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특허 깨우고,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하고’…K-IP·콘텐츠 빈틈없이 보호 작성일 06-25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직무발명 개선·저작권 보호 등 4개 안건 확정<br>미활용 특허, 포기 절차 간소화·직무발명 도입 기업 인센티브 확대<br>권리침해하는 불법사이트, 즉각 차단...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b18l5T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17867128a704a162c4ad9353d442ea26d5bd07d2fb284dfc7324ef16bbaff4" dmcf-pid="0pKt6S1y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dt/20260625140617576lzbn.jpg" data-org-width="540" dmcf-mid="FdgPEz6b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dt/20260625140617576lzb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68f9ef5cc74ebb987489c2d8ee23c93c315821ef00d99d8b50982f3209f7564" dmcf-pid="pU9FPvtWlT" dmcf-ptype="general"><br>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활용 특허의 반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p> <p contents-hash="daeea27c388bddabce962a0f7ebaf7ede75a9aa93683e846ce1d15f9c0105256" dmcf-pid="Uu23QTFYvv" dmcf-ptype="general">또 권리 침해가 명확한 불법 사이트는 즉시 접속 차단되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볼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01bc077f860edaea258245284df96245fa4a791a073d1b0677384b7bec21fc1" dmcf-pid="uawnh4iPCS" dmcf-ptype="general">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7e6d0770553f8492d0a45e6e432765851721dd057c2ea8e8b5417c54debd1d" dmcf-pid="7NrLl8nQyl" dmcf-ptype="general">지재위는 정부의 지식재산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고 심의·조정 기구다.</p> <p contents-hash="7f81310cf1adf467e3c647725b00ea1c23a701b6e48c54c20b3c6b2305fdb1b4" dmcf-pid="zjmoS6LxCh" dmcf-ptype="general">◇직무발명 규제 개선·인센티브 확대로 ‘기술혁신’ 촉진</p> <p contents-hash="315c9795ac815de4334b32c45d4b1a5b35024adb7351deebb2f62754452b39b9" dmcf-pid="qAsgvPoMvC"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p> <p contents-hash="8b70d34be0b9875faa1d0f1341a1dad8e971d34364dd2db5dc58fd889381424d" dmcf-pid="BcOaTQgRlI" dmcf-ptype="general">우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관련 과도한 규제를 혁파한다.</p> <p contents-hash="cb90c24082b23bbe9e7fe5fcfb75155361372933234fff381bb4a81233deade0" dmcf-pid="bkINyxaelO" dmcf-ptype="general">그동안 유지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6efbbf6beeae3014a301a5ee184a55ad14196b43347cbeead06502e9155afaa9" dmcf-pid="KECjWMNdCs" dmcf-ptype="general">이에 지재처는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p> <p contents-hash="88bffa64d03c741d55bdc444c74b598bfaec0c725fdcf7bf8f8954a13d44f791" dmcf-pid="9DhAYRjJTm" dmcf-ptype="general">또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없앤다.</p> <p contents-hash="6bd3abff69f534cd0e4f5cbf08838fcfc9ef04c74fe2c1c69ae7d8d3eeaf54dd" dmcf-pid="2wlcGeAihr" dmcf-ptype="general">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cca7a7012f52e62241617615b1013395870200bae9d791d06660a20ba1e8f282" dmcf-pid="VrSkHdcnTw" dmcf-ptype="general">직무발명은 연구자(종업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9d5976c05c86d0c8c91a8261536558ff2b6e8e05777c7ab984d195f79a8e857c" dmcf-pid="fmvEXJkLCD" dmcf-ptype="general">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운영상 어려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도입률이 45.1% 수준에 그쳤다.</p> <p contents-hash="632d7f9e82e2adb74ae0a34afe2c34668cd152272a9bd8ad89983f5502c7f9f1" dmcf-pid="4sTDZiEohE" dmcf-ptype="general">지재처는 직무발명제도 도입 또는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지식재산 사업 및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p> <p contents-hash="1525f34b63327b6fd3b9fec80571cdbca2176bb77cf5d5d02a576113b7094f9f" dmcf-pid="8Oyw5nDgSk"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R&D 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6cdb7886e8e2531e36301a68ec55fb718bc5c1c2c5a9cd80f75e3e2a7f8654ca" dmcf-pid="6hGsFgmjvc" dmcf-ptype="general">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낮춘다.