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휴대폰 개통 달라진다… ‘안면인증’ 선택 가능 작성일 06-30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면인증 개통 제도 7월 시행 <br>정부 “의도적 인증 실패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eOizLx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0bd4218e02d3773792d1daa79f57bd1b5a5622f16539327fc358296821be37" data-idxno="253274" data-type="photo" dmcf-pid="HgdInqoM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이용자가 이동통신 개통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다. 사진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1-TBIsO8N/20260630172700430zcry.jpg" data-org-width="800" dmcf-mid="W7gXwQmj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1-TBIsO8N/20260630172700430zc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이용자가 이동통신 개통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다. 사진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86cbe52943aa515a62898f6f0e42be55f8fe0f748578c9241919b571a654f5" dmcf-pid="XaJCLBgRvA"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조윤찬 기자</strong> 안면인증 개통 제도가 장기간 시범 운영 끝에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면인증은 필수가 아닌 여러 추가 인증 수단 중 하나가 된다. 정부는 안면인증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a7c5ec9eab4497feedf5186c9d93f333d752db5236de51c46b6c301dd43bcae" dmcf-pid="ZNihobaevj" dmcf-ptype="general"><strong>◇ 정부 "대체 인증 수단 선택해 개통 가능"… 업계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strong></p> <p contents-hash="0c30d5428302335389e43be4c05480ff832156973c1b1f927aaeb54ce4bc8ec1" dmcf-pid="5jnlgKNdCN" dmcf-ptype="general">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이용자가 이동통신 개통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안면인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553bbe541bf500cd418f56d27b75f38166ba619349c486856907528153b4e8cb" dmcf-pid="1ALSa9jJWa"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에 사용되는 대포폰 차단을 위해 추진된 방안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안면인증 실패에 따른 현장 혼란을 비롯해 안면인증 강제 논란으로 대체 인증 수단 마련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19ff4bead338dd28c9e74f3f7d369b4b7c0c9a95095d884fda793847ffba6ef" dmcf-pid="tXTBYjHlC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안면인증 제도 보완 권고에 따라 대체수단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생애최초, 단말 분실 등)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제출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p> <div contents-hash="d4f3c125488f200a5b8bb0090071837aa44c2801213afa3eee5d81e453673786" dmcf-pid="FZybGAXSWo" dmcf-ptype="general"> 안면인증 개통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통신3사(SKT, KT, LGU+),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 및 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업무에 우선 적용한다. 단계적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6e8322491d75871ef87b1c5001c6c1f5f86587c9920afc49184aa6a8ffdd0e" data-idxno="253275" data-type="photo" dmcf-pid="35WKHcZv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우수 대리점에는 인증과 포상을 진행하고 반대로 부진 대리점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1-TBIsO8N/20260630172702062cnvi.jpg" data-org-width="800" dmcf-mid="YcfA61Q9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1-TBIsO8N/20260630172702062cn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우수 대리점에는 인증과 포상을 진행하고 반대로 부진 대리점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721f23f9939f3456be5c97d43cae0be7c61266a5172d16c06dad4dda4b60cf" dmcf-pid="01Y9Xk5Tvn"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은 통신3사 PASS앱을 활용해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이며, 인증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 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안면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d58112db34ceaff857296bc982979d345b7ebe9219f971da1b9587b34f99c15" dmcf-pid="ptG2ZE1yyi" dmcf-ptype="general">10월 시행령 개정 이전과 이후에도 안면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중 인증 체계를 도입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해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에는 계좌인증 등 추가 대체 인증 수단을 검토하며,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한다.</p> <p contents-hash="acc87e36fd96e338a72a973972f580a0086caa6554551406d401d4eece1e5d53" dmcf-pid="UFHV5DtWlJ" dmcf-ptype="general">대리점에 대해선 안면인증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우수 대리점에는 인증과 포상을 진행하고 반대로 부진 대리점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데이터를 보면 실패율이 높거나 의도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며 "적극 협조 권유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이지만 당연히 대리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a8ed87b2b4b1c8f47b600a79bc37ddeccff8a9bed2085f92d598a83f4cf279a" dmcf-pid="u3Xf1wFYSd"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 PASS앱 안면인식 성공률은 50% 수준이다. 대체수단을 추가하고 7월에 다시 단계적 시행을 하도록 한 배경에는 낮은 인증 성공률이 있었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p> <p contents-hash="82d67da85015a3b58a68e9de794b20ede2ec0f779e2239e4567a27bdb1d6ee8e" dmcf-pid="70Z4tr3Gle" dmcf-ptype="general">현장에서 안면인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오히려 안면인증이 아닌 대체수단 인증이 주가 된 것 같다는 업계 반응도 나왔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안면인증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fb15ffa481ef77c9fcb48293af85c7549f73cd31841bd5dbadce60017b505c" dmcf-pid="zp58Fm0HlR"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실제 부정 개통 사례를 제재하며 대포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부정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화번호를 거짓표시한 온세텔링크는 7월 등록취소 처분이 예정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도 뛰어든 ‘로봇 두뇌’ 데이터 확보전… 美는 시뮬레이션·中은 제조현장 06-30 다음 우승 상금 1억원…최대 규모 Sh수협은행 여자바둑 최강전 출범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