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인스타로 중고거래 급증...커진 개인 간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작성일 06-28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4vwl5T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58987d3a084b6f6f6a1b15f5eb8c8451c6e644a2558a07f90731cb65aea238" dmcf-pid="Fy9CcOGh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25일 ‘개인 간 중고 거래 현안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민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2851hrey.jpg" data-org-width="700" dmcf-mid="HAXn6JkL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2851hr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25일 ‘개인 간 중고 거래 현안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민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12a1e0187ae2bc9b2c370819110bbe82c57372401f52c6937abb18b696743e" dmcf-pid="3W2hkIHlSd" dmcf-ptype="general"> 중고로 산 모니터가 집에 와서 켜 보니 먹통이었다. 플랫폼이 ‘우수 판매자’로 표시한 회원이라 믿고 거래했지만, 돌아온 답은 “중고사이트는 책임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또 딱 한 번 썼다던 텐트는 캠핑장에서 펴 보니 곰팡이투성이였는데, 판매자는 “구매자 보관 잘못”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엔 10만원에 산 중고 에어컨이 고장 나 설치비로만 35만원을 쓴 구매자가 “전체 비용을 물어내라”고 했고, 판매자는 “10만원만 받았다”며 맞섰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흔해진 분쟁의 단면들이다. </div> <p contents-hash="e7e0c16e46085160288bcc0106694e85409a768ec3f3e4910afe5940a5e1f340" dmcf-pid="0YVlECXSTe" dmcf-ptype="general">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네이버 플리마켓에 더해 최근에는 틱톡·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 간 거래까지 빠르게 늘면서 이런 갈등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추산 기준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약 43조원에 이른다.</p> <p contents-hash="3531e2a64fdc4056a2ea32740230eee2a771ba23646484e22ffaa6b8238579de" dmcf-pid="pGfSDhZvvR" dmcf-ptype="general">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 간 중고 거래 현안과 대책’을 주제로 이 같은 분쟁을 풀어가는 절차와 기준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eaec5aba0292e3a75726f55a1e218c0341f933831a302a58c41be35d0eec1457" dmcf-pid="UH4vwl5TTM" dmcf-ptype="general">핵심 배경은 양쪽 모두 개인인 거래의 법적 공백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지위에 있어 소비자 보호의 틀 밖에 놓이는 탓에 실제 분쟁이 생겨도 기댈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하나뿐이다. 소비자가 아니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도 되지 못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42042aef5ebdf8b2fd53c774ddc69dcadfc52e9b31e7de6d625c79fc8af602" dmcf-pid="uX8TrS1y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시한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의 특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4136hcsa.png" data-org-width="700" dmcf-mid="ZIvxKPoM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4136hcs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시한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의 특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cd76bc54a7e044d8b77f1ec70ae7f3c60c3c42dbcb589880510ad848bbbcd0" dmcf-pid="7Z6ymvtWyQ" dmcf-ptype="general"> 이 공백을 메우는 창구가 KISA가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상인 간 거래(B2B), 전자상거래(B2C), 개인 간 거래(C2C)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조정한다. 여기서 도출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e5df3149765f59c9ec3415f59e2361f241bf2cfb76fc58c82e5329aaa74b8a1e" dmcf-pid="z5PWsTFYTP"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5년 전 개인 간 거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3사와 민관 업무협약을 맺어 플랫폼이 1차로 분쟁을 처리하는 자율 조정 체계를 갖췄다.</p> <p contents-hash="9f4325b0c98e99c9d57da63ee3adb709edee66931fa267bbe1c94fb247515b30" dmcf-pid="q1QYOy3GW6" dmcf-ptype="general">처리 절차는 단계적이다. 분쟁이 생기면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이 먼저 채팅창 등에서 1차 조정에 나서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KISA가 2차로 넘겨받는다. 법상 처리 기한은 45일 이내다. 조정의 잣대도 정비됐다.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 지난해 하나로 합쳐져, 거래 유형 20개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해결기준’과 품목 9개로 나눈 ‘품목별 해결기준’으로 재정립됐다. 성격이 다른 두 부처가 단일 기준을 함께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2561da021fc53a1d4cc8e4e67768c49dbb75715e511ddb033a60adf7722077" dmcf-pid="BtxGIW0Hv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시한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의 주요 내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5392dobc.png" data-org-width="700" dmcf-mid="5BFjeasA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5392dob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시한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의 주요 내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47a7e2b2623888c7281a159e8c468ac885bbb9346cce44f7580a96ed74d7e7" dmcf-pid="bRI8zfJ6T4" dmcf-ptype="general"> 소비자가 알아 두면 좋은 핵심 기준은 이렇다. 직거래의 경우 거래 현장에서 확인한 하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지만,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라면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택배거래에서는 받은 물건이 파손됐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송 중 파손 자체는 운송 과실로 보고, 그 부담을 구매자에게 떠넘기지 않은 채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가리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고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 이전 물품의 하자 증명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 물건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시 택배비용, 안전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6cfb7ab9330d273b018602ea003347ca0fade24e9d6c3c4b1f7337b4848fd200" dmcf-pid="KeC6q4iPhf" dmcf-ptype="general">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는 판매자 면책이 원칙이지만, 고지했더라도 불명확하고 실제 하자가 더 심각해 구매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결국 판매자는 물품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과 충분한 정보를 함께 올리고, 구매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에 나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6155bf050d160c5d68a3cd40b23fd72563b75ca0461b57280c92c5344fbc79" dmcf-pid="9dhPB8nQ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개인 간 중고 거래 현안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IS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6668rrlj.jpg" data-org-width="700" dmcf-mid="1tbOjmWI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k/20260628130306668rr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개인 간 중고 거래 현안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ISA>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6f1cfc286d9adea7f3d64ae6a93156b6a380e7693da91d341ff2a84094b468" dmcf-pid="2JlQb6Lxl2" dmcf-ptype="general">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아직 과도기에 있다.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플랫폼은 현행법상 거래를 이어 주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여서 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 플랫폼은 자기 장터에서 생긴 분쟁에 대한 도의적·윤리적 책임 차원에서 자율 분쟁조정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 팀장은 다만 일부 플랫폼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거래에 깊이 관여하면서 중개자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div> <p contents-hash="df3171667b11c8e583c0b65e49352a6632331e96f45bd4b2bdcd8ba77aadcebe" dmcf-pid="ViSxKPoMl9" dmcf-ptype="general">제도의 한계도 분명하다. 판매자가 분쟁 도중 중고거래 플랫폼을 탈퇴하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면 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절차가 멈춘다. 가짜 상품권을 보내는 등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은 애초에 조정 대상이 아니라 경찰 수사로 넘어간다.</p> <p contents-hash="771d3486f5e7bed47b01b104c897e5806800bcb4db84178f60698697947789ce" dmcf-pid="fnvM9QgRvK" dmcf-ptype="general">C2C 시장에 대한 관련 법 정비도 시급하다. 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거래의 영역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래 형태인 만큼 전자거래법 상의 기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d8f09f704248324e5c55f1329ffb3a1198949bb9a524e9877cfdd83a96fb7f50" dmcf-pid="4LTR2xaeSb" dmcf-ptype="general">아울러 위원회는 내년 개인 간 거래 규모 통계를 처음 내놓을 계획이다.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플랫폼 3사의 분쟁 처리 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당일치기 여행 추천 코스는" AI가 참고한 답, 카페에 있었다 06-28 다음 美 정부 AI 개입에 오픈AI·앤트로픽 전략 갈렸다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