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 놀이터서 놀더라"…'집주소 노출' 중고거래 분쟁, 해결책은? 작성일 06-28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A, 내년 중고 거래 기본 정책 수립 목표 <br>해결률 73→63%…해결 건수가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3sJasA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967fca300a8fb8943c5fb9fa3920907c75af450e1ebbcabe03ea6e3974ac0c" dmcf-pid="990OiNOc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중고 거래 관련 현안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oneytoday/20260628120225455meyq.jpg" data-org-width="1200" dmcf-mid="bWlnK8nQ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moneytoday/20260628120225455me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중고 거래 관련 현안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4d5a23a32c1eb33f7c890141f26f0bc32700e2864475ff964568e0e3056191" dmcf-pid="22pInjIkXg" dmcf-ptype="general"><br><strong>"중고 거래 분쟁은 상대방의 집 주소까지 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상대방이 '네 딸 저기서 놀고 있던데'라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어요."</strong></p> <p contents-hash="9fa2145c8d6b9e83cba486a06c764d8380a0626067ebae6f7e53d251d9e0cd69" dmcf-pid="VVUCLACE5o" dmcf-ptype="general">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 분쟁조정 지원팀장은 "직거래·택배 거래는 특성상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cab255395594bbab69df4c9cb776a2ebfc0bde18e7c6f2458f3bb23c065b46d6" dmcf-pid="ffuhochDXL" dmcf-ptype="general">KISA는 개인 간 중고 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을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 3사가 스타트업이자 적자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커지고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통계 실태 조사, 5개년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d9f244a0bbab26920a262d89583ce4f375af153b9a2b3a8f8cc9c3a4bb36c74" dmcf-pid="4i85ml5TGn" dmcf-ptype="general">KISA는 2022년 플랫폼 3사와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플랫폼 3사가 각기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 자체 분쟁조정 센터를 출범시킨 게 대표적 성과다. 장 팀장은 "예를 들어 당근의 경우 채팅장에서 '환불해달라', '2만원이 맞다', '3만원이 맞다' 등 특정 문구가 감지되면 담당자가 개입해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96d5cb3642297c4e52bc28fff7e6cbc3fdc612c2a079eaed803843e5a79fc3d" dmcf-pid="8n61sS1yYi" dmcf-ptype="general">자율분쟁조정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KISA의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률은 73%에서 63%로 떨어졌다. 쉬운 분쟁은 플랫폼에서 자체 해결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악성 분쟁만 KISA로 넘어오면서다. 장 팀장은 "플랫폼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한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해결건수는 줄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분쟁 해결률도 점차 높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dd127101b22534ea88873dd5ec4d0b942d7c21c93010d548f0b90975c4f8e0e" dmcf-pid="6LPtOvtWYJ" dmcf-ptype="general">KISA로 넘어온 사건은 교수, 변호사, 업계 전문가 등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위원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양자가 동의하는 순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한계도 있다.</p> <p contents-hash="d6e0bd9a63e718119017ecdf67074c477cf417a12c4aaae302e99a4d6ac0784f" dmcf-pid="PoQFITFYHd" dmcf-ptype="general">장 팀장은 "중고 거래 분쟁은 건당 1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연 2만~3만건에 달한다. 전문가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지가 안 맞는 조정이지만 선례 축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상담·조정 사례는 약 10만건이다.</p> <p contents-hash="57d3e3f5d344b7b8963a92a907166cc7152c23dd429729137dbc6b63724f711e" dmcf-pid="Qgx3Cy3GXe" dmcf-ptype="general">KISA는 플랫폼의 자율 분쟁해결안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분쟁해결안은 플랫폼 내 일반 직원이 담당하고, 조정안은 전문가가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b908cfadb07bfdcbd2e5e76d80f931db314300093da369c246b819091cbb8468" dmcf-pid="xaM0hW0HGR" dmcf-ptype="general">특히 가이드라인은 구매자 보호를 강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양측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는 과기정통부 간 시각차도 좁혔다. 그 결과 중대한 하자 여부 판단 등 '일반적 해결 기준'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품목별 세부 해결 기준'은 공정위 중심으로 융합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이 탄생했다. 해당 지침에는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 책임이 원칙', '거래 당시 확인이 불가한 결함이 과도한 경우, 구매자가 거래 해제 가능'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겼다.</p> <p contents-hash="8dd937e1d8007fcc0c6009174f0c7e5e8e7fc2c9b759438c9980d63485612165" dmcf-pid="y3WN4MNdZM" dmcf-ptype="general">장 팀장은 "중고 거래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관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KISA가 선도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서 거래 시장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0e8072e520f94677f7c8896a068e69667a30d0524d4d5b553438099ba2a18e" dmcf-pid="W0Yj8RjJXx"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고거래 분쟁 연 5천건 이상…정부, 보호 사각지대 메운다 06-28 다음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플랫폼 조정 거쳐 KISA가 맡는다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