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성장 토대, 기판 단가 연동 필요 작성일 06-30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thJ0e4IR"> <p contents-hash="9a3f6c49fa316925a489558d1d49c18ceae13137a686c434e8bbc8b2ba3bbf91" dmcf-pid="tHFlipd8OM" dmcf-ptype="general">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이어 30일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AI 투자 현장 발표까지 연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미래 설계 행보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1cd0d2720ca74eacd87e702813bfac350b4c5ca4f3be36cea073f0e08231309" dmcf-pid="FX3SnUJ6Ox" dmcf-ptype="general">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과 초격차 기술 유지를 위해선 견고한 후방 생태계 뒷받침이 필수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례 없는 반도체 초호황기가 도래하며 글로벌 제조 대기업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의 핵심 구성 요소인 기판 업계는 성장의 빛에서 가려있다.</p> <p contents-hash="7180a222116477a0451755138cef1a39c21ce594e3b41448350e4122dfe90f5d" dmcf-pid="3Z0vLuiPDQ" dmcf-ptype="general">문제의 핵심은 원자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도체와 기판 공급 생태계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최근 기판 제조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금과 구리 가격이 최대 50%나 급등했음에도, 실제 납품가 인상률은 3~4%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393d0c9b590ea343c20aa6cecb826f3a3da5edf0304c5ea1f66147ccea9198e9" dmcf-pid="05pTo7nQOP" dmcf-ptype="general">현행법 상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 3000억원 초과 중견기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장치 산업이자 초호황기 물량 집중으로 매출 단위가 큰 기판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인 셈이다.</p> <p contents-hash="ffb415c5a1419fec767d60daebf8fb30982606d57c3e2c3d231597014cab2262" dmcf-pid="p1UygzLxm6" dmcf-ptype="general">실제로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써키트, 해성디에스 등 국내 대표 중견 기판 기업이 모두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다. 고객사인 반도체 대기업이 70%에 달하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동안, 핵심 파트너인 기판 업체들은 한 자릿수 이익률에 허덕이는 기형적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99b5d5e64ba5150f1ac565a92b02a6d5d79464719542d05de58f2b3dbb40040" dmcf-pid="UtuWaqoME8" dmcf-ptype="general">부품·소재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기술격차 축소로 이어져, 국가 반도체 경쟁력 전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나쁜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p> <p contents-hash="99742568bf4f3e2b275f451b6fe37f53fce682333ada44b98582468e0c21710a" dmcf-pid="uF7YNBgRD4" dmcf-ptype="general">기판 납품단가 연동이라는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반도체 대기업과 중견 기판업계,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먼저 대기업은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생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 연동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정 기업에 원가 상승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는 AI 반도체 시대 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p> <p contents-hash="5a941fdc62a23e06c3b3d518fcc292c7177ec79851ed83b5be36eb94cc8c8071" dmcf-pid="73zGjbaeDf" dmcf-ptype="general">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의 결함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단순히 매출액 기준만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반도체 기판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는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꼼꼼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p> <p contents-hash="a4ae364790a6ae58c5f9946348a562e44f8238df820e3b6fa3bb3fd1a595ffaa" dmcf-pid="z0qHAKNdwV" dmcf-ptype="general">민관이 함께 상생의 매듭을 풀고 제도적 안전망을 갖출 때, 비로소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는 흔들리지 않는 전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d424894bc8fbc2ad2de7b11b60cb8006867a49a8ceb484a86adf94965e5994" dmcf-pid="q1UygzLx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etimesi/20260630180305144gpyb.jpg" data-org-width="700" dmcf-mid="5LSAVy9U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etimesi/20260630180305144gpy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921917e0b11b6de190b9292df596ba4befb8814f7dc31439ddc1e618e52f7f" dmcf-pid="BtuWaqoMs9" dmcf-ptype="general">editorial@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장] AI G3 이끌 싱크탱크 첫발…NIA '인공지능정책센터' 출범 06-30 다음 李 "호남 누적투자 조족지혈" … 靑에 반도체 팹 전담팀 구성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