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연 5천건 넘어… 정부, 개인 간 거래 보호 ‘사각지대’ 메운다 작성일 06-28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보호 규정 밖에 놓인 C2C 거래 <br>플랫폼 1차 조정·가이드라인 제도화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7MgMorNep"> <div contents-hash="120e93f7e6fa1ae3184c1cdbaef9f895df8e060e502c598e43995703fc706df4" dmcf-pid="YzRaRgmjd0" dmcf-ptype="general"> 당근마켓을 비롯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연간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개인'이라는 특성 탓에 기존 소비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5d8ac5eb1a16b741933d5b38abb132282b7db428a8b3c2d8aefdbe85b30d63" data-idxno="446329" data-type="photo" dmcf-pid="GqeNeasA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KIS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552810-SDi8XcZ/20260628123653888kcdh.jpg" data-org-width="600" dmcf-mid="ys575u4q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552810-SDi8XcZ/20260628123653888kc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KIS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99c12287c8c56c8a293f56febb0a5345469c14f0f9d855d6e3688c02d53ebb" dmcf-pid="HBdjdNOcnF" dmcf-ptype="general">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건수는 2025년 기준 89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간 거래 관련 분쟁은 5848건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전자거래 분쟁 3건 중 2건가량이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셈이다.</p> <p contents-hash="f077bd9dfa7424affe38c9d93056fa3216de26ff8d34ca5f6a18b9c6c5ddc9bf" dmcf-pid="XbJAJjIknt" dmcf-ptype="general">개인 간 거래 분쟁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대중화가 있다. 과거 중고거래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한 제한적 거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지역 기반 플랫폼과 전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전자제품, 의류, 잡화, 생활용품, 식품까지 거래 품목이 넓어졌다. 거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하자 물품, 배송 중 파손,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 다양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879e0e4096b46e1eea5ba9dee930ea914bf41ff3993414e2943735496809e6f" dmcf-pid="ZMEhECXSd1" dmcf-ptype="general">문제는 개인 간 거래가 현행 소비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된다. 반면 중고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개인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보호원 피해 구제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한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351e8db068078e6eedb81d3aed6979b4f79e2d168aa3795f4fbaf9e2788b1641" dmcf-pid="5RDlDhZvn5" dmcf-ptype="general">KISA 측은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사실상 유일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하자의 정도나 책임 소재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9b69ca22c01fb178ce2c8c21e5725d25664e0a0defb9d848cd09aab79f62948" dmcf-pid="1ewSwl5TMZ"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가 택배 거래 중 파손이다. 판매자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구매자는 수령 당시 이미 파손돼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판매자가 사전에 하자를 고지했는지, 구매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지, 환급 또는 수리비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45cc392d11a19c4ea5d27a4b5ceb9a8e26c0af8713e30d204dc80260c4a4a164" dmcf-pid="tdrvrS1ynX" dmcf-ptype="general">당사자 정보 확인도 주요 쟁점이다. 중고거래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나 닉네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락처, 거래 내역, 게시글 등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려면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거래는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정 절차가 더 어렵다.</p> <p contents-hash="1a80661609853b6c26d7671e512f9d76e9118bc9e9aefa5d5e9021213c6d61fe" dmcf-pid="FJmTmvtWMH" dmcf-ptype="general">이에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부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플랫폼이 먼저 1차 조정을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만 KISA 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2단계 구조다.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플랫폼 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49c2c71a04402f106fe75144d4b354101aafd41d054021a1767edd1594e4c68" dmcf-pid="3CFBFqPKJG" dmcf-ptype="general">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사업자, 분쟁 관련 기관, 법률 전문가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인간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는 거래글 게시부터 직거래, 택배거래, 계약해제까지 개인 간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20개 유형별 해결 기준이 담겼다.</p> <p contents-hash="e5d09abf83912e0d48b8973014f5cb0ace9df12418e72b4ab7cc24aee0db8293" dmcf-pid="0oCGCYpXnY"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로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를 내놓고 품목별 환급 비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제품, 의복, 잡화, 공산품, 식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하자 발생 시 환급 또는 배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ca71d0c712c2378da745e7a3a07a655082b0a3be1cd5b24e04ccebbec0a1c3c1" dmcf-pid="pghHhGUZMW"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많다. 개인 간 거래는 플랫폼 기반의 신유형 거래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통적 소비자 거래와는 다른 영역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통계 조사, 시장 실태 파악,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 수립 등 기본적인 정책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4c05ab5bf3ba1095d5933cef965ca7bf5fbb7638da7cb135cfc1d12dc95672f" dmcf-pid="UalXlHu5Ly" dmcf-ptype="general">올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변화의 물꼬는 텄다. 분쟁 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간 거래도 전자상거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협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395b116e1d539a9a024ea7bc496125342c276f02482fb00fae9f606d9d0ce760" dmcf-pid="uNSZSX71JT" dmcf-ptype="general">KISA는 향후 전자거래법상 개인 간 거래 기본정책 수립,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마련, 거래 실태조사 근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근거와 예산, 인력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05efbb9aa7900700a1fd7bcad7516061eedf1855c2c06789208713773226b54" dmcf-pid="7jv5vZztdv" dmcf-ptype="general">김동명 기자</p> <p contents-hash="589099c1dfb9bf3c7746a458b7b46683418fc547acf65e9d3aefa11be882ef15" dmcf-pid="zAT1T5qFMS" dmcf-ptype="general">simalo@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원NOW] KAIST, 인공지능의 은밀한 연령 편향 규명 外 06-28 다음 화재 원천차단 ‘전고체전지, “고무처럼 늘어나는 소재 넣었더니”…수명·성능 동시에 잡았다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