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2025 투명성보고서'…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성과 작성일 06-30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적 조치로 지난해 100만 건 이상 불법 촬영물 사전 차단<br>"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고도화…사업자 역할·책임 막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Pc5a9jJt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4f754553dc47c8f40180b8406a992d8b634156c223f802dc9cf4531895f5c9" dmcf-pid="fQk1N2Ai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55345764fcwq.jpg" data-org-width="1400" dmcf-mid="2UxO85PK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1/20260630155345764fc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813ac4923a53519e152908db5a328448d676f87f32fc77ff9a2a5084916a35" dmcf-pid="4xEtjVcnY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네이버(035420), 구글,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 14만여 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 및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p> <p contents-hash="c3146de445957ba8d7f400e5502136ede5b11b42c792259c10075a6afa2bf7a7" dmcf-pid="8MDFAfkL1b"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c309b6b09110370deff8e94afa80f462793a6dde105edb6f391b5a162f94b18e" dmcf-pid="6ohqsRIk1B" dmcf-ptype="general">이번 보고서의 규제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 등'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복제·편집·합성·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32ee4879282e88d7c0f990d18e5e3ad917b6aad7943422aaf341b7dd2aaa0f02" dmcf-pid="PglBOeCEtq" dmcf-ptype="general">제출 대상은 온라인 관계망 서비스(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운영사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 등 총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p> <p contents-hash="1314e4a557e013a9a791a210424ff7f241aa563f90c471acc86f621fd0dc8d74" dmcf-pid="QaSbIdhD1z"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사업자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는 총 18만 5662건으로, 이 중 14만 996건을 실제로 삭제·차단했다.</p> <p contents-hash="747e670adc7f0fb0989448218abc1e2cafd060d563375882acd17700979f3a27" dmcf-pid="xNvKCJlw57" dmcf-ptype="general">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방미통위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 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현장에 안착하면서 발생량 자체가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403a928439b26212acac951ef9bf6751bd19cef84ce0844b8ce294abed0ba1f2" dmcf-pid="y0PmfX8BYu" dmcf-ptype="general">특히 사업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게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p> <p contents-hash="cc48e911287093cab1c3c825b2835012b2edfbd4656bcb5d4a127c7e1c313404" dmcf-pid="WpQs4Z6b1U"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았던 사업자들은 이번 점검 결과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이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 교육을 이수했으며, 자체 직원 교육을 병행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355388c46ba682cc60b013a42f3333ed6cf63130c34144de6a77ec167439eb52" dmcf-pid="YUxO85PK1p"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a7dfab7e2e9f65414b41b383f18b96c18453c17e6fc46db593334e9804cc5e75" dmcf-pid="GuMI61Q950"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의 기술적 대응과 발맞춰, 불법 성매매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사후 심의와 접속 차단 조치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p> <p contents-hash="35d16f39d8e13f0e2ea1113f66e71a5dbe7625159fc6a64e83625252be9cae58" dmcf-pid="H7RCPtx213"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최근 SNS상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 암시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f0aa4890ee704ee5222272c4395ee238543d4f386a85004296643ae3defeabb8" dmcf-pid="XzehQFMVtF"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7만 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 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정보에 대해서도 해외 SNS 플랫폼사에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6b693a0c433a015c43b79e22ad6fb17f63dfdc19c529579bf4b26f4e6360c35" dmcf-pid="Zqdlx3Rf5t"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KT도 결합혜택 축소… 설 곳 없는 장기고객 06-30 다음 '참교육' 인기 비결은 입소문?…넷플릭스, 글로벌 수출 비결 밝혔다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