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신규 정부과제 못한다…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 작성일 06-25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인건비 전액 지원 등 포스트-PBS 현장 안착 전략<br>정부 과제 참여 제한...출연연 참여 필수 시 예외적 허용기준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hmqDvm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a8458957d866a26ad80a0f8121d6c3ec4186acb125fe2f652febc76410c2ff" dmcf-pid="be9zAUfz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AIST 양자컴퓨팅 연구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dt/20260625142018637lhve.jpg" data-org-width="640" dmcf-mid="qtSObryO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dt/20260625142018637lh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AIST 양자컴퓨팅 연구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836b483ea0e67d7c565e710f726ef8b84124cd42db0e5c2ee11a5e4034fde3" dmcf-pid="Kd2qcu4qhd"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인건비 전액 지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 수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p> <p contents-hash="4f692477a1799ef3470272d70fbf0937c00d305a8a8ffe92938637cf62970bc2" dmcf-pid="9JVBk78Ble" dmcf-ptype="general">다만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p> <p contents-hash="d8a9a517ef60c5fd95a2b7bd8ffc3a92c522565b389909ac75dfb19df10fd89b" dmcf-pid="2ifbEz6by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BS 폐지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cbf56e04d1070ccd082e59af63edbb42391f5b80d77c5b755514c9053b16eb" dmcf-pid="Vn4KDqPKWM"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포스트-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 이행방안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c1c1b36924c5ea64e4694deea30f2389379d855b81557f082c9decd6f27e651" dmcf-pid="fL89wBQ9Cx"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p> <p contents-hash="298349dfb7991bb1224945515a05c69207e4cd02f73fdd18151c483e974350a1" dmcf-pid="4o62rbx2y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출연금으로 연구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a4148af47aa85c83a57ae9aca5c1dddf55d35d99b94f14d663b2b299188edb7e" dmcf-pid="8gPVmKMVlP"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하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11d27dc341840034435507e1701be6b5cc890da1fa1c6c46f5d93b776c01fc7" dmcf-pid="6aQfs9RfS6" dmcf-ptype="general">연구자는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는 내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된다.</p> <p contents-hash="200efefeb191ce811cb10630d065ecf0b42625f4d33fbde31546cabcf19e4d89" dmcf-pid="PNx4O2e4S8" dmcf-ptype="general">인건비 전액 지원으로 연구자들의 신규 정부 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신규 수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499d1643e46b130f824483ecaf25746d35a5896373b3c44b3256243fa1f1538" dmcf-pid="QjM8IVd8C4" dmcf-ptype="general">아울러,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 처우 수준 개선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4e076a17fbaebf079ff94d0be39fde0e835a974657625eef7b536eb2d91b1334" dmcf-pid="xAR6CfJ6vf" dmcf-ptype="general">임무 중심 연구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략 이행에 따라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임무에 따라 기관별 R&D 포트폴리오 수립 및 출연연 R&D 재구조화와 연계한다.</p> <p contents-hash="d5e1387809f44e9d83eab0d54163204cb19de019e371041466f76d9e8819a287" dmcf-pid="yGsEUACEC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역할 및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걸맞는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a63c6ab4830ecdb68682d1bc05d672b8e55a0870de94c92fc23f8e1d3b84556" dmcf-pid="WHODuchDT2"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중요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중간 보안등급 ‘민감 과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안보 확립방안’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7ed6fec9d8f314d4711e0e53f65b7a965568ffaa00946eedfa307a52d39d191b" dmcf-pid="YXIw7klwl9"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으로 국외 수혜,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출연연과 주요 대학의 보안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핵심인재에 대한 연구안보 교육, 컨설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6d621281f4d07c99f667fc6f468de1f028457d7ac7982360eeae67f4ff873cb" dmcf-pid="GZCrzESrhK" dmcf-ptype="general">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25fb87dc92d61b1c2b1d7338740c4e655f571e1ded12eabc3d0203b46c79ae" dmcf-pid="H5hmqDvmTb"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WC26 상하이]'토큰경제' 입은 차세대 통신, 인프라 시장 재편 06-25 다음 '몬테레이 악몽' 꾼 홍명보호…치지직엔 '역대 최고' 494만명 지켜봤다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