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의결…OTT에도 장애인방송 의무 부과(종합) 작성일 06-29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제20차 전체회의 개최…2건 의결 안건·2건 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ZjoZzt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3430c3f35e387dfa7767960d9f49138dfafbe520dfecf594416098e888c966" dmcf-pid="HH5Ag5qF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1/20260629173405075qnui.jpg" data-org-width="1400" dmcf-mid="WXo70orN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1/20260629173405075qn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07f544ea885da6125c6fa0623ddb9403884c0ed722c5bf2e41b29204505cb8" dmcf-pid="X7BhsBQ9G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과 장애인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53a9bcc3cd624fb06921e6018220420702537a34e47e8a44f1aa69bc9b7f55f2" dmcf-pid="ZzblObx2tL" dmcf-ptype="general">내달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도 새롭게 부과했다.</p> <p contents-hash="2b0c24bfdab68cb693396150c52d0cd6931314fbe1c453258a1c655334f6e136" dmcf-pid="5qKSIKMV1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의결 안건과 2건의 보고 안건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d7facfacbb963bb095d188a66ac51c08f32327046052d87ab1984eeafdec7d80" dmcf-pid="1B9vC9RfXi"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먼저 다음 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f04ce82975a307632417cab89e7e096ea8bfdae990e2eed95cf71b23fa19d36" dmcf-pid="tb2Th2e4YJ" dmcf-ptype="general">대규모 플랫폼의 적용 대상과 가중 손해배상 기준, 사실확인(팩트체크) 지원 체계, 반복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6b74ccd240d8244f518bb43813f1ed91886b98f9641164c6deeea437282d41df" dmcf-pid="FKVylVd85d" dmcf-ptype="general">개정 시행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b157168d0acc79d193e9f5f0f6482e811596902e912b3d3c49a2e633f366edd" dmcf-pid="39fWSfJ6Ye" dmcf-ptype="general">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화·용역 거래 중개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제외했으며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도 적용 대상에서 뺐다.</p> <p contents-hash="af80d9ede20e0d2d0a28064c6bf5bda5835a34d148a65465b2ec3c5163172a64" dmcf-pid="024Yv4iPGR" dmcf-ptype="general">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p> <p contents-hash="7136d776a77b4f4ed27cb923ef3cafa76b7fc4121bf83e0d19f4fadcfc7be445" dmcf-pid="pV8GT8nQGM" dmcf-ptype="general">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기준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eb9930195a93341cb1ade3374ddabe2ab973fc06dc62e491132a5ce2a9365ea1" dmcf-pid="UJLu3LwaGx" dmcf-ptype="general">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caeb4739a70f70eb8bca475f935b72fb249abc757b4bce9ab6fc9952e06871" dmcf-pid="uio70orNHQ" dmcf-ptype="general">이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87bc1a91f6fa2966bb1fcbab18e72ec58d3bb5fbdb0d2f9485d1034578c94791" dmcf-pid="7ngzpgmjY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c8735dca40164c69b05d17dd4de8821e7c0a1d77dba06454e0d080e41518f090" dmcf-pid="zLaqUasAG6" dmcf-ptype="general">또 주시청 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한다.</p> <p contents-hash="d56f552f269e7b2a80bae87e8c0619b173ce3c9c0212cbe4d9a13e9cecde6824" dmcf-pid="qoNBuNOcH8" dmcf-ptype="general">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be0879657653efaecb50b8c41b79d1f0a1b89abb95a6699228aa722bc01b70" dmcf-pid="Bgjb7jIk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1/20260629173405442ebys.jpg" data-org-width="1400" dmcf-mid="YcvJMvtW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WS1/20260629173405442eb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3dc42a515c89e22d4d89fc407dd2f681d3ce5c683dc96088ac9732e115b7e1" dmcf-pid="baAKzACEtf" dmcf-ptype="general">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6f771e5d4624c14b41fcc2e3850b8b7982482dd638904a63d9b4c46ba2e9ca5b" dmcf-pid="KNc9qchDt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의 연간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송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66c890c790ad3419029809a47c07810533b8c2fde30f0b0bc66e192ab2e17c7" dmcf-pid="9jk2Bklw52"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편성을 초과 편성하는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d4ac03b35a179c6f1fc08d324f267506e2eb50744db7bda141a798131129f24" dmcf-pid="2b2Th2e419" dmcf-ptype="general">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편성대상 전체 108개 사업자 중 100%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4ef928f0854d122ea5c0dfc18de8b3d496764e43627a23e6100cd83bf1e8e2f" dmcf-pid="VKVylVd85K"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보고받았다.</p> <p contents-hash="02f8c14a04e56039ae9ff90407202343ae491089eb155d5b4b87ff67d4691c5c" dmcf-pid="f9fWSfJ6Y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565eb44f4e158011ff6f91b382960304a80c362dc76f8a8300493c0c250d0ee" dmcf-pid="424Yv4iPYB" dmcf-ptype="general">긴급구조 시 소방·해경도 경찰처럼 제3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층 건물 구조를 위한 수직 위치정보 도입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06c152dac99a708beedc3a2f58d1d8f33568f7134780097e9bce326b256cc198" dmcf-pid="8V8GT8nQH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판매·알선 행위 금지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2d68e86737fd9c8ae629006eaf7e1e63cf6a88f9899cfb59acc30635a67c983" dmcf-pid="6f6Hy6LxHz"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75ca3089b2d7eb4dadb953f79b7e259ae2df84204c0e5c300c8baf66ad868a0" dmcf-pid="P4PXWPoM17"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난해 주춤했지만 올해는 달라"…대교, 보안투자 7%대로 반등 06-29 다음 게임까지 덮친 '칩플레이션'…PS5·엑스박스·스위치2 도미노 인상 06-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