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美 국방부 제소…"블랙리스트 제외해달라" 작성일 06-24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상 적법절차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VlHW0HN7"> <p contents-hash="4a32c67669ec50ab5dffbe2ef2d23716e68eab42dd304ae2bc373ff9dd87b339" dmcf-pid="ZaPWtZztou"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알리바바 그룹이 자사를 중국 군부 지원 기업으로 규정한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e11895fe68da3e302129e2eaa232162290a026ec24f0eb595fa69ad7317673e" dmcf-pid="5NQYF5qFAU" dmcf-ptype="general">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가 충분한 증거나 설명 없이 자사를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77fc89fe28ef6490d57a4b15c6299c808ac74eaf4f1365952f265a532568e2a" dmcf-pid="1jxG31B3ap" dmcf-ptype="general">알리바바는 이번 결정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281794bd0a6919655ee24d91b66cb3e78d8e1003cd42ce6cbb1a52dc4f5ac1" dmcf-pid="tAMH0tb0a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바바 그룹 C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ZDNetKorea/20260624090908967jyei.jpg" data-org-width="336" dmcf-mid="HekB8Vd8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ZDNetKorea/20260624090908967jy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바바 그룹 C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c6d95995039200874849a9d83bfdf45331c728ac20f8de62e58f696b752f32" dmcf-pid="FcRXpFKpN3" dmcf-ptype="general"><span>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소위 ‘1260H 리스트’에 추가했다. 해당 명단에는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도 포함됐다. 텐센트 역시 지난해 같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span></p> <p contents-hash="6974d3284a46d387f24fab69e1e4f6f35f176f1d185c3f98b71cbfafbc8c3660" dmcf-pid="3keZU39UAF" dmcf-ptype="general">회사는 최소 올해 2월부터 미국 국방부와 관련 사안을 놓고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는 블랙리스트를 잠시 공개했다가 몇 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했다.</p> <p contents-hash="eba30078b07bbdc7669843589fd97533b17b2c04ee316d438f1254e7849d725a" dmcf-pid="0Ed5u02uct" dmcf-ptype="general">알리바바는 군부 지원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에 답변했으며 서면 의견서도 냈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f792996d1b3d03b1b6b7c5f8ef214b62bae107339e7e2db7520ec66468eab87" dmcf-pid="pDJ17pV7o1" dmcf-ptype="general">알리바바는 명단 발표 직후에도 “중국 군수기업이 아니며 군민융합 체계와도 관련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b5bc6d0d19da9f5d57893d609dbed8e5a00f12cbc232547303a5700ae82d5f7c" dmcf-pid="UwitzUfzo5" dmcf-ptype="general">1260H 리스트는 즉각적인 법적 제재를 수반하지 않지만, 미국 국방부는 해당 명단을 활용해 기업들의 군 관련 계약 체결이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04cdb16f0a02320eb219fa11ff04b064a83d2341d0f821f7cdd706b4d92f6ca" dmcf-pid="urnFqu4qaZ" dmcf-ptype="general">또한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경고 신호 역할을 하며 향후 강력한 무역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p> <p contents-hash="032c86c147cda6155e957f0b6e3a6a4a6b23613a3727539e79a7fd202d51cc6f" dmcf-pid="7mL3B78BNX" dmcf-ptype="general">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이달 30일부터는 1260H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을 대신해 로비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와 국방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p> <p contents-hash="9bbe55d8c8bfaa3b8eed6a9de8c9dad2cc64dd16284f364fb63ac00d6ffb306b" dmcf-pid="zso0bz6bgH" dmcf-ptype="general">알리바바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자사를 대리해온 일부 로비스트와 법률 자문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들이 중국 군부 지원 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연방관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44f1ccffebd4f6b77cd4421d6a8a887a299b5203ae58e27c2c72d608fabecfe" dmcf-pid="qOgpKqPKNG" dmcf-ptype="general">다만, 알리바바가 중국 군부 지원 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는 아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AMEC와 샤오미는 과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지정을 철회시켰다.</p> <p contents-hash="a22a297213783a20c33a70b759c546bd165ac3c80496735affd75254d8098e32" dmcf-pid="BIaU9BQ9jY" dmcf-ptype="general">알리바바와 함께 언급된 바이두와 BYD도 이달 초 국방부의 판단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두는 “(회사를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으며, BYD는 “실현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수단을 통해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d4c84f536538ebb043bec8fb8f311cb1a986914534b4e97718c592a5265a21f3" dmcf-pid="bQzrSCXSAW"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피싱범죄 1조' 악성문자, 보내기 전 막는다…아톤 SaaS 보안사업 확대 06-24 다음 지배구조 효율화에 4조 태웠다…다시 고개든 넥슨 '매각설' 06-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