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과징금 2.1억 부과 작성일 06-25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4KZXS1yO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90f68ebeb96b7050002b5cfc7499a3930511d09669815e4c62b6a5dde3f21c" dmcf-pid="V895ZvtW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빗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02519583rojr.png" data-org-width="700" dmcf-mid="KEO9KpV7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02519583roj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빗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6b42e525e5b901a2cfc7775972ba61217268623f58e237892c9f3af68c9b23" dmcf-pid="f6215TFYI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1억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36223d838a30b6bd579f15770e84c27d6a3af5bece1de42cee01ddc0cbfb9786" dmcf-pid="4PVt1y3GEM"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정보(호가창)를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 형태를 의미한다.</p> <p contents-hash="c4eb426539d72ce19d0e3868a02fdf31b7ff7c43b2610c6dd20c1090d198e698" dmcf-pid="8QfFtW0HEx" dmcf-ptype="general">빗썸은 지난해 9월~11월간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930e8baa31b3671886bd425b63c5663e3c653469560cd86b714977b4319e21a" dmcf-pid="6x43FYpXmQ" dmcf-ptype="general">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d6d95a4769c6603c1cfe60bcadb3c8814abd7c8eb57adbade48492e44025fc7" dmcf-pid="PM803GUZI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으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2e450d12f0f6b94403553d10b29ac14fed2645c276486ec14cacbdbcc2d8d0a" dmcf-pid="QR6p0Hu5s6"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총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상 요건을 갖추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12d095aa249cd15ea218641f52f30a5696ed7513836a4bce1e5398bb04adb0b0" dmcf-pid="xePUpX71s8"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d2da93487890596c4520cd99b1d979e43adccaa9a85c9a3d09486f999c6d1ad7" dmcf-pid="yGvAjJkLE4"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에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블록에 기록되는 정보) 정보 공개·추적 방지 방안,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 방안,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방안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cd12fb48a9e04e8c8f0c7f7f786a77359da249a37d8d4ed5660f6f86a2e7114" dmcf-pid="WGvAjJkLm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1ec0b53cbb27629e0ab2a79bd9795fdcabfc4b99eae1cf47334fa5aa9683d2" dmcf-pid="YHTcAiEo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02520866sifc.png" data-org-width="670" dmcf-mid="9mJKb02u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02520866sif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e3e98fcbe348c85e6cf7fdd1c226d3fe99c516635a57b253bdf8188b7d2111" dmcf-pid="GXykcnDgE2" dmcf-ptype="general">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창작재단, K팝 히트 작곡가 3인 창작 노하우 강연 06-25 다음 KT, 클라우드 다시 품나…AI 시대 사업구조 전략도 바뀐다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