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앱 결제 갑질’ 구글 제재 착수…최대 8500억원 과징금 작성일 07-01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사무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제출<br>“구글, GVP 계약 체결 통해 경쟁 상대인 플랫폼 사업 방해”<br>국내외 대형 게임사 22곳과 체결…구글 “법 위반 행위 없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FDiRIk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3c028e41d00095ce40cb2bf1d70133bcb4e7bc02e1d00e6c954bd78b6b8a88" dmcf-pid="743wneCE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t/20260701164942320umzp.png" data-org-width="640" dmcf-mid="Uj0rLdhD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t/20260701164942320umz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09b8f0ae06ced76f1f4a992d449acd832ca157253154f925d9f53a67445e8d" dmcf-pid="z80rLdhDCN" dmcf-ptype="general"><br>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고수하며 국내 게임사들을 한숨짓게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p> <p contents-hash="ed01c277dab0eb9e9709d4b9ce984f69e0ef1e42a2daedb4d98e37d0e9db74e2" dmcf-pid="q6pmoJlwWa" dmcf-ptype="general">공정위 사무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eddc01dd5337bd7a92e8dcfc19df17d000fbe35b3a02900faf925afc8829611" dmcf-pid="BPUsgiSrTg" dmcf-ptype="general">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p> <p contents-hash="0f4559d65bed15ee06a538f1cc26c7a010918fc88cb2a82b97c63df1a1243de3" dmcf-pid="bQuOanvmyo"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p> <p contents-hash="cadeb2a02998bf5183aba42ab7d489d8d3009e0b4675ece70d9e8a79da246c8a" dmcf-pid="KtCRKzLxWL"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 유사한 앱마켓 거래 제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136f5b5623952c5e9787d381f4e163a8066f932fcb3a1ff2948b56ddc6a0a459" dmcf-pid="9Fhe9qoMWn" dmcf-ptype="general">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구글 생태계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으로 타 플랫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c372e5ca1cd82b3b2303d87eb724a20a02ae369b30c1f514c9005bdce3e97006" dmcf-pid="23ld2BgRhi" dmcf-ptype="general">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퀄리티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하는 대신 구글이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a61a05ee2b50ceaff7f63b4eaadf85a046b96005080d3956a239174c3e1cc0c4" dmcf-pid="V0SJVbaeSJ" dmcf-ptype="general">이 계약 때문에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매우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웠음에도 기대작을 플랫폼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a0a6e44677f43a1230db965b33d969e6393766354b3f0e323e0da903ab9b3d0" dmcf-pid="fpvifKNdvd" dmcf-ptype="general">해당 계약을 체결한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 게임사 17곳이다. 게임사별 계약 기간은 상이하나, 총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5bd8924d89e77e77e731f2c2dc3a269a9efdd7d8df54e0446219763042645d5" dmcf-pid="4UTn49jJve"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구글의 매출액을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구글은 약 8500억원을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9fc962aafc5149ad79b406e0f69fc6a015836693475f60ae4f16c5a6cc7c616e" dmcf-pid="8uyL82AiSR" dmcf-ptype="general">구글 측은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e9c11a18e54ca249eb8c70a5032552150188f5deff63fffe8fa0bccf4314b80" dmcf-pid="67Wo6Vcny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a83ebfa312000d74433abcb933a0ec6d36af828aaf49545557f424b778793fd" dmcf-pid="PzYgPfkLCx"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서 국내 게임사가 제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구글 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구글코리아와 함께 국내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게임사가 구글과 한 패였고, 그 사이 중소 게임사들은 고통을 겪어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31ee75b36052b6c9116da04d1569fde6fadefaf974da0bdbf0bd98d9a4f3ad4" dmcf-pid="QqGaQ4EoSQ" dmcf-ptype="general">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cadc6604d93fe34268e3a4afb6e691fdc11b6b576970f4ce65e36b890ea29de" dmcf-pid="xBHNx8DgTP"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재료연, 마찰 줄이고 덜 닳는 은 복합도금 기술 개발 07-01 다음 과기부 “피지컬 AI 1강으로 도약…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