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면인증 6일 시행…모바일신분증 대체로 혼란 최소화 작성일 06-30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hJmMOc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f9dd25d5ad6671ef9dc6c62f1d73bfe828eef2595817d4fb7b65ad37ac917c" dmcf-pid="QGyghiSr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etimesi/20260630143719331wnru.jpg" data-org-width="700" dmcf-mid="8jnzRpd8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etimesi/20260630143719331wn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c5a603ba3afa86e08f194f89ffef18e7b8108bdef22c340a8bbf4f589ae595" dmcf-pid="xHWalnvmIH"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 제도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 악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인식률 논란과 관련해선 대체수단을 다양화한다.</p> <p contents-hash="2d5d81599feb53dc10f0f2ef98b2764548c50e35c89eaf533e0e281b3316590a" dmcf-pid="ydM385PKI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원확인 강화다.</p> <p contents-hash="ff70f76a0dd9d52de46d3b777da84e64e60edfbae3f72b3ecb228e4c32a20104" dmcf-pid="WJR061Q9DY" dmcf-ptype="general">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을 적용한다. 10월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처리 과정을 기록하면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22e7e2a5a6a867a4c820faa68a6799fd48709eb20a3654117007df516be0b0d" dmcf-pid="YiepPtx2IW" dmcf-ptype="general">생체인증 의무화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대체수단 인증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으로 개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한다. 이는 민감한 생체인증 외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p> <p contents-hash="c50ad6700e5fb3446d10682c7a0ae6c8b8de2602cdd0f916fe628074e4b0854c" dmcf-pid="GndUQFMVwy" dmcf-ptype="general">대체수단은 다변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여러 인증수단을 결합한 복합인증 등 다중인증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7463a593680d3ceb4b22e279f3a7543975c8eff9d73506efcd03a53439a5111f" dmcf-pid="HLJux3RfOT" dmcf-ptype="general">명의대여·도용 예방을 위해 통신사에 대포폰 불법성·처벌가능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법인폰의 단기간 다회선 개통을 제한한다. 부정개통 적발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도 내놨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da5b57c9deead3d5f992be6477ed8afd50b439c9e1b9dbff6b83eac7063be" dmcf-pid="Xoi7M0e4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안면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etimesi/20260630143720613tgcl.jpg" data-org-width="700" dmcf-mid="63R061Q9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etimesi/20260630143720613tg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안면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10708f0bc7a38861c9639f5ba2d3c0ec5b6a2da618f3274df951ac0364ebc5" dmcf-pid="ZgnzRpd8sS" dmcf-ptype="general">신원확인 강화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으로 악용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대포폰 적발은 2만여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인증수단이 다변화되면 위·변조 논란이 이어진 신분증 스캐너 의존도도 낮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38fb07481a8cbfceda3197037e36c387844a129fdac62b8dc986ac18e609553" dmcf-pid="5aLqeUJ6Dl"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실물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정개통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가장 강력한 신원확인 수단인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f34764cd034b154f3cb6c86b08644de420307f493ca132e34e73e7a4d73885" dmcf-pid="1oi7M0e4Dh" dmcf-ptype="general">통신·유통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면인증 외에 다른 대체수단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신원확인 절차 강화로 인한 고객 인입률 감소 우려는 상당 부분 덜어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5492ee68aca3b7362cea9b0f5ec758b9b26fc604ab2f0d499d108f599e10623" dmcf-pid="tgnzRpd8wC" dmcf-ptype="general">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공동의견서를 내고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인증을 포함한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에 동감하며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시스템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FaLqeUJ6OI"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이닷이 ARS 통화 대신하고 약속 일정 적어준다 06-30 다음 위대한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유산!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개촌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