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연 5천건 이상…정부, 보호 사각지대 메운다 작성일 06-28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A·과기부,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 마련<br>당근·번개장터 자율조정 확대…전자거래법 정비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zA96Lx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dc516bf164eaa50da2ca3e8fd5ae847860af258387cdd3c4c360411b395fe9" dmcf-pid="qwuNb4iP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라인 중고거래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yonhap/20260628120207226zdak.jpg" data-org-width="1024" dmcf-mid="UMNtEOGh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yonhap/20260628120207226zd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온라인 중고거래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bab76b2feb3c30d8fbfd2cde3e5f7fc71561c5cae33719f0d12e128bf0a688" dmcf-pid="Br7jK8nQZ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0875ef9a69b176ba7cdba93a93081eaa277d0417c6658b4a855fb3c96d03651" dmcf-pid="bmzA96LxZr"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분쟁에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4ec6c9bd829dbdd9c62efc5e295fe0f3f343f15a62fe3c82b002de5f3263ce54" dmcf-pid="Ksqc2PoM1w" dmcf-ptype="general">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접수는 2025년 기준 8천938건으로, 이 중 개인 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은 5천848건이 접수돼 65.4%에 이른다. </p> <p contents-hash="b1899f12b8daae4658873f5386ed1dc9c1d7456e00f8b191b9af05c820f0dabd" dmcf-pid="9OBkVQgRXD" dmcf-ptype="general">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5321e1e22748a3f07ac3be897528ce34c590ea670e8f191b52a97f680a515c" dmcf-pid="2IbEfxaeXE" dmcf-ptype="general"><strong> 판매자도 구매자도 개인…보호 사각지대</strong></p> <p contents-hash="60ac94db5ea1b6ed4eb7efe528a8a6265a8f41b7b4cd07a693b43bcee9e09d31" dmcf-pid="VCKD4MNdYk" dmcf-ptype="general">개인 간 거래 분쟁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개인'이기 때문이다. 택배 거래 중 물건이 파손됐을 때 누구 책임인지, 직거래로 산 물품의 하자가 심각할 때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9bc2c9b13cd8a3e38c32dc6632fcd0f8d1bc15ca8ce07f20a5dcf4ae8c881b6b" dmcf-pid="fh9w8RjJtc" dmcf-ptype="general">장 팀장은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지, 누구 책임인지를 판단할 법적 규정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07f38cbdc9421cca0c57da07ac1ce133c57c11f9e5b27a56efa6d8cad99b4d" dmcf-pid="4l2r6eAiYA" dmcf-ptype="general">당사자 정보 확인도 난관이다. 개인 간 거래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반면 SNS나 커뮤니티 기반 거래는 플랫폼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어 조정이 더욱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8d4c5a183a03129e508db19cf1977d2f974d373f92f8989777ba1b6ceac9b1" dmcf-pid="8SVmPdcn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yonhap/20260628120207416slsg.jpg" data-org-width="1200" dmcf-mid="7inHNDvm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yonhap/20260628120207416sl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b5f1de36da9d0fd38435f30df42bbb587b2dd3198b93c27692b9fb119bce9d" dmcf-pid="6YPheorN1N" dmcf-ptype="general"><strong> KISA, 플랫폼 손잡고 자율조정 체계 구축</strong></p> <p contents-hash="8cb5f4fc34f541d6bf02fec6f4ea46b31386f3025ae128b01fbb0f2ccdb7e16a" dmcf-pid="PGQldgmjXa" dmcf-ptype="general">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2년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p> <p contents-hash="a14ae47fb4422efaae76963e3f01a42df70c1171dccc7dec2629eaa4adfc6fc1" dmcf-pid="QHxSJasAYg"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KISA 조정위원회에 접수됐으나, 개선된 체계에서는 플랫폼이 1차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KISA로 이관하는 2단계 구조를 갖췄다. 조정위원회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피해 건수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976ac22417806595940002f73d7fb31fc5241b81facab9950b183718c077598" dmcf-pid="xXMviNOcZ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플랫폼 사업자, 분쟁 관련 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과 연구반을 꾸려 '개인간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거래글 게시부터 직거래·택배거래, 계약해제까지 20개 유형별 해결 기준을 담았다.</p> <p contents-hash="292430a9445fa09f56446cb2244e8972387a5e97491ad876a618680be14b4e3b" dmcf-pid="yJWPZ02uYL"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로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를 내놓으며 전자제품·의복·잡화·공산품·식품 등 9개 품목별 환급 비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6605b6a35b6f5f75aac7f0254b3359d86d300483409554a2bcc79cfc203480e" dmcf-pid="WiYQ5pV7Gn" dmcf-ptype="general"><strong> 전자거래법 기본정책 수립 등 제도 정비 과제</strong></p> <p contents-hash="7b029277f76de57cff13b516ebb9481267d82dddf03683524090a913e1645cfc" dmcf-pid="YnGx1Ufzti"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 간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플랫폼 기반의 신유형 거래 형태임에도 정책 근거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954c7f20d0b300d079eb33f18013119f67dfdb34320b11f7a2316b05d061a324" dmcf-pid="GLHMtu4qtJ" dmcf-ptype="general">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갖춰가는 중이다. 올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간 거래도 전자상거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이 처음 마련됐다.</p> <p contents-hash="1170d8ed8329c3cc47940da44d60cc888f45f20a0ef68d682cfe22de2a530c5a" dmcf-pid="HoXRF78BZd" dmcf-ptype="general">KISA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거래법상 개인 간 거래 기본정책 수립,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마련, 거래 실태조사 근거 확보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담 근거와 예산·인력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25e7cda13bfa950ce05bb7886d540b63f569170e7609e7cd73cf5b068a130f" dmcf-pid="XgZe3z6bZe" dmcf-ptype="general">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은 아직 누구도 본격적으로 손대지 않은 시장"이라며 "통계 조사부터 시작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62daa167b4f6be19ea19e10f2d69b0e7bc5921c65af8fd647338288635b997" dmcf-pid="Za5d0qPKZR" dmcf-ptype="general">kwonhy@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1qA3wCXSH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챗GPT도 연령특성 고정관념' 사회인식과 같아 06-28 다음 "네 딸 놀이터서 놀더라"…'집주소 노출' 중고거래 분쟁, 해결책은?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