개인정보, 내가 동의하지 않은 'AI 개발'에 사용된다면? 작성일 07-02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rkbiSrWW"> <p contents-hash="86d44cfd800709bf73a64183749f48b11a9562d1d260d8f3a0edce77a62ef0e3" dmcf-pid="ZfmEKnvmCy"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정보인권단체 반발…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strong></p> <p contents-hash="9de3729275e6315f2c124f4a6fd5a029c69e2e188c79bcb357153e63f8a7ba21" dmcf-pid="54sD9LTshT"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노지민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66bf8284683c3b48f2e25dbfb08e4edef268f4bdf38d2970a9ff00fc421066" data-idxno="480593" data-type="photo" dmcf-pid="1PCmfaYC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와 보안을 구현한 이미지. 사진=Getty Images Ban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mediatoday/20260702211432931achf.jpg" data-org-width="600" dmcf-mid="HkEjzeCE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mediatoday/20260702211432931ac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와 보안을 구현한 이미지. 사진=Getty Images 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2d6b6b505ab79c52772f2aa8ea5da54ffc94d13097d6fae23d6768116dba15" dmcf-pid="tQhs4NGhyS" dmcf-ptype="general"> <p>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보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97a0f6b226a31516a4ad20a36cf1d84b004f9ce8fdc390eb37905e560407a714" dmcf-pid="FxlO8jHlTl" dmcf-ptype="general">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지난 5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AI 학습용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청원글은 2일 현재 3670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p> <p contents-hash="cd8ab5eeaa694bd6335bb4a1d5e9db54490689966404644e5212cc9f09780b84" dmcf-pid="3MSI6AXSyh" dmcf-ptype="general">이들은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했다”라며 “더구나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9f698ffc219867dde342e471e1852e8b8e863304b766b8226b52fd5ea882078f" dmcf-pid="0RvCPcZvTC" dmcf-ptype="general">특히 AI 개발을 위해 가명·익명처리 없이 개인정보원본을 활용하는 것을 우려하며 “아파트 현관이나 공공장소 CCTV에 찍힌 내 얼굴, 걸음걸이, 목소리가 내 동의 없이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거나 “쇼핑몰에서 구매한 내역, SNS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처럼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들이 전혀 다른 목적의 AI 개발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p> <div contents-hash="8187a7ce35baf726854b94a11fd27e3717471009c08222f63f10b54a94f52700" dmcf-pid="peThQk5TyI" dmcf-ptype="general"> <p><strong>“서비스 이용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전혀 다른 목적 AI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strong></p> </div> <div contents-hash="a5c4e5e640706306bdeab53f88ca7e54e80ad436aa8930f13e09ea7cf1b07942" dmcf-pid="UdylxE1ySO" dmcf-ptype="general"> <p>또한 “특정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한다면,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산업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 명시된 제한 요건들을 두고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사회적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사실상 어떤 AI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게다가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조차도 대통령령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AI 기업이 이러한 요건과 절차들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div> <p contents-hash="4e259b716658dda409eec5df53385aa4a2f7385c28cf3080203dbabfd80fd8f8" dmcf-pid="uJWSMDtWls" dmcf-ptype="general">민병덕 더불어민주당·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해당 법원은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을 위해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4701f88fa527bd5072fdfeb96a631815ddf5ece54d5d312923b9de768392b960" dmcf-pid="7Ib7rZ6bCm" dmcf-ptype="general">충족해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 처리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이다.</p> <p contents-hash="ba2142d386cccfbdf5dad65e68e3cd9be5f30f977207664149371084b09b6bc7" dmcf-pid="zCKzm5PKl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뷰] 펠티어 냉각판으로 시원한 바람…FIX 쿨 휴대용 냉각 선풍기 07-02 다음 정부, 초과세수로 '미토스급' AI 개발하나…"결정된 바 없어"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