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작성일 06-23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IZX02uW4"> <p contents-hash="f49dc72f608ff9810138ccdc3b9abcb9cca3b6d5a97ef7c288258d490480f800" dmcf-pid="FkiwDCXSWf"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ebee164f01a26bec427bd823ec23325932795a7cdf92dab56095706aa794781" dmcf-pid="3EnrwhZvWV"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74ac20ec9c15cc3f9534c8c16a9c49f2321bd082944d94c1db5d21aa2cf18b0" dmcf-pid="0DLmrl5TW2"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늘린다.</p> <p contents-hash="3b05929fc7e916b8356c68c25f324069467500d39bea0f0b242a3908752c7ba5" dmcf-pid="pwosmS1yl9" dmcf-ptype="general">전문의는 보장 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자기 부담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p> <p contents-hash="3b719e5db799ef4828b2f1d80da4fcb726d4890789f481cf8b7e1425b9119a4b" dmcf-pid="UrgOsvtWWK" dmcf-ptype="general">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한 16억5000만원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한다.</p> <p contents-hash="e852a7eb90594a051f6829637c9b23d8186ca2ff4bde5165283d952e36512ed5" dmcf-pid="umaIOTFYWb" dmcf-ptype="general">고액 배상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이고,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료기관은 보험료 부담이 없이 가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2d14b7777afea82ab61f797148a9de51b0db8428e66a07b3bd4c009cef055de" dmcf-pid="7sNCIy3GCB"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p> <p contents-hash="d925a86a06b7865d54f27acd9e007a0c29a38051fbebd410889b287c7ed34c16" dmcf-pid="zOjhCW0HWq" dmcf-ptype="general">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p> <p contents-hash="bf45cf1613db9a84b7a403a8cb0263788df9dc8c137b806be8f950a76fc79ac8" dmcf-pid="qIAlhYpXSz"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 전공의는 수련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등이다.</p> <p contents-hash="f75c6c06d4d52b38de79959b6ebbccdb0b9c15a3c5a80ad3ee5c07154754c2ea" dmcf-pid="BCcSlGUZh7" dmcf-ptype="general">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3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이 보장한다.</p> <p contents-hash="595255f0428b5d6fc854999d4a523361a0d72651776fda25fc50eb4d11c72948" dmcf-pid="bhkvSHu5vu" dmcf-ptype="general">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 연 30만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46a25d60f8ae8991d296962763a45ea259da06c2f885f7cd55dd30a0a349d47d" dmcf-pid="KlETvX71SU" dmcf-ptype="general">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7월 이내에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3월부터 보험 효력을 소급 인정한다.</p> <p contents-hash="2caa2f3f953783fed74def95a7b82d7ebece39a694af9207e551ee6ffdcc5dfd" dmcf-pid="9SDyTZzthp" dmcf-ptype="general">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p> <p contents-hash="db3eeffa5ec16dfacad0b05a6252110e2f4b97a4be58862b81315e1933a8cf41" dmcf-pid="2vwWy5qFl0" dmcf-ptype="general">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 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비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f70113b80cdb904e1bbfa28485ec92eefe0f8632a8d04d17f72584c9505502f1" dmcf-pid="VTrYW1B3T3" dmcf-ptype="general">올해 보험 사업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p> <p contents-hash="8d4a023168e7300a0c2aeff51921ed9b5909c8613e37cca911f587433b73da9e" dmcf-pid="fK3V2QgRyF"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은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p> <p contents-hash="a718066fa980a306805c4317b7a9eb9f04004824c40642b18b4f747480f0e211" dmcf-pid="490fVxaeSt" dmcf-ptype="general">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해 배상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27c650c6505ee4ce56c57ee50b494fcd739b3ce6966b62888b1ede6360f987" dmcf-pid="82p4fMNd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응급실 앞 구급차(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dt/20260623171921515rulz.jpg" data-org-width="640" dmcf-mid="1iMAjryO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dt/20260623171921515ru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응급실 앞 구급차(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1735c2adbd826f88c4cc31d6db8e903268e0395ba793ee92dda996692e50ef" dmcf-pid="6VU84RjJv5"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성과급 받으려 연수자도, 암 환자도 복귀...삼성전자, 연수자에 50% 지급키로 06-23 다음 '기피 보직' 오명 벗나…국책사업 맡은 공무원, 승진 더 빨라진다 06-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