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재투자 가능한 투자형 R&D 추진…국제협력 지원체계 마련" 작성일 06-25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제10회 과기장관회의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HJ9sYCH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a7c5fe7852400991519260f3a545fcadbd3eda9de927e27337f8317bae84d3" dmcf-pid="9VHJ9sYC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moneytoday/20260625140204614nxh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Hc7YRjJ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moneytoday/20260625140204614nx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4845b2c9f29134ef822b619fa3288ae2fba529d3a84638d5eccfc713000375" dmcf-pid="2fXi2OGhHf" dmcf-ptype="general"><br>정부가 R&D(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편에 나섰다. 기업 지원금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출연연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안보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국제협력을 촉진한다.</p> <p contents-hash="c915dfb1eec7422abdc44d8796097ce6af01d7c22ce680f933963a36c1437c1c" dmcf-pid="V4ZnVIHl5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24일까지 서면으로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형 R&D 추진계획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b5ea57b006c76f6e864dc42377195d22e152252e0c0f7b4f37f71b86e198194" dmcf-pid="f85LfCXS12" dmcf-ptype="general">1호 안건인 투자형 R&D 추진계획은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기업 R&D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투입에만 집중했던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을 성과 공유·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혁신하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2e09ea32e6d6c0a5808f787bef7bffaa082bbd60ae9e4a402541ce1a506406e6" dmcf-pid="461o4hZvY9" dmcf-ptype="general">2호 안건인 연구안보 확립방안은 연구 현장 전반에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중간 보안등급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중요 협력사업은 착수 전에 신뢰성을 검토하고 전주기 관리하는 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 인재에게 연구 안보 교육,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facc8f8afbb29c549e1aa67a9d8776429d035bf8700997e7838b6c0f42051497" dmcf-pid="8Ptg8l5TZK" dmcf-ptype="general">연구안보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개방화된 연구환경에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우리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난 4월부터 연구안보센터를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대학 연구안보 인력 확충에 나선다. 이어 주요국·협의체와의 정책 공조로 신뢰를 강화하고 신흥 의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e953b414e16e5ee84a98b36451d8c007c11ede2bac8e3031264431ac28047e2" dmcf-pid="6QFa6S1yZb" dmcf-ptype="general">3호 안건인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은 PBS 폐지 취지를 살리고 '포스트 PBS'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한 과도기 단계 이행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연구사업 수주보다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출연연의 신규 정부 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6ee64cc8d2add6088b2b029b7343b859bbd941901bda96e2415612af507985c" dmcf-pid="Px3NPvtW1B" dmcf-ptype="general">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도 고도화한다.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기관별 R&D 포트폴리오(5년) 수립, 전략연구사업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임무 중심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추진, 연구회 역할·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도 조성한다.</p> <p contents-hash="21b4e368efeb8f083197fe762d9237bc282870088b732e15dcf97d10e5180909" dmcf-pid="QM0jQTFYGq"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양자·바이오·우주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며 "R&D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안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22c1ea1ab84e41b039f973e442566dc92e02a10cffb294c763e167ec9d69ac" dmcf-pid="xRpAxy3GZz"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9월 누리호 5차 발사 목표… 2030년 이후 연 1~3회 발사 가능” 06-25 다음 '수주 경쟁' 덜고 연구 몰입…과기정통부, 출연연 PBS 폐지 고도화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