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도 하는데 지원은 없다"…케이블TV 지원체계 손봐야 작성일 06-30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경한 교수 "사업자 지원 아닌 지역 공공미디어 지원으로"<br>"'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신설 및 규제 완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y4AfkL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4a1cfbc50a841c9aecd0b2590dfd685890adf9d8680fbb8a52b768798037e4" dmcf-pid="9uW8c4Eo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71504292dvab.jpg" data-org-width="1400" dmcf-mid="872DZE1y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71504292dv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ddc4c9947597a8c216ad9646729677898df468c961bf381b10d82b67135369" dmcf-pid="27Y6k8Dg5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역뉴스와 재난방송 등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9d2eaa395dcba0fdca187ba825073b6a153a9bc9c31ed00439ad20cd343faa8f" dmcf-pid="VzGPE6waGd" dmcf-ptype="general">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용 기금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add514319148ba9ed99acf40f33ddba08957f6cdae1b612988e74e0df132226" dmcf-pid="febcGAXSHe"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ff8ef1183cea679a36071b414ead863eedfe3a88cafcc62235fb97ec08133ab8" dmcf-pid="4dKkHcZvGR" dmcf-ptype="general">발제에 나선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케이블TV SO가 지역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사실상 단독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cdee6341becdb15a27fd42e65b74ca1ea662deff952367d9fc1d768047826a1" dmcf-pid="8J9EXk5T5M" dmcf-ptype="general">유 교수에 따르면 SO는 연간 약 1190억 원을 지역채널 운영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 7만2104건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5abd7122aebadf286a7af1375107b1f889e137a3c0de2773756d0988ff8d7df" dmcf-pid="6i2DZE1y5x" dmcf-ptype="general">그는 개별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아 공공서비스 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e53d0f992efdcc1fe9948f5235a5090bfeaa7fff8a83a182fefb7a99152b830" dmcf-pid="PnVw5DtWHQ" dmcf-ptype="general">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금과 정부 매칭 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수수료의 지역 환류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e2c9d4deab81412b58ed4a8ee83bae189a8417ca2643bb09fede4bad8cdb6e5" dmcf-pid="QLfr1wFYHP"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도 SO 지역채널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역 민영방송, 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등 지역 공공미디어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34350a9feb7e44f523db362d9e3f4960d9e8feede7d9b5f74d1d4be94567e6d" dmcf-pid="xo4mtr3GX6"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지역채널 문제는 특정 사업자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d9a828ed677b5311412518bd9587c0fa23717d2937c85b79f669b648bd1657" dmcf-pid="ythKobae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71506191zmwx.jpg" data-org-width="1400" dmcf-mid="bfZMrxsA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71506191zm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c40bf86d9338fa23c959208268fd1eb941f66cb7b96b36e4c0002d51056aeeb" dmcf-pid="WFl9gKNd14" dmcf-ptype="h3">"지원만으론 한계"…요금·편성 규제 완화도 필요</h3> <p contents-hash="33e52dd372bbba3065fd95d570b5e14bec2ec0e723085c2b4c9d4b413bbea3d7" dmcf-pid="Y3S2a9jJ1f" dmcf-ptype="general">공공서비스 지원과 함께 케이블TV SO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14b7e576f3105fc1c2f3f55f0d154e4a907288312294661364998627750460ff" dmcf-pid="G0vVN2Ai5V"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편성과 요금 자율화, 진입·소유 규제와 재허가 제도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5964e8ce8460173f8e247d97cd427bee5d669d0cacf42ed35cc9e9b14d716e1" dmcf-pid="HPugvoyOX2" dmcf-ptype="general">그는 "SO 상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10개월 동안 월 77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사업자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a2a7e41c1d869c1b1c58bcf16ea0913c802726cd1f1fb76fb298b09a4120e1" dmcf-pid="XQ7aTgWIY9" dmcf-ptype="general">토론에서도 지역채널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edd2af564127fea778936f8ce0c3a1ee3cb1cb6392bd96605d0739f5dee1390d" dmcf-pid="ZxzNyaYCZK" dmcf-ptype="general">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미디어 지원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3d151ff4adc36f319c715d5d6c78fe2e46b5fdf761cabe42526146c17d983f" dmcf-pid="5MqjWNGhYb" dmcf-ptype="general">이승현 동서울대 교수는 "지역성이 공적 가치라면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661817b7810c059b53aa4a83725b6cb53c340b53dc8d295768d3a24b4df1f0d" dmcf-pid="1RBAYjHlZB" dmcf-ptype="general">곽재균 서경방송 이사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SO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금과 상품 구성, 채널 편성, 광고 규제 등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f9f1dbdffb11f38e216f127455a7d516fe6676eeb231c72b6e0ec8a7688764" dmcf-pid="tebcGAXSHq" dmcf-ptype="general">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은 "방미통위도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e54fa23f4d382c5b89c410b93e4bd3eacb7b6ffcf85b3f8d34940e27ab41a8" dmcf-pid="FdKkHcZvXz" dmcf-ptype="general">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소식과 재난·생활정보 제공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적 기능"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575db3c3eaf4b9a16653ef4ff00c8f8c0da55e9d7d0f3dce97c39a44f7671e" dmcf-pid="3J9EXk5TY7"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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