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면인증 7월 6일 시행…"원치 않으면 대체수단으로 개통"(종합) 작성일 06-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초본 활용 가능…정부 "생체정보 원본 저장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C4a9jJTL"> <p contents-hash="c6822986f50b95764ce3943d12b6401de275b3c7684438fe440f648eb9f0995a" dmcf-pid="Zvh8N2AiW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도입되지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개통할 수 있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 절차가 아닌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선택 수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ecf55ff0dce47b422dad0c4dd3a168e09f0636c96e21e3cad2494dd7810b3c" dmcf-pid="5Tl6jVcn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안면인증 등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inews24/20260630143919769umwi.jpg" data-org-width="580" dmcf-mid="Hk5LIdhD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inews24/20260630143919769um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안면인증 등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fbd2cccc6290387d28ea4cfab704e6cb53eb78746079b3be52aaec755c70ce" dmcf-pid="1LJZ9YV7vJ"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 개통 방지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다"며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국민의 편의성과 현장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b5653288bb24a8de2e9bd3240a6b1b46a4330180bd84638e27e07e62fc57885" dmcf-pid="toi52Gfzv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이용자와 생애 최초 개통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176b2b038674785b5a8148986325228368d46ce97c952d58d17bf689b1075c8" dmcf-pid="Fgn1VH4qCe" dmcf-ptype="general">이에 안면인증이 필수 절차가 아닌 만큼 부정 개통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의성과 수용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체 수단을 제시했다. 대리점, 비대면 채널 등 현장 수용성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eaddfdfe05a8ec0aa9cf3dde2b38feac3aa5115bf0b71ee815887a1c65e0a1" dmcf-pid="3aLtfX8BCR" dmcf-ptype="general">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얼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실장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한 뒤 파기한다"며 "사전 보안성 검토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f6c0ad366f8a62597b02a2a6b939326a1a0dacaeddd169d106025f2490c17e6" dmcf-pid="0NoF4Z6bWM" dmcf-ptype="general">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최 실장은 "대포폰 적발 건수를 보면 내국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외국인, 법인 순"이라며 "외국인등록증은 올해 하반기 전산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여권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0948bd7e61092758ec8acff2b4f2e43cbb0078016af6b2724e5bbfded7dfa3" dmcf-pid="pjg385PKWx"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는 한국의 통신 이용 환경이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국은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와 본인 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국가"라며 "그 이면에는 대포폰 등 민생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d55be74b7ad5b816e9e96e38d9ffe528b05d23cb58db583015114c3d86bbec5" dmcf-pid="UAa061Q9yQ" dmcf-ptype="general">한편 이동통신 업계도 정부 대책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 인증과 다중 인증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계적 다중 인증 도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관련 시스템 보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7eb43686c484440766e566b4d1448cacffa43945a95b36a9dfa82250db5e3d2f" dmcf-pid="ucNpPtx2WP"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이은 가온전선 '빅테크 수주'…버스덕트가 뜬다, 왜? 06-30 다음 "한국 R&D 문제는 99% 성공률이 아니라, 거시적 정책설계 미흡이다"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