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임박…수수료 환급이 변수 될까 작성일 07-0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x3PspXI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a080d106bbb40ba34baccf1a6afd193078b71a168fa40ee59e37dc7b68ef4e" dmcf-pid="H3M0QOUZ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hani/20260702184713337qehq.jpg" data-org-width="970" dmcf-mid="Y0x3PspX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hani/20260702184713337qe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45af680390d02c45c33a4f7c9f3ff99c6d1d472d9c5477716b7f9aa54b7ca1" dmcf-pid="X0RpxIu5sE"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이 이는 구글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2년9개월째 표류 중인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efb32e3054858648c34b523a25a3c8dfc123fab36e864a1499277346d75c9bb0" dmcf-pid="ZpeUMC71Ok" dmcf-ptype="general">2일 방미통위 설명을 들어보면, 올 하반기 중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며 “해외 사업자 특성상 출석 일정을 조율하느라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1ae0728a76cc470645384f60210a784726ad8b98c2dc0742507ef25dba8398" dmcf-pid="5UduRhztr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거래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는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모두 680억원(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2021년 9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앱마켓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a1aa01f345f66c0afbe5aff3248fa4ca3dce360d68186e1e4c013d8521b912f" dmcf-pid="1uJ7elqFDA" dmcf-ptype="general">문제는 과징금 부과가 3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부터 전체회의 의결이 어려운 ‘2인 체제’로 장기간 파행 운영되면서 최종 제재안 의결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 정부 들어선 지난해 말 김종철 위원장 취임 뒤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 4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 기능을 정상화했다. 하지만 방송 3법(개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처 등 현안 처리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심의가 지연됐다.</p> <p contents-hash="58fb108586bf3f73b9fd8c693f5cb6ed35cfdfc7fb15d7fc59cec9c8898038da" dmcf-pid="t7izdSB3rj"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최근 방미통위가 과징금 부과 절차를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 과징금 부과 사안과 관련해 위원회는 숙의 절차에 들어갔고, 조만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444716049735544d03cb0ae8b3f2e252d27c07ded63a29a84c7a1e1739d786" dmcf-pid="FznqJvb0IN" dmcf-ptype="general">변수는 구글의 수수료 환급이다. 구글은 현재 국내 중소 게임사들과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환급 비율과 적용 기간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앱마켓과 인앱결제 정책이 반경쟁적 행위로 판단됨에 따라, 국내 게임사 280여곳은 지난해 6월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조정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b6c41dad5bf8654796abd301149e2a5d79c9d6fe1edc98558f94d121ba878fb8" dmcf-pid="3qLBiTKpOa"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선 방미통위 전체회의 이전에 구글이 게임사들과 환급 합의를 마무리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구글의 자발적 조처가 인정돼 최종 과징금 산정 때 감경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철우 아이티(IT) 전문 변호사는 “집단조정을 신청한 게임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면 최종 과징금 규모는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bf56d5627ea078dfb48b0be2309986dc7f7c7d3114f6c10b92af78c9339580" dmcf-pid="0Bobny9UOg"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퀀텀코리아 2026] 양자보안 통신부터 싱크홀 탐지까지…현실 속 양자기술 07-02 다음 휴가길 무심코 지나친 '1·15·50'의 비밀…고속도로 번호 규칙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