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美서 D램 가격 담합 혐의 집단소송 작성일 06-29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uSyACEiw"> <div contents-hash="ba0012f604a2ee262afb9bba47f1b2e064428e6576aaa4d2115dde66d0c67ff8" dmcf-pid="PU7vWchDnD" dmcf-ptype="general"> 애플이 D램 가격 급등을 이유로 아이폰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 17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들 3사가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확대를 명목으로 범용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3357cb309bcd6be96157a275ef8f935eac55d9672c23dbac63c0bfd5ea53ff" data-idxno="446396" data-type="photo" dmcf-pid="QuzTYklw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552810-SDi8XcZ/20260629154045553ndlo.jpg" data-org-width="600" dmcf-mid="88P3US1y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552810-SDi8XcZ/20260629154045553nd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9536eac9201205bdbd3a882f94ba2d20b5bdfd62ddc83c72e55f76e57639aa" dmcf-pid="x7qyGESrMk" dmcf-ptype="general">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일부 소비자들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3사가 2022년부터 공급량을 조직적으로 제한해 4년 간 가격을 약 700% 인상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1185b4bc0a938e06e1c9d05b8f22ffe27aded5eeec1c4d6427dd57e156037e5" dmcf-pid="ykDxez6bnc" dmcf-ptype="general">소비자들은 이들 기업이 '재고 관리'를 명목으로 내세워 생산량을 줄였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공급 부족을 유도해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3사가 동시에 생산량을 조절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295cc22d91e1bfd3d59d0dca29a03ac7dc58bfe104a805b0099898a4257f6d8" dmcf-pid="WEwMdqPKeA" dmcf-ptype="general">특히 원고 측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확대가 담합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3사가 AI 가속기에 쓰이는 HBM 생산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범용 D램 생산 라인과 투자 여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반적인 경쟁 시장에서는 한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다른 기업이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3사가 동시에 생산량을 줄이면서 사실상 생산 쿼터를 배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적시했다.</p> <p contents-hash="35249b08a777471ab9727b8bd3f60e769b06148074c405126cdb11ad71530186" dmcf-pid="YDrRJBQ9Jj"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2000년대 초반 미국 법무부의 D램 가격 담합 사건을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3억달러와 1억8500만달러(SK하이닉스 전신 기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관련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ada0b59a97f68435255b8c08279983c0cc0c11dc70d2a29cae26246e8c79e5c4" dmcf-pid="GAnb2ZztRN"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삼성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임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켰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법적 처벌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사례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기업의 조직적인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78700ca1b70aae6d00b7921d34639a2c615cdbb28c3aac9220414da0154a660" dmcf-pid="HcLKV5qFea"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또 이들 3사가 전 세계 D램 시장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이 이들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미국의 수출 규제로 경쟁자로 기능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2436f25acea5a2ad8c62f9c04871bbe2237a2fa73638e2b7c224a5f7918d904" dmcf-pid="Xko9f1B3Lg"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법원에 3사의 조직적인 공급 제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af87f3eeea61f12d1f3c8a5c0f7fa7a2904c087bb35342da875bf0ff0b73d05" dmcf-pid="ZEg24tb0Lo"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소장 제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fdb38b4bbed92194a8974c03ebd31f18884f4d82f35db78c5d49a541d0f8112" dmcf-pid="5DaV8FKpRL"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br>sunon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2029년까지 AIDC 550조 투자…2035년엔 1천조 넘는다" 06-29 다음 "AI 시대 데이터 주권 잡는다"…엔코아, 국제표준 무대서 한국 주도 기술 확산 06-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