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열리는데 거래는 막힌다…정형증권 STO 인프라 ‘엇박자’ 작성일 07-02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권사 수백억 투자에도 정형증권 가이드라인은 후순위<br>예탁원 전산 구축도 법 시행 시점…초기 거래 차질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0XXHspX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7a3b43ea461d88028f4eec3021d6c8cd1040d7caeafcc7dc0a653eec4ff200" dmcf-pid="ZZTTvk5T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dt/20260702144619108msyw.png" data-org-width="640" dmcf-mid="HBKKb5PK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dt/20260702144619108msy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caebf63a15fe02c8859689f5321730c1a3f447951e8589f555346e1632da3a" dmcf-pid="55yyTE1yhP" dmcf-ptype="general"><br>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STO) 법안 정식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금융당국 간 규제 정비 시차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수백억원을 투입해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 STO 시장 선점에 나선 반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유관기관의 내년 초 전산 가동 시점까지 시스템 연동 테스트조차 할 수 없어 제도 시행 초기 인프라의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97bdf1cb9642b19a31526fd850fba3212c3c4d9da68eca5026a3948d42057be" dmcf-pid="11WWyDtWv6" dmcf-ptype="general">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토큰증권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규와 후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d363b12a1004c6ffadd98a1a6670fd3e9bb4d768f924cb3fd38e34a7213da72" dmcf-pid="ttYYWwFYy8"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대책은 소규모 조각투자 등 비정형 증권에 대한 규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주식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 허용 범위와 온체인 결제 체계 구축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4f4dc575df7a8f44ff36b574b455b372da4e62b97a6b5ed5e7d6c55e27f20966" dmcf-pid="FFGGYr3GW4" dmcf-ptype="general">반면 대형 증권사들은 조 단위 시장으로 평가받는 정형증권 STO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선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0a4eb9b853349936b3d13de5d4b200db9db19aed60753f1fa3668219d98367a9" dmcf-pid="33HHGm0Hvf" dmcf-ptype="general">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채권과 MMF 등 정형증권을 포함한 통합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을 위해 주요 사업자들에게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자체 메인넷 구축을 마치고 홍콩에서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코스콤도 주요 증권사들의 움직임에 대응해 정형증권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395100ff78648ff8a6399cb3aa63297f5b2d6595c01a0a509dfa3669d4f82be" dmcf-pid="00XXHspXvV"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7월 가이드라인이 비정형 자산의 투자 한도, 발행인 계좌 관리, 자산 풀링(묶음 발행) 등 시행령 세부 규정 중심으로 발표될 경우, 정형증권 STO 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bdff2d3ae7ff52eb9d3213f305bdb74c5f42603c43dff5ae5e3f2a28851541ca" dmcf-pid="ppZZXOUZl2"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7월 발표는 하위 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정형증권 토큰화는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산원장 기반으로 원장을 전환하는 인프라 구축까지 감안하면 내년 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정형증권 STO 거래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51a5880f38df44a97f8129acf7dc231eaa5394e9e99134f334069da4afd0b8" dmcf-pid="UU55ZIu5l9" dmcf-ptype="general">유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도 지난 5월 삼성SDS를 사업자로 선정해 토큰증권 총괄 전산망 구축에 착수했지만, 최종 구축 일정이 제도 시행 시점인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 인프라 간 연계·검증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초기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b430e1115b4c5d044ab16af18ebffb426a376311e3324634841a36eead8d723" dmcf-pid="uu115C71lK" dmcf-ptype="general">이같은 인프라와 규제 정비 속도 차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주요 시장은 실시간 결제와 거래시간 확대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여전히 중앙원장 기반의 T+2 결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형증권 토큰화가 지연될 경우 글로벌 자산 토큰화 경쟁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fa9f6df42aa72fa5d997650b5d114ac75cf4464287531404fa80aecc0bcb4f19" dmcf-pid="77tt1hztWb" dmcf-ptype="general">다만 다음 달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결제 시스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형증권 STO 관련 인프라 구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8e90aec9836b8d85ea4f8a9a50f8c570a8ee2d4f6287d8400151adcfb1e687df" dmcf-pid="zzFFtlqFTB"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 경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역시 제도 정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형증권 STO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59d94b17bfa55901bd4191b512023ce74ca12a1eac9c376a0ad1922e9602b4f9" dmcf-pid="qq33FSB3Wq"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미국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 등은 내년이면 블록체인 기반의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정산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다”며 “반면 한국은 내년 2월 법이 시행돼도 가이드라인 공백과 인프라 미비로 정형증권 STO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ce143a7631634213eecf79dec4f14f798c3ddb0f4fb18c239a4e4a0b9debda8f" dmcf-pid="BB003vb0Wz" dmcf-ptype="general">이어 “해외는 뛰어가는데 국내 제도화가 늦어져 시차가 벌어지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쏠림이 심화되고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 글로벌 유동성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87af56936c4181979d25e04da6ca7db66ea4a958cbfaa905a7951f4a24ac43" dmcf-pid="bxVV2FMVy7" dmcf-ptype="general">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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