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61.2% "PBS 폐지 후 기업 협력 감소" 우려 작성일 06-25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2xAZiEo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40cd108e0e3d346e72171669ad590819790192196ff9cf9bb86ecdf783e43d" dmcf-pid="3vZbN02u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61.2%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업과의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dongascience/20260625114719872yxtt.jpg" data-org-width="680" dmcf-mid="tEZbN02u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dongascience/20260625114719872yx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61.2%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업과의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bf30293a908e1c3b4ab42484022ec0ebffee0c5003589ae64ddcd9688b2412" dmcf-pid="0T5KjpV7JJ"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61.2%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 감소를 전망했다. 기업들도 협력 과제 축소와 협력 절차 경직화를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6aea7debd0d42be2d73b5be797a105c60574be208cdc683babe95d3b518bde56" dmcf-pid="py19AUfzRd"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PBS 폐지 이후에도 기업과 출연연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담은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64603fe218e0361981e5c2290baff4158b3ff98fafe8197f3aca799e3310153f" dmcf-pid="UncvKmWIRe" dmcf-ptype="general">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연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 단기성과 중심 연구, 인건비 불안정 등 부작용도 낳았다. </p> <p contents-hash="ad34b474df919ef77002454e03c8b18823af296ca96748f23871d3b6f1f307c2" dmcf-pid="uLkT9sYCdR" dmcf-ptype="general">정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5년에 걸쳐 폐지한 뒤 연구자 인건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경제·인문·사회 분야는 내년 즉시 폐지한다.</p> <p contents-hash="3c5a0df6d3693192ea1646f92b387cff96b04a9a184c4425339fa9565cb60776" dmcf-pid="7oEy2OGhMM"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PBS가 기업과 출연연 협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 점에 주목해 제도 개편이 산·연 협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p> <p contents-hash="5b8021b93adf295b428cfc7461eaf82169398ea248e1ab5dfcc989216b5a3a36" dmcf-pid="zgDWVIHlRx" dmcf-ptype="general">산기협이 출연연 연구자 24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61.2%는 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 감소를 전망했다. 감소 예상 협력 유형은 소액·단기 기업 협력 과제(56.6%), 기업 공동연구(48.8%), 기업 위탁연구(42.6%) 순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f13766fa796b82f5f88f5ca411110e2359676865407ceb384309f551a29c4649" dmcf-pid="qawYfCXSRQ" dmcf-ptype="general"> 응답자 69.8%는 앞으로도 산·연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확산(73.0%), 산업계 기술 및 현장 애로 해결(63.7%),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57.4%) 등을 꼽았다. </p> <p contents-hash="cbc4235eed9e6b1b4dbd7e7cafae9ec0ae15d0c1013fdfa3df74bb6e38ab6376" dmcf-pid="BNrG4hZvJP"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은 PBS 폐지 이후 보완책으로 산·연 협력 전용 예산 신설(59.5%), 산·연 협력 성과에 따른 부서·기관 단위 인센티브(57.8%),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신설·확대(54.0%) 등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2ad0099c8e78bc1f348d03a30a2f35d420ca598faa3d74e0a3275ae00a16a79b" dmcf-pid="biASbryOM6" dmcf-ptype="general">기업들도 산·연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출연연과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를 조사한 결과 77.2%는 출연연과의 협력이 기업 연구개발(R&D)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9%는 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p> <p contents-hash="d4fe2043b427a4a1ad8b99031af27d3830f0e3527ffe866aa9c89290699657a2" dmcf-pid="KncvKmWIL8"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PBS 폐지 이후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 과제 축소(39.6%)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협력 절차 경직화와 행정 부담 증가(17.5%), 적절한 협력 창구 발굴의 어려움(12.6%), 기술자문과 애로기술 해결 기능 약화(12.4%)를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04b9fe05016c9e00deb42d3c7383d4b20fee177e5c2e5e1ea3c4de4acfc1f637" dmcf-pid="9ncvKmWIJ4" dmcf-ptype="general">산기협은 산·연 협력 기능 유지·확대를 위해 △산·연 협력 전용 재원과 지원 트랙 신설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와 수요 반영 강화 △산·연 협력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를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1bf2ac85e477bebfb04e6d2b0e61f0acbcac57a16eabd999c72ef0d265114b88" dmcf-pid="2LkT9sYCnf" dmcf-ptype="general">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로 연구현장 안정성이 높아지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출연연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할 새로운 협력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647dd3b40b3217a99aaeeebe240a0b69ca9659f8c2fb523ea6e171842791a74" dmcf-pid="VoEy2OGhJV" dmcf-ptype="general"><참고자료><br> koita.or.kr/board/commBoardInoPublicView.do?no=67705</p> <p contents-hash="48be251331504f7ad4325891d8a5aecd93f26ab2c281a55fbf17932908fe90cf" dmcf-pid="fgDWVIHlR2" dmcf-ptype="general">[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기후기술, 캄보디아·요르단·파라과이 간다…10개 해외 실증사업 선정 06-25 다음 넥슨, 구작 가고 신작 온다…게임 IP 세대교체 지속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