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 작성일 06-25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0C5yxaeoT"> <p contents-hash="bbcad7d8adc89928106fec89990ff7bfcbf30672b43b173bcaa6ab148cb1dee5" dmcf-pid="9ph1WMNdA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기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정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d220b7e58fdf3e0e304d5ae4faa623ac7eb5e9591fbd9b7a6a2ce1524cc2f48" dmcf-pid="2UltYRjJgS" dmcf-ptype="general">본인정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d3834859a50742c84a218253a509a1621d9b7e9670e2c086e37c768a8e45630" dmcf-pid="VuSFGeAijl" dmcf-ptype="general">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 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2edbf2ebb56bfffd96936fa875b027596b44b1c6053789e78e195f2140dbc56c" dmcf-pid="f7v3Hdcnjh"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외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해 지정한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d3b144636c0bfcae14d800336aff16154df7064bca485461286b332b21d32b" dmcf-pid="4XDyIVd8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ZDNetKorea/20260625131652582lmlv.png" data-org-width="639" dmcf-mid="bj3VzESr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ZDNetKorea/20260625131652582lml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f34796cb85e5a83d2fe7d7c2085cead8d4224f61a665de3cdcce568818ec72d" dmcf-pid="8ZwWCfJ6c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해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업이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 간 연결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f038cff7324a5697d1d4367848aa5011f24e28cd6a6fcdd868b7a01256ce109" dmcf-pid="65rYh4iPg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국민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b6f8240d8050f62b9b57ae54ce566673d70d30b45fb64e574a90ada83cd0d362" dmcf-pid="P1mGl8nQgs" dmcf-ptype="general">8개 공공기관은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p> <p contents-hash="8d4bc0ced886ab9846412204984f1d8de14d612cbb797301a3418696574de4a2" dmcf-pid="QtsHS6Lxgm"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도 개정했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f26e35cbe15ec3a6c8a430a59687a6ca3c98f115a3113cf7804de37726fea47" dmcf-pid="xFOXvPoMa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초기 본인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협의 창구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요청을 접수해 사전 협의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a7bf3f2e9173396fbb0c4fe18ec3ebf791527427b377a1f04196e575d29fdbd8" dmcf-pid="yg2JPvtWNw" dmcf-ptype="general">예컨대 기업이 개인정보위에 본인정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한 사전협의 수요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2534a2c84c016a9decec2479d5ba0b95a50a079c13991c66cd3351a1bac3e815" dmcf-pid="WaViQTFYoD" dmcf-ptype="general">향후에는 수요 분석을 통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660659546c62dc07ca64ac3e2914e8011b93aaa1125a67816ee3524a795eed1" dmcf-pid="YNfnxy3GN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서비스 제공자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61f0df4bf332c512e09950ca5693a59057835951849ce9bb799a4883511067" dmcf-pid="Gj4LMW0Hkk" dmcf-ptype="general">김기찬 기자(71ch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측 “수도권·비수도권 ‘투트랙’ 전략 가되, 용인 클러스터 조성 우선해야” 06-25 다음 가장 약한 상대에 최악 경기력..."날씨 탓은 변명일 뿐" [이슈톺]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