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전파사용료·QoS 난관 넘어 작성일 06-26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알뜰폰, 내년부터 3년간 전파사용료 90% 감면 <br>정부, 8월까지 QoS 포함 알뜰폰 종합 대책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7wmOZzt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bd6f55351a0335a772f5f2185d881f19c7392e3eb5dfb739cd82fe7a394305" data-idxno="253124" data-type="photo" dmcf-pid="PzrsI5qF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화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파사용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2791-TBIsO8N/20260626135226794epuk.jpg" data-org-width="800" dmcf-mid="80AkDW0H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552791-TBIsO8N/20260626135226794ep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화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파사용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34e32c8043e74d9c36bb1e09371c17363a97d82e5d48620a9249f38b5c408f" dmcf-pid="QqmOC1B3ya"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조윤찬 기자</strong>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속도제어) 기능을 넣으며 알뜰폰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됐는데, 정부는 알뜰폰 QoS 도입을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ff078d43f611fa72f50c94ca9d3abd79c90de07d22d54daf52f5d0454429b02a" dmcf-pid="xBsIhtb0Cg" dmcf-ptype="general">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해당 내용이 들어갔다.</p> <p contents-hash="862d00cfbaef8968a4723b8b72678eaf90afd9be9dd48700c1758fd682dea80a" dmcf-pid="yUEwmHu5lo" dmcf-ptype="general">전파사용료 감면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루는 데 사용된 방법이다. 대기업 알뜰폰사는 2023년부터 전파사용료 감면이 끝났다. 기존 중소·중견 알뜰폰사 감면율은 2025년 80%, 2026년 50%, 2027년 0%이다.</p> <p contents-hash="db1d9e76289469078ea1a3ff8d3f53d51caaa1e199eeaf4c7af1ea65698e02fd" dmcf-pid="WuDrsX71hL" dmcf-ptype="general">알뜰폰사는 내년부터 기업 규모 관계 없이 전파사용료를 100% 내야 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10만회선당 연간 4억5,000만원~5억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496470addd7ff4c2b66838a233f70b28b10e04cf66809dc3e73e626180826663" dmcf-pid="Y7wmOZztCn" dmcf-ptype="general">그동안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해 수준인 20%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감면이 더 커졌다. 업계는 10% 전파사용료만 부담하면 된다.</p> <p contents-hash="3a9863dbe8833618b8b3a3e4df41bd7a9eb68d0ef4061c55ac6837ebd03b9193" dmcf-pid="GzrsI5qFvi" dmcf-ptype="general">감면 확대나 기간 연장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재정 당국 설득 이외에도 정부 지원을 멈추고 자생력을 키우게 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알뜰폰 시장이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최근 중소 알뜰폰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감면율을 확대했다.</p> <p contents-hash="4c08fde80ccbdad2e3ea13926a6c20c1e6ad7b5254cc043d6d6b3192dd7e52f0" dmcf-pid="HqmOC1B3lJ" dmcf-ptype="general">전파사용료 감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50% 감면율이 유지되며, 90% 감면율은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이전 계획처럼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다. 3년 이후 다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한다.</p> <p contents-hash="5b523a362ab8d1a6d65d9f3fdfbdd660db2f6e7e70e5d8854e58eae5361be0a2" dmcf-pid="XBsIhtb0S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QoS 도입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통신3사(SKT, KT, LGU+)는 정부 정책으로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도입하는 요금제 개편을 진행했다. 해당 정부 정책에는 알뜰폰 QoS 내용은 없어 알뜰폰사의 기본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와 차이가 생겼다.</p> <p contents-hash="5d6cb3452c8637c249dafbb4a68d167227e53ce79433e66baa2712f982978ae2" dmcf-pid="ZbOClFKphe"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2만원대 저가 요금제도 QoS를 지원해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된 이후에도 느린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알뜰폰사는 가격 경쟁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보안 연구자 강장묵 교수, 의료 영상 AI로 연구 지평 확장…규폐증 조기 스크리닝 가능성 제시 06-26 다음 "우주 시대 '첨단 소재' 연구 근간" KIST 전북분원 가보니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