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7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작성일 06-30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br>명의도용·내구제폰·법인폰 악용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DZZsYC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81350ab9bb3fe5982770f3131a6cc120c72009e66358b235e5dca120aa7a64" dmcf-pid="KpvzzYpX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처=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10603948lvfi.png" data-org-width="700" dmcf-mid="qvWbbX71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10603948lvf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처=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08c4f42520108ed57f44c724e5ddd8e36f087eeedd643411663f7b53d8481b" dmcf-pid="9UTqqGUZWq" dmcf-ptype="general">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기려면 본인 얼굴을 인증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통화를 비롯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을 아우르는 핵심 수단이 된 만큼, 정부는 개통이라는 ‘입구’에서부터 신원 확인을 강화해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지는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7월 6일부터 단계 적용되는 안면인증이 내국인 본인 확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 통신 범죄의 우회경로로 지목돼 온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폰은 이번 즉시 시행 대상에서 빠졌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등은 올 하반기 이후로 미뤄져 제도 실효성을 두고 의문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1bccc3a5295eea06f087a2cc85a158c399c29cbe1243cc0eb9343d38e2db6b02" dmcf-pid="2uyBBHu5S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마련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악용 세 갈래로 나눠 유형별 맞춤 대책을 짜고 사후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18803ba5d7c0426657a8fa5be778edf838f849d68d07395e2086b1a7ece6c696" dmcf-pid="V7WbbX71v7" dmcf-ptype="general">핵심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길 때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하고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로 남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를 막는 것이 1차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을 시범 적용해 인식률을 높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얼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조점 확인 직후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원본은 보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3a846d4fef0c2895aca4518374637d43e00382f389dd9e3ddac8acab11e89a4" dmcf-pid="fzYKKZztSu"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선택권 보장 개선 권고를 반영해 대체 수단도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선택해도 최소 한 차례(3회) 시도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로그 포함)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이용자 불편과 영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7d3a0a2b8bedeecf84a805325691bcd926c05ea20eb62dc885c4afbb5223fa" dmcf-pid="4qG995qF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10605283pisu.jpg" data-org-width="700" dmcf-mid="BxTqqGUZ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k/20260630110605283pi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5fd602c1653c8a0cebab53525a1bb717b19bbefdacdb7f027d44c1496fc137" dmcf-pid="8BH221B3Wp" dmcf-ptype="general"> 본인 확인 체계는 단계적으로 완성된다. 과기정통부는 8월에 대체 수단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중 인증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위·변조 여부를 본인 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를 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통을 사전에 막는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체계 고도화와 1인 1회선 원칙 등 회선 개통 요건 강화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div> <p contents-hash="308e5216f1442dc09a0fd91a7e98e5fae9227ad848b0fde63694901169991dc7" dmcf-pid="6bXVVtb0W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의 경우 이용자가 이미 한 차례 인증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 안면인증은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에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efbe352e758d898e3533fe1167015d1535be3765a6f6abaecdf9c3216062a51" dmcf-pid="PKZffFKph3" dmcf-ptype="general">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내구제폰’ 대응도 강화한다.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신용불량자·취약계층의 명의를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0월부터 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 여러 대를 할부로 개통하는 고위험군은 개통 자체를 제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97fbdca9a2874b1463c1ef218b774a5acd11b820f4da2d43860777407e3630a" dmcf-pid="QTcGGwTsSF" dmcf-ptype="general">법인 명의 악용에는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 회선을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쓰는 사례를 겨냥했다. 과기정통부는 구비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폐업·휴면 법인 악용과 대표자 도용을 사전에 걸러내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법인폰에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적용한다. 또 180일 안에 4회선(신규·해지 회선 포함)을 원칙으로 하는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단기간 반복 개통과 범죄 후 해지를 막는다.</p> <p contents-hash="574c803aeb407b344aab216f7490ac97d2991cc41474ac1b2d27896af6e566a2" dmcf-pid="xykHHryOCt" dmcf-ptype="general">사후 단속과 제재도 이어진다.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합동 점검을 벌였다.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친구아이앤씨·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절차를, 02·070 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 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56afb224b04b955de3ed65fecc2b5e3743721d16867350ca29f94242fd54ed45" dmcf-pid="yx7ddbx2T1"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피해 규모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은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범정부 대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3% 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종합대책은 이런 감소세를 굳히려는 후속 카드인 셈이다.</p> <p contents-hash="c3b005365fa7a6f9ec92bd1f4b3e5d67f5149971d570e4744230e613d738dd47" dmcf-pid="WMzJJKMVh5"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라며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포폰 부정개통 관리 소홀 땐 즉시 제재…통신3사 책임 강화 06-30 다음 메모리팹 건설비 1기당 200조원…삼성·SK, 천문학적 투자 부담 커진다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