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기업 못지않은데… 처벌은 솜방망이 작성일 06-28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1AhW0HeS"> <div contents-hash="b3294f2d05785e28a0e4cfad1336ca1b70bb8e8597aef8c6a139deb529bb4d6b" dmcf-pid="1NtclYpXdl" dmcf-ptype="general">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기업보다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이 20억원에 묶여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f65b7840a75acf26ceb8d43310beaf980c26f636a408b960d90ce2d502f979" data-idxno="446196" data-type="photo" dmcf-pid="tjFkSGUZ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 진행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 브리핑에 앞서 사과를 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552810-SDi8XcZ/20260628111906091ebpg.jpg" data-org-width="600" dmcf-mid="Z0hMjwTs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552810-SDi8XcZ/20260628111906091eb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 진행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 브리핑에 앞서 사과를 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eff4ee1976945ee0325cc4af7c1bff1fc9f9d740f11c0ae89935d25f89b5a6" dmcf-pid="FA3EvHu5dC" dmcf-ptype="general">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1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10건, 2023년 46건, 2024년 15건, 2025년 2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9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민간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412건 발생했다. </p> <p contents-hash="bb4acda0243af5298ea9d4f1906e68fedb75a2f16f6faa4fc3476c35c25f4fb4" dmcf-pid="3c0DTX71LI" dmcf-ptype="general">올해 6월에도 경기 용인세무서에서 개인 납세자 수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담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 과장급 직원이 세무사 사무소를 차린 전직 직원의 요청을 받고 해당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2ebc68d77d4273148dcd1f00c1001c3aa9cfccc97e736d6af1bf1673016366ea" dmcf-pid="0kpwyZztMO"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도 1라운드 진출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유출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창업 오디션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p> <p contents-hash="1410d1882c0dd11eb86c38543d16b695046e7426765bd5b499b5057ba8a5950c" dmcf-pid="pEUrW5qFMs"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기업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c1f856744e0d1a8784eec2c859e0eb7d397e8d9bda03eb0ae76c785d60a0b06a" dmcf-pid="UDumY1B3im" dmcf-ptype="general">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에 부과된 7억300만원이다. 이어 전북대 6억2300만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 5억3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억8300만원 순이다.</p> <p contents-hash="c3c5e20cd48f329901c91251eff7c04dd08b37d2c2b67f315f1b2c3a0950ebd0" dmcf-pid="uw7sGtb0Rr" dmcf-ptype="general">반면 기업은 최근 쿠팡이 6247억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SK텔레콤 1347억원, 메타 216억원, 루이비통 213억원, 카카오 151억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134억원 순이다.</p> <p contents-hash="e91c4d269ade7ad8bc463c6de68d1b4adf304affcf88d9770d7be0d92ee5a2cb" dmcf-pid="7rzOHFKpJw" dmcf-ptype="general">이처럼 과징금 규모 차이가 큰 것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처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으로 제한한다.</p> <p contents-hash="d4dfb92c83c28fc7623846ce13ba99da34abaa97baebbad02b376434dfeba131" dmcf-pid="zmqIX39ULD"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과징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9759489d7d054dac644b74c2f40fdea8b20fb8bed1874848049707dc1c5596" dmcf-pid="qw7sGtb0ME"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애플 가격 인상에 삼성 혜택 확대…체감가 낮춰 단기 수요 선점 06-28 다음 팀 쿡 “100년 만의 홍수”…삼성·SK 메모리 호황 덮칠라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