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 서비스업 전국 실태조사 착수…산업 육성 정책 강화 작성일 06-25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M63GUZm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fbff801352c4ae7f644daf9796ff8584b3ea3341e5363cd6229ea3dd43462c" dmcf-pid="6iRP0Hu5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엠블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00954340uapb.png" data-org-width="266" dmcf-mid="4YvCLxae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00954340uap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엠블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5c33d5499517b81612bb977116079baed38203a1ab5f41f2062f6ed3001dcf" dmcf-pid="POwcPKMVIp" dmcf-ptype="general">중국이 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f3c5e475c20ffeb947b252fd9108ddc85a20759ff5adcbe8f22199a07e52f655" dmcf-pid="QIrkQ9RfE0" dmcf-ptype="general">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최근 '2026년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통계조사 실시 통지'를 발표하고 IP 서비스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국 IP 서비스 산 발전 현황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p> <p contents-hash="9b9e50941b8a65fec48f56e839bc48fed30f6a46b273af49812b13e1becdc1f7" dmcf-pid="xCmEx2e4m3"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국가통계국이 승인한 통계조사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조사 범위에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식물신품종 등 다양한 IP 분야가 포함되며, 서비스 유형은 대리, 법률, 정보, 컨설팅, 운영 등으로 구분된다.</p> <p contents-hash="4e2e5420666805407f431176ac85749b5c659dcb01f1ac300ca5295613f65a00" dmcf-pid="yfKzyOGhmF" dmcf-ptype="general">중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IP 서비스기관의 기본 현황과 업무 수행 실태, 영업수입, 시장환경, 기관 발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시장 수요를 함께 조사해 향후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5d13a66728ac9f493282edcbb57b949366d2956503c00aa0909eba358a869ad" dmcf-pid="W49qWIHlIt" dmcf-ptype="general">조사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장쑤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20개 성급 지역에서 실시된다. 각 성급 지식산권국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대표 기관 대상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자료를 수집하며, CNIPA는 조사 대상 명단과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p> <p contents-hash="4ec5770f483170e7f6d27a9e1c4c3e8da17aeb430aa4b520f8a8de7e33173479" dmcf-pid="Y82BYCXSm1"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단순 통계 수집을 넘어 데이터 품질관리와 사후 검증 절차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CNIPA는 위탁기관을 통해 조사 결과를 사후 검증하고, 조사 절차 또는 응답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946ad512209737f36dd51fae0e417cf03890a14da1550febb6119d491cbc56a" dmcf-pid="G6VbGhZvs5"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중국 정부가 IP 서비스업을 독립적인 산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3e29515f6ee77d1930f5338f2a1e97c23c34829e2ccbd60a8e5580ddd7a5bce" dmcf-pid="HPfKHl5TDZ" dmcf-ptype="general">특히 CNIPA가 조사 대상으로 특허·상표 대리뿐 아니라 정보조사·분석, 컨설팅, 운영 서비스까지 포함한 점은 IP 서비스업 전반의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30c82ed1ac08f3a988c6a73a041f7d8c1c7e4de8d2e1be804299779416e87dd7" dmcf-pid="XQ49XS1ymX" dmcf-ptype="general">신무연 기율특허법인 대표변리사는 “중국은 이미 특허·상표 출원 규모뿐만 아니라 IP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국가 차원의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향후 중국의 IP 서비스업 지원 정책과 산업 육성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3a4f8e3675f072a1d1203acac5e88e106120513229d64267c5b6c236415cdf" dmcf-pid="Zx82ZvtWwH" dmcf-ptype="general">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CIPAC 2026' 참가단 및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06-25 다음 모바일 직접결제 시장 170억달러 규모로 성장…게임업계 직접결제 확대 가속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