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손배소 판결,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영향은 작성일 06-26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 오인‘은 부인했지만 '5G 과장광고' 인정 <br>'20배 빠른 5G' 허구성에 민사 재판부도 대못</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ZMyUfz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781af9f24cea1ec38a24f4c9af199a85fe038362bd275ece733cc23ad8ff2d" data-idxno="236370" data-type="photo" dmcf-pid="8a5RWu4q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2777-a6ToU27/20260626151220955hnbt.jpg" data-org-width="960" dmcf-mid="fAcFoOGh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2777-a6ToU27/20260626151220955hn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 사진 = 김용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30c6224a0ea0cbe55ca1d648dc5aa5d71bff19696948039bf9745bef894573" dmcf-pid="6N1eY78BiJ"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들이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수백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의 방어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소비자들이 광고에 속아 5G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와 요금제 가입 간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처분은 민사상 구체적 손해와 별개로 광고의 '추상적 위험성'을 규제하는 데다, 판결문을 통해 실제 5G 속도가 광고상 수치의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재차 인정된 만큼 공정위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cb7cc1dc96469c05816288632b3edf42cc82cbfc0a941ce04654fb32ec6dbcca" dmcf-pid="PjtdGz6bnd" dmcf-ptype="general">26일 시사저널e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말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의 5G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총 336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행정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 판단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85f53b0617dd285b99333517bf8a47c84366e069a7922b1ee5bb946ea596595" dmcf-pid="QAFJHqPKee" dmcf-ptype="general">현재 통신3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성 여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두 가지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구현 불가능한 속도로 소비자를 기만해 대규모 가입자를 유치하고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소비자 오인성이 없었으며 광고와 매출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서왔다.</p> <p contents-hash="d07ca8905d3222ef41e676ea163b4d17b2cf31539cdfde0148507f6b88f5dc44" dmcf-pid="xc3iXBQ9MR"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이같은 통신사들의 행정소송 방어 논리를 사법부가 직접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8816be844fa94eb253af9d1b283e75c11e13aafe93870d0481c50e10a9986986" dmcf-pid="yuaZJwTsJM" dmcf-ptype="general">우선 재판부는 '소비자 오인성' 측면에서 공정위의 시각과 궤를 달리했다. 재판부는 "5G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와 여러 특성은 이미 상용화 초기부터 언론 보도나 정부 안내 등을 통해당당히 보도된 상태였다"며 "가입자들이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통신사들의 품질 제한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5G의 한계가 널리 알려졌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속아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215f8210c4817fdf13571dca8f43c986b7e79ca48cf756d520813d62836d108" dmcf-pid="W7N5iryOnx" dmcf-ptype="general">과징금 규모 축소를 위한 핵심 논리인 '광고와 매출 간의 인과관계 부족'에 대해서도 법원은 통신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2년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가입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소비자들이 특정 통신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혜택 유지(31.0%)'나 '단말기 저렴한 구입(20.5%)' 등이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문제 되는 표시·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5940622bf0ad094d49d9c22ba857991d217fd19fa3a3ee73fe7fec927895de2" dmcf-pid="Y6IBDW0HJQ" dmcf-ptype="general">이는 통신3사가 행정소송에서 "속도 광고 하나만으로 5G 서비스 전체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은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가 매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통신사의 방어 논리를 민사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18d3874b770152763947a6b6346bc24bad0e3de2e57238b665cc4214a529dc3" dmcf-pid="GPCbwYpXRP"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민사 판결의 효력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완전히 뒤흔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법 위반을 판단하는 법리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0a918e90442e5f6ea9621e8f2fb49c62345d1c8158bd4a71beb2f8c17495e1c" dmcf-pid="HQhKrGUZJ6" dmcf-ptype="general">표시광고법상 공정위의 과징금 규제는 광고의 '위법성' 그 자체와 '시장 교란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가입자 개개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즉, 민사 재판부가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개별 소비자의 구체적 손해 액수를 산정하거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뜻일 뿐, 통신3사의 광고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p> <p contents-hash="4f5165b4833533c80457811b8a903e1f87a2917fc854b3b1aa9015b160ce2af0" dmcf-pid="Xxl9mHu5L8" dmcf-ptype="general">되레 이번 판결문이 공정위 과징금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 재판부가 판결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품질평가 실측치(평균 656Mbps)를 적시하며 실제 속도가 광고 속도(20Gbps)의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인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06da73b0701d13245718f5f96e69155f75446f1cbe26600247cd2844879de9a" dmcf-pid="ZMS2sX71L4" dmcf-ptype="general">결국 행정소송 재판부가 민사와 행정처분의 법리적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백억원대 과징금 리스크의 향방이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0adef172f798e6d72c54f98b3bd636b095fdbc9cb1daad1c7a4625839488308" dmcf-pid="5RvVOZztef" dmcf-ptype="general">한편 SK텔레콤이 공정위가 부과한 1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내려진다. LG유플러스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24일 LG유플러스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은 다음달 결론이 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나는 과학] 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차단" 발표…정말 효과 있을까? 06-26 다음 "자가예요, 전세예요?"…'이력서' 내듯 소개팅하는 직장인들 [리멤버 오피스워]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