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8500억’ 과징금 위기…공정위 ‘경쟁 제한 혐의’ 제재 착수 작성일 07-01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3Azpd8WX"> <p contents-hash="f246651873ecdba7dc1acb0903227c5205d68ed10f3ccfc581ca2dee58c029e0" dmcf-pid="9q0cqUJ6lH"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과 관련한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의를 거쳐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5c276730c1015dc7d96f6ffc8254b268ecabf8fd3eec3fc89538a69464d8595" dmcf-pid="25Wd5GfzhG"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3년 전에도 유사한 앱마켓 거래 제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d3965013872901d3652ff1f9f90b7f8aed105168da87254d86377a635d542142" dmcf-pid="V1YJ1H4qlY" dmcf-ptype="general">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504e07e3271e9bd3733fcf3441118e3c6749c4bb76c863993f5339fd257aca1" dmcf-pid="ftGitX8BhW"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cc322aa999b47b1ab1cbf86843b48b559e05a17f83f006b0deb395cba3c31734" dmcf-pid="4FHnFZ6bhy"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p> <p contents-hash="d4d447e69f3dda022638ad76c869741e52f5ae583bf376b6581fc09e43e0e5d3" dmcf-pid="83XL35PKyT" dmcf-ptype="general">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e0927d8169d8db1aa26f2df86b3b0fdf4d82e6ac2e9e8722fbbbc4454e6c5bc4" dmcf-pid="60Zo01Q9yv" dmcf-ptype="general">해당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a2b75ccc99af9169fbdbeb27652bf4c7740e8944ab61d2732589c092bd992874" dmcf-pid="Pp5gptx2CS" dmcf-ptype="general">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p> <p contents-hash="175a697f4ec341702d8034adc91f8bcefb7bfa1a822a51ee74c73414d71db4f6" dmcf-pid="QU1aUFMVSl"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로 다르나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p> <p contents-hash="ce47ebc01f0ba1258a75cbdf6f2184ee0718ba61e904a2cd65e087d747f93018" dmcf-pid="xutNu3RfSh" dmcf-ptype="general">해당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370a6cfcada2336d3653e6f0608d1b59fb86e7729cb7709d6681b2c11c92ef7" dmcf-pid="yco0caYClC" dmcf-ptype="general">특히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다. 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dc68170d06d16baf7f0e5eea78f1d801c2b17226aff5ea8342d017730c17a2ea" dmcf-pid="WkgpkNGhyI" dmcf-ptype="general">아울러 일부 게임사가 자체 앱 마켓을 출시하는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d7620dfdc10ccb9b841a25823fbab6317d379478051165a0003aae2b1f0ccd5" dmcf-pid="YEaUEjHlyO" dmcf-ptype="general">한편 구글 측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8024564520ef830eb6659d446a6209047a001f07d2442679a9862f7fa33fff" dmcf-pid="GDNuDAXS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사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t/20260701152745973coif.png" data-org-width="500" dmcf-mid="b0sfSIu5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t/20260701152745973coi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사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2395eee56fdb90de3b03a738e7d5268d453ca425b7caa1e2ee63af5d12a181" dmcf-pid="Hwj7wcZvym" dmcf-ptype="general"><br> 양호연 기자 hyy@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26 보안 공시①] 제로트러스트·AI·버그바운티…그룹사들이 택한 세 가지 '보안 카드' 07-01 다음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액 작년 총액 넘어…AI·로봇 쏠림 계속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