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강조한 우주항공청장, 민간 출신 직원들 입지 흔들릴 수도 작성일 06-2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청 3년 차 우주청, 24일 기자 간담회<br>조직 개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속도↑<br>“행정기관·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br>‘전문’ 기관인데 민간 출신들 역할 모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piCjIk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28bfc33a3b7a539e4a5053041f58f7e94aa512103415f6f03091d663c689b1" dmcf-pid="9TUnhACE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2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dailian/20260626103601688kovw.jpg" data-org-width="650" dmcf-mid="q9bjWryO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dailian/20260626103601688ko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2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9707b0ce57d7e80f9d75b366d9c63c1778e29749182a71eabaa061c7deaffb" dmcf-pid="2yuLlchDHN"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이 개청 2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우주청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며 조직 성격을 분명히 했다.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데, 자칫 민간에서 건너온 직원들의 역할과 입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p> <p contents-hash="45578e4c20a0d6590c4bd9a0f24af6779801f1dfb36cccd7069224c70d4ddd9b" dmcf-pid="V59cGsYCXa" dmcf-ptype="general">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뉴스페이스 시대’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85cd5c067a0382623a5feb050deb4b97d9a4d02d5f22a548edbff46e1027dd3" dmcf-pid="f12kHOGhtg" dmcf-ptype="general">이날 오 청장은 “우주청은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 우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0243c5b2827d4c3bc9579ee92c4580db5d66c9414eac49e9921be7df850c61" dmcf-pid="4tVEXIHlGo" dmcf-ptype="general">그는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우주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연구는 출연연과 대학, 기업이 맡고 우주청은 정책과 제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30fd0ab45ce15672d7954626a720f31010dcca9169a3735ede7dd4eab35ffa5" dmcf-pid="8FfDZCXStL" dmcf-ptype="general">오 청장은 지난 4월 간담회 때도 “우주청은 현행법상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우주항공 분야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따고 법을 통과시키고 관계 부처를 설득해 실제로 되게 만드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26068e7e505c19f5ac24e099cbb999df2503bb17a54fe2bf575b1943b20c650" dmcf-pid="634w5hZv5n" dmcf-ptype="general">나아가 조직 개편을 통해 이런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정책·예산·사업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d357c52bc6f74a478779e45cdab6959f1bed1c16df5f91153e076a516f48a1d" dmcf-pid="P08r1l5TYi" dmcf-ptype="general">‘오태석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런 변화가 민간 전문가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p> <p contents-hash="912201b4cf8609ed8a8103770c6ff6d19e85ee8ff3471d3b9bc4eba5d5f96edf" dmcf-pid="Qp6mtS1yXJ"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은 2024년 개청 당시 기존 정부 조직과 차별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특별채용했다. 국내 항공우주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출신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합류하면서 ‘민간 중심 우주청’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5304b8f041195a3252603c3d27843c68d5e1734d92fd7fd2d0d1fd9bcabae7" dmcf-pid="xUPsFvtW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모습. ⓒ우주항공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dailian/20260626103602952sinf.jpg" data-org-width="650" dmcf-mid="bvpiCjIk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dailian/20260626103602952si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모습. ⓒ우주항공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f060221202ee6a29ee2fb37c11389195ec1232a5a46f3305c4274d44f2c90d" dmcf-pid="yAv9gPoMHe" dmcf-ptype="general">의도와 달리 실제 업무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 대응과 예산 편성, 감사, 각종 행정 절차 등 정부 조직 특유의 업무 비중이 예상보다 컸다. 오 청장이 “행정이라는 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민간 전문가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p> <p contents-hash="1fffde6aca27714d2d467d2bc47c5d76c5df11054ee956ce9912e07fceda20e4" dmcf-pid="YkyVNxaeXM"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 조직 개편 방향마저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결국 공무원 조직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2b3c4dab2563d0fdcf0dba9c30ff4f59017efcf2815b25cc32c840c408343c3f" dmcf-pid="GEWfjMNdXx" dmcf-ptype="general">실제로 민간 전문가들이 조직을 떠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임기 절반을 남겨놓고 존 리 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이 사직한 게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3cb23c3f57bbba339a99f15c7603f261b87ecb5edf6199695c6e4d44720d0f52" dmcf-pid="HDY4ARjJ1Q" dmcf-ptype="general">한 우주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데려온 이유는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술적 판단이나 산업적 감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니었냐”며 “행정 기능만 강조하면 결국 정부 부처와 다른 점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7f97c708af29ab05a4437d7d4c3d2bf359fa4e3b9e5ada24cdad5334048f11" dmcf-pid="XwG8ceAiYP" dmcf-ptype="general">다만 출범 3년 차를 맞은 우주청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개청 초기에는 조직을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전문가 중심의 인력 구성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국가 우주개발 예산을 조정하고 부처 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7a7ea19371f17aee0c6cdd7b9c9dcd9ddabf69fcf0f820c51aa7f98a64a4abc" dmcf-pid="5dw0xBQ918"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 우주개발 사업이 한국형 발사체, 위성개발, 달 탐사, 민간 발사체 지원 등으로 커지면서 사업관리와 예산조정, 법·제도 정비 역량 없이는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f60ac084562c482f263e8eaf70684ec68671f57cbe389d140f11f66274ec96dc" dmcf-pid="1JrpMbx2X4" dmcf-ptype="general">남은 과제는 두 기능의 균형이다. 우주청은 행정기관인 동시에 국내 우주산업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전문 기관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행정 역량만으로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반대로 기술 전문성만으로는 국가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fe762491f0687a9df9d7b893fefbc001d8c58b84a21d9fe4ec223dea8219f3c9" dmcf-pid="timURKMVGf" dmcf-ptype="general">이번 조직 개편의 성패는 행정 기능 강화 자체보다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도 안에 녹여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행정조직으로서의 안정성과 민간의 혁신성을 동시에 살리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이 출범 당시 내세웠던 ‘민간 중심 우주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애플, M6 프로·맥스 없이 M7 바로 간다" 06-26 다음 중국, 미국 제재 벽 뚫고 세계 슈퍼컴 1위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