</p> <p contents-hash="39dc81995aafb645e493fe34e7bf480417d4097f175882df5ad5693b770ce1ea" dmcf-pid="PlHO3asAWA" dmcf-ptype="general">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3a5f5e40b673e48794589a3c9bc6de028ed10aca0467981504c66abd8dd9df71" dmcf-pid="QSXI0NOcTj" dmcf-ptype="general">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 완화 등 창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f0bb32c765bd2394c16af1f89af16c2b17d13123a8df6e5ba13c5d43fd3a7687" dmcf-pid="xvZCpjIkvN" dmcf-ptype="general">지재처는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0136dbcc6967f094279801b898653ec92c14ac13899c0ed917dec731470b5f4" dmcf-pid="yPifjpV7ya" dmcf-ptype="general">◇강력하고 촘촘한 저작권 법적 기반 마련</p> <p contents-hash="1947b7d26ffba7408fb30c47ecb96a02c92f53e55bd47866bb071368a8695571" dmcf-pid="WQn4AUfzTg"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K-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 급증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지재위에 보고했다.</p> <p contents-hash="d44f8e2c4a0e607746f96b27379dccd5e3b7b047adb28a15112eae2aeb6a21b0" dmcf-pid="YxL8cu4qCo" dmcf-ptype="general">방안에 따르면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사이트 적발 시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36e64783f2700fe24546f51eb2ca78a81ceb8ef237dd350880549c86cb50d1fa" dmcf-pid="GMo6k78BvL" dmcf-ptype="general">시행 첫날였던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480건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7305bcbddfa859f197cf9c3f993aa1a179918cbdf792be25d8f3a293cc5239c" dmcf-pid="HRgPEz6bWn" dmcf-ptype="general">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과 법적 처벌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신설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기준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p> <p contents-hash="a72d91d0c11bf5b86fa76eeda66611e442cb39688765c05872ff97ec9250f6bf" dmcf-pid="XeaQDqPKhi" dmcf-ptype="general">불법 복제물 접근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3년 주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다.</p> <p contents-hash="7c9c91f3061e9e8ecbb39b7d1e6a3f1303f643d27e11b1a551b1785c3a67dd84" dmcf-pid="ZdNxwBQ9hJ" dmcf-ptype="general">지재위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도 심의·확정했다.</p> <p contents-hash="6ecd09616509985afc300ed946941bd0bc7759b5c20e71311d86b00e8b8355de" dmcf-pid="5JjMrbx2yd" dmcf-ptype="general">공개 전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973445621db8b83801db157c4946bc860272c39a750c733cf038d367aebcfabc" dmcf-pid="1iARmKMVhe"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지재처는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기관의 정보 조건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지침을 다음달 중 제정·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6a37d52692b9b5472410d97af8aa9c37f96602f9d4b4c8e429340711acbd570" dmcf-pid="tsTDZiEolR" dmcf-ptype="general">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대전광역시의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의 최우수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p> <p contents-hash="5e41dd74d6e331bbd3036748d931f498c0b7b161c34522b7c72579aa3669ea56" dmcf-pid="FOyw5nDgTM" dmcf-ptype="general">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직무발명제도 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f2eef0700936e37fa113a56ebb7e3bc49c7285a52ffe7cf5c6ea460fc7c6ee" dmcf-pid="3IWr1Lwahx"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종회 아주대 교수, “AI 해커되는 시대, AI로 위협 막는다” 06-25 다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AI 대전환 국가전략 논한다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