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게임사에 '앱 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천500억(종합) 작성일 07-01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사 22곳에 '최혜대우 조건'으로 구글 클라우드 비용 등 지원<br>구글 앱 마켓 점유율 80%대 유지…공정위 "최대한 신속 판단"<br>미국서 이미 민사소송 판결 확정…3년 전에도 400억대 과징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d1wcZv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4e1f316a4f2fece20c7e5c263e0bbf0bef584355ac057813012e2157e6fdcc" dmcf-pid="WPJtrk5T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yonhap/20260701142116991bwgu.jpg" data-org-width="500" dmcf-mid="QoWJ70e4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yonhap/20260701142116991bw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f0b788be962b67c94d189788c1405fec6634fe28a153d6323583f6ee6f9ecf" dmcf-pid="YQiFmE1yHp"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p> <p contents-hash="6501dcdbee4be5b3e6f2d6e739f960996a4bf0b23641a727b00d942c72cc1695" dmcf-pid="Gxn3sDtWY0" dmcf-ptype="general">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다.</p> <p contents-hash="a4e7f96eddcd77938307d2cbbddae343bd735e5e61853d7683dcb76ff037dd81" dmcf-pid="HML0OwFYG3" dmcf-ptype="general">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9acb7df90c732642473f96af33fa35dd93169d729dac7fb49b1733b3e70c445" dmcf-pid="XRopIr3GZF"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p> <p contents-hash="b4f6b69bf44a07a026ffa58ee3687735bb63bef8834b95794dc2b9ebad653c5f" dmcf-pid="ZVxHcaYCZt"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2aeb81e7d6539343618a5df02c52f20f823694048a5eb5260b462dc879ff9ec9" dmcf-pid="5fMXkNGh51"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p> <p contents-hash="db35ed4fecac1eb7b85f39d28e0d34ba9a1d82d667ec6b7223bbfd9938389132" dmcf-pid="14RZEjHlt5" dmcf-ptype="general">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6d4fa2c5d5ebc2400f62644f779caf13de31e6a355153e257fa1fc5aea90bb00" dmcf-pid="t8e5DAXSXZ" dmcf-ptype="general">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422f1df36fb99453c445247b596c45464783aefeba5d69086befcd930f96c5c2" dmcf-pid="F6d1wcZvGX" dmcf-ptype="general">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p> <p contents-hash="27658a1580cbd76b4a8150de11919190c8283a68cfeaadc3c76dcf12cf759006" dmcf-pid="3PJtrk5TtH" dmcf-ptype="general">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9162f373095232ac11d8809f70f22a494c0c21e715205afbde882667826a75" dmcf-pid="0QiFmE1y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yonhap/20260701142117144mcqu.jpg" data-org-width="1024" dmcf-mid="x4RZEjHl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yonhap/20260701142117144mc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ad3b32db072fbb634070ad19d9df6836cf4db1a6448f842f0416b80b579870" dmcf-pid="pxn3sDtWtY" dmcf-ptype="general">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d0a636ab922b2276a59043ce188a3930f537ed745e790f9af061b909e1d44d9a" dmcf-pid="UpbIdxsAtW" dmcf-ptype="general">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bc196bd1545f8c9c07b55da46a347545e68129e251a4f1a4b72d397ff85878a" dmcf-pid="uUKCJMOc5y" dmcf-ptype="general">특히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다.</p> <p contents-hash="0b1a3c7ecf88cdd01c662ffa36a23b3234a433173bbd695731f1c22b963cacbb" dmcf-pid="7u9hiRIkGT"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f2dd7b32df5e0a566b0de61bb65e05c70b1a85cd8bcc70f4e567b4637dd68e3d" dmcf-pid="z72lneCE5v" dmcf-ptype="general">아울러 일부 게임사가 자체 앱 마켓을 출시하는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81387bb03c556d3812f3804a628aba3e21a26ae79c82348469bb930dfbd703d" dmcf-pid="qzVSLdhDZS" dmcf-ptype="general">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c081ddd13ee8daa12c1de5f55f6e2b120e509c74750224e2027461fe0c10a94" dmcf-pid="BqfvoJlwXl"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이 자사 기업과 관련한 제재에 예민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269bf43caea908b6e3932842d88620c59ce337b80a828db3a8c95d862426b086" dmcf-pid="bB4TgiSrHh" dmcf-ptype="general">정 국장은 "이 사안은 공정위가 처음 인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에선 이 사안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0303be2cccb8390321daaa83cff6f732cbd9247e72d61302973b7269145a214" dmcf-pid="Kb8yanvmYC" dmcf-ptype="general">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1천777만달러(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p> <p contents-hash="08cad9a7c7e19c092363b50a6ced6ee1d41ba139cb83d57d809b7f2e70abe622" dmcf-pid="9K6WNLTstI" dmcf-ptype="general">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f8f69bbf46380d6d1b1baea9e2d2e4585c086fbe5a3d8cfe8ce599b8c428641" dmcf-pid="2svRptx2ZO" dmcf-ptype="general">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8천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8249b75fa96c6a059d7ae78ffb1c6eb226d5a40b1d10433a64bd942f291926dd" dmcf-pid="VOTeUFMVYs"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a900618a2879109ee6a94b8df4603238c2bf0d71500fae68c71beecca4d24bcd" dmcf-pid="fIydu3Rf5m" dmcf-ptype="general">5년 이내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은 20∼40% 가중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b40dea1591d593872f80847ae618c7cf9062674742d4db605d4f48e0522856d6" dmcf-pid="4CWJ70e4Zr" dmcf-ptype="general">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중되더라도 과징금 최대는 동일하게 8천496억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8da50f1a2d6b3418fb77c3b3e8478f76fc2c2d41ea57e78930555984820266" dmcf-pid="8hYizpd85w" dmcf-ptype="general">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0e41600385cde2a4902c46c1ed2642336a36625e8c678df34bfdeb84aa155a2" dmcf-pid="6lGnqUJ65D"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43343b24f6cf98420708ab6e55f1db87c9deef9d1529a7ce45595551de1fe66" dmcf-pid="PSHLBuiPYE" dmcf-ptype="general">porque@yna.co.kr</p> <p contents-hash="d48997423f1366a1df07b61557ec6f8bab95a6e2a4ecb672c608ee184662928b" dmcf-pid="xTZgKzLxY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지분, 왜 주가 3.6배에 팔렸나…'미르' 中 가치 재부각 07-01 다음 앤트로픽, 수출규제 족쇄 풀고 신모델 '소네트5'까지… 재도약 시동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