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임대차 문서, 이젠 모바일로 전자증명 작성일 06-30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A, 연내 서비스 상용화 <br>위조방지부터 유통·보관도… 발송비용 수십억 절감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t3bBQ9G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e057532e850fc20cfcffd46c27fc9e591ad7461ef99a885a94af12827491b6" dmcf-pid="xHF0Kbx2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진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이 모바일 전자증명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찬종 기자 coldbell@"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oneytoday/20260630041208436mwjo.jpg" data-org-width="680" dmcf-mid="P6EwSl5T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moneytoday/20260630041208436mw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진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이 모바일 전자증명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찬종 기자 coldbell@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cc10cde187ee9c37198a1488d4d5e6bbb4e5e78158d71ca902aeeee3e3b3f8" dmcf-pid="ydgNmryO5e" dmcf-ptype="general"><br> 종이로만 가능했던 내용증명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단순전달을 넘어 위변조 방지, 유통 및 보관까지 관리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출시했다. KISA는 서비스 확산을 위해 10대 과제를 준비했다.</p> <p contents-hash="7a0fb1fcc70369de95fd58326368ef5546c7287482f77e7182644ea102025ca8" dmcf-pid="WJajsmWIZR" dmcf-ptype="general">KISA는 연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설계한 과제다. 현재 각 참여기업·기관이 KPI(핵심성과지표) 등 계획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50bbd4d86531f400380c7064b333262d19a4a8513d2d7cc6bdecd5952c9d3b09" dmcf-pid="YiNAOsYCZM" dmcf-ptype="general">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정사업본부의 '내용증명'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한 KISA의 새 전자문서 신뢰서비스다. 생성·유통·보관·폐기 등 전주기를 KISA가 관리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송수신에 통상 2~3일이 걸린 기존 내용증명과 달리 실시간 도달이 가능하다. 서류발급 등에 건당 약 8000원이 들던 비용도 1000원 내외로 절감된다.</p> <p contents-hash="b31fb376e80f6b66b7b368ba4ca8bdf3f872a94409afcdab52d29b313a03a9da" dmcf-pid="GnjcIOGhZx" dmcf-ptype="general">전진형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기존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며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생겨 이용자가 종이와 디지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61b6c27c7388941c4a18ccc530e28cfbab5d97b79659fba32564cb99f5a955" dmcf-pid="HLAkCIHl5Q" dmcf-ptype="general">10대 과제는 △토지보상 전자문서 통지(한국부동산원) △온·오프라인 통합형 원스톱서비스(우정사업본부)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업무 관련 안내(기술보증기금)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앤컴퍼니) △임대차업무 모바일 전자증명 구현(빅테크플러스) △난임부부 모바일 안심동의(메디쏠) △보험이용자 중요문서 디지털 전환(와이더랩) △실생활 분쟁작성·발송 플랫폼(토피도) △AI(인공지능) 기반 C2C(개인간 거래) 비대면거래 보호(에이알컴즈) 등이다.</p> <p contents-hash="e219861e057c0d73fe44e7b4b8f031ab7318cee0d755a5126ae42e92c6a20899" dmcf-pid="XiNAOsYCtP" dmcf-ptype="general">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IBK기업은행은 연간 23억원이 들던 발송비용을 10억원가량 아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연간 4억8000만원인 우편·인쇄비용을 3200만원 수준으로 93.3% 절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발송기관 1곳당 2억원인 시스템 구축비용을 전액 아낄 것이라고 본다. </p> <p contents-hash="d2750d81fcefbae4bf5bb776cf72ceb09e00e1a58558db8a63f564a2f1256a18" dmcf-pid="ZnjcIOGhH6" dmcf-ptype="general">전 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단순전달에 그친 전자고지와 달리 문서의 신뢰성과 무결성까지 검증한다"며 "전자고지는 세금·과태료 통지, 안내문 발송 등에 적합했는데 전자증명은 계약서·내용증명·채권추심 등 법적 통지에도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93fb7912c5e1ff112ccc5df4dca0115cd688c7ca68c2567bc9175dcd0475dac" dmcf-pid="5LAkCIHl18"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he JGS 시리즈 2, 성문안CC서 성공적 마무리... 'WAGR 포인트·글로벌 출전권' 놓고 치열한 경쟁 06-30 다음 5000조 돈줄, '첨단산업 허리'에 흐른다…일감 밀물에 소부장 미소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