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내쫓고 외양간 고치나”...금융위의 뒤늦은 샌드박스 개선에 핀테크 업계 분통 작성일 07-01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개선 방안 발표<br>조각투자 스타트업은 이미 줄폐업 상태<br>“스타트업 죽여 놓고 이제 와서 보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1XLdhDG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cc74562a5d1ce15ba6a8bb95b0b4f3c82ec4557d36ff92fa82829cb0a5a5ca" dmcf-pid="4ntZoJlw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chosun/20260701152817641wvmt.jpg" data-org-width="720" dmcf-mid="VtDcqUJ6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chosun/20260701152817641wv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59c42a025785f6a24c2ef2ebf3fb45b0f8e3f4331e8dffb884f594526d5a5b" dmcf-pid="8LF5giSr5O"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제도권 진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 “병 주고 약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6b522dc52e77f4e713fc6857a2166496a4a2c4deea1af98906aaba612160b45" dmcf-pid="6o31anvmts" dmcf-ptype="general">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조각 투자(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를 통해 창업했지만 결국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금융위가 스스로 스타트업을 죽여 놓고 이제 와서 스타트업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31c8379fdd1593b3126d9815ac861cdfdaff264eb974d19258c8f16db50ae0" dmcf-pid="Pg0tNLTsHm" dmcf-ptype="general">◇금융위, 이제 와서 샌드박스 개선 나서</p> <p contents-hash="08875339bdf9f29125c6bcf968a236650a656b0b73370631d5cf9131822446dd" dmcf-pid="QapFjoyOGr"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p> <p contents-hash="359ee15bef509198bfa609ae85286c04dfd2f5cb2ae9828fddf1c64c8c65d6a8" dmcf-pid="xczUEjHl5w" dmcf-ptype="general">금융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샌드박스 종료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만 배타적 운영권을 최대 2년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유망 혁신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루센트블록처럼 제도화 과정에서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하기 전 대형 금융사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ea159b5a01d7c0bca9e589feacbce12c27dd3b659d5bdf75cad941971892389" dmcf-pid="yuEAzpd8Z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위 출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KRX(한국거래소)와 NXT(넥스트레이드)에 STO 사업자 예비인가를 주고 루센트블록을 탈락시켰다. 루센트블록은 50만 고객을 유치하고 누적 300억원의 공모를 완료했지만 KRX와 NXT의 STO 유통 실적은 전혀 없다. 루센트블록이 사업성을 입증했지만, 정작 제도권 전환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8493bfa570a6c509af07f2421dae96e8c7cd2101cb36dd6cdd1643fc336f7b8" dmcf-pid="W7DcqUJ6tE"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스타트업 업계에선 금피아(금융위 출신들을 마피아에 빗댄 것)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금융위 스스로 기존 샌드박스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희생된 루센트블록에 대한 구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7dea57b434676dec1fe2a6c3710e0b18fffb575cc4200967c3bfa542db1de8" dmcf-pid="YzwkBuiPYk" dmcf-ptype="general">◇샌드박스, 기득권 규제 특례 수단으로 변질</p> <p contents-hash="0b4c007253f15e6ff17f8ce508918e25a6c6386dbbac0731586a7a0c5a94e2f5" dmcf-pid="GqrEb7nQtc" dmcf-ptype="general">금융위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STO의 경우 샌드박스 적용을 받았을 때는 발행 증권에 대한 자기자본을 보유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후 정부가 수익증권 발행 근거로 자산유동화법을 적용하면서 발행 증권 잔액의 5%를 의무 보유하도록 요구했다. 즉 STO 스타트업 입장에선 기초 자산 매입에 더해 추가 자금을 넣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p> <p contents-hash="68040d8d71b3c5213f9f9d9ff3a592e06e903ac269a61472865c39c2e7527d31" dmcf-pid="HBmDKzLxtA" dmcf-ptype="general">이 같은 규제와 각종 인허가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STO 스타트업들은 줄폐업하고 있다. 루센트블록과 함께 초기 STO 시장에 진출했던 스타트업 펀블이 지난달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고, 또 다른 스타트업 카사코리아도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118baa8ae4323b6ed4bb1638ff521a45e75478b922009d661407d99c766d009" dmcf-pid="Xbsw9qoMZj" dmcf-ptype="general">규제의 벽에 부딪힌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열기는 차갑게 식은 상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 1월 혁신 금융 서비스 전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1035건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9.1%였지만, 스타트업은 10%에 불과했다.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 기업의 실험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규제 특례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p> <p contents-hash="09e213e6cd3d009c8b3fe10344bbe7ca789a94dfb221c627d33aa0682e305603" dmcf-pid="ZKOr2BgRGN" dmcf-ptype="general">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내년 2월 STO 정식 출시를 앞두고 스타트업은 대부분 사라지고 KRX·NXT 컨소시엄에 참여한 증권사만 남는 셈”이라면서 “시장은 스타트업이 개척하고 과실은 기득권이 모두 가져가게 됐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액 작년 총액 넘어…AI·로봇 쏠림 계속 07-01 다음 AI 에이전트부터 데이터센터까지…KRG, 'AI 산업 백서' 발간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