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보직' 오명 벗나…국책사업 맡은 공무원, 승진 더 빨라진다 작성일 06-23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앙·지방·민간 인사교류자 승진 단축·성과급 보장…8급 한국사도 검정시험 대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ojNwTsgB"> <p contents-hash="88b2fc25785697c65576380270c13d8eb286ad6d37fd6715fc8cbd25654c000e" dmcf-pid="8egAjryOg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가 '기피 보직'으로 밀려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칼을 빼들었다. 승진 단축·특별승진·성과급 보장을 앞세워 공무원들이 꺼리던 교류 직위에 인센티브를 붙이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d356df04e64b5213725215aa23de889a85cde4422a486e1f6109d20f4535444" dmcf-pid="6dacAmWIoz"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f3f53649a3f8cd359c3f7a556765b7654015666b4fc41223d2604ac935052bb" dmcf-pid="PJNkcsYCk7"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청와대가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이다. 핵심은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2cc88d83f7dde042eaf85a22c9c41f89c256d458357f18a67f7cab5e5d8d08" dmcf-pid="QijEkOGh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행안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ZDNetKorea/20260623171956867wcnv.jpg" data-org-width="639" dmcf-mid="fxbV2QgR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ZDNetKorea/20260623171956867wc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행안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87a8c71efb3a5fc12fcede5744c2bfea37d2d69718f822c7c8b9d6feadd480" dmcf-pid="xnADEIHloU" dmcf-ptype="general">그동안 인사교류 직위는 본청을 벗어나면 승진 심사나 근무평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 탓에 인재 유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투자 유치나 국책사업 대응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 간 협업 역량이 중요해졌지만,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교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p> <p contents-hash="293fb145e5bb829be4677035665b6ec6c656976831e9293638131d54056d2b17" dmcf-pid="y5UqzVd8c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 범위에서 적용된다.</p> <p contents-hash="3c6790fa1b90777466ca324421e900917d0486bcaae6dd237494c1a7e709f7f5" dmcf-pid="W1uBqfJ6A0" dmcf-ptype="general">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주어진다. 기존 인사교류자에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인정 혜택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까지 확대된다.</p> <p contents-hash="d089a59c16b0aaa0d4352826a11c507405eabe5618ec28a5a094526135612075" dmcf-pid="Yt7bB4iPc3" dmcf-ptype="general">평가와 성과급에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을 받는다. 성과급도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9203f29b9bfebb42ec189bc0ead7f8cc7072975f3f6ab16ecab09902caa1702b" dmcf-pid="GGFUpbx2AF" dmcf-ptype="general">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함께 바뀐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3a9951bdca8fac9babedd1364309849daf6607bbf4d485ce902cc2c6e09d53dd" dmcf-pid="HH3uUKMVgt" dmcf-ptype="general">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입 문턱도 낮춘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로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 자격 유지 기간은 1년으로 완화된다.</p> <p contents-hash="9905799d630e709fa697be93ba61a0f1cff11975e52e7345b5c22e584ffef8de" dmcf-pid="XX07u9RfN1" dmcf-ptype="general">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필요한 경력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8급 이하로 운영되는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된다.</p> <p contents-hash="fa4f4d42689781ecdfdc747eda84eeaede17588f4cbcb88b15f0d8226ca5827d" dmcf-pid="ZZpz72e4o5"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해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93010b95d4f0eb25d1a84d882cb42b7379f846bb3362742ed7f9dc23750f659" dmcf-pid="55UqzVd8NZ"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dc0baefefbf7f4a6e1aa76f7aa7d0f319b48efc82295eb6144b6f94ca051de" dmcf-pid="11uBqfJ6cX" dmcf-ptype="general">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06-23 다음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파장…부경법상 ‘데이터 자산 도용’ 형사처벌 가능 06-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