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보완 필요성 제기..."암표는 막되 소비자 피해는 줄여야" 작성일 06-23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면 해외·SNS로 풍선효과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fFfMNdkf"> <p contents-hash="febdf4811faf36a06b57fd9a44af7fe36bb1199ebebe806ef0ee98635626eb7f" dmcf-pid="Gq434RjJc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p> <p contents-hash="614024f7aff690db796a1fc1bfe1fd5e91b12611dc19b28e9775a51366807f6f" dmcf-pid="HB808eAic2" dmcf-ptype="general">정상적인 티켓 양도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고,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c8e93142258cdcb9c2d51ba0a3c9b7f620b5e1640f3d348587fc685423a55b4" dmcf-pid="Xb6p6dcnA9" dmcf-ptype="general">2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개최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소비자·업계·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c092838a424a705cfdb4506a0aebd46b9a39aaafe866eacf62b07f11f03d47" dmcf-pid="ZKPUPJkL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암표방지 관련 시행령 개정 비공개 좌담회 내용 정리 (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ZDNetKorea/20260623163101849yxcs.png" data-org-width="640" dmcf-mid="WlHrH39Uk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ZDNetKorea/20260623163101849yxc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암표방지 관련 시행령 개정 비공개 좌담회 내용 정리 (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b862c61ab35cfff764abe4131bc7feb02b85caaaf54b058caf9b25ba02b095" dmcf-pid="59QuQiEoAb" dmcf-ptype="general">이날 좌담회에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명예회장(한국해양대 교수),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국회 김대식 의원실 이명재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a4dfad8a86a8497c004f22d9e149a5894ebe3c62302d84d8be91d2b6388bcd3b" dmcf-pid="12x7xnDgjB"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암표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플랫폼 규제의 형평성, 집행 기준의 명확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p> <p contents-hash="ac2c44af7461bf3ea6265a096eaccf23901b2f97f53be9fe0093b5bce70d4220" dmcf-pid="tVMzMLwaoq" dmcf-ptype="general"><span>소비자 측에서는 암표 근절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span></p> <p contents-hash="41a0ef850c744447b73e5b16e2fe287ece92218cab61cec74149f5bc0babb960" dmcf-pid="FfRqRorNAz" dmcf-ptype="general">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은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 동행인 취소 등으로 티켓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거래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 혼란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92cc014265186af4d6f351f2e547782af968a1bd3bf3cba7812cce98621f43c" dmcf-pid="34eBegmjo7" dmcf-ptype="general">고형석 교수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재판매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상습적인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db21a6654606971194a2e5ddf7fb26193e6e5489e4c0868981b2eed2905bd7" dmcf-pid="0ncxcsYCju"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650758b3b71ced513e3ddd32992321957060a0a57c8b68b6ffdeac87ba06cea" dmcf-pid="pLkMkOGhoU" dmcf-ptype="general">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모니터링과 신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거래가 해외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 규제가 어려운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1e46cb0b364fc62fa5fad13cf5e693ff6ef963f429f44c5f1cbbc57d0cccd7e" dmcf-pid="UoEREIHlop" dmcf-ptype="general">하명진 사무국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면 시장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 증가와 제도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e504742286ecd2acc4cdb8955599444b9e5e9422f0ded9f893f7e01a8d0922" dmcf-pid="ugDeDCXSo0" dmcf-ptype="general">이어 "건전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민관 협력과 자율규제를 통해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b5c8d800be4daa3e97f805f152bc8102e3d7dec8be19c1adcc4c01bb0fa3c75" dmcf-pid="7awdwhZvk3" dmcf-ptype="general"><span>입법 측면에서는 공연법 개정의 취지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구매와 상습·영업적 암표 거래를 차단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span></p> <p contents-hash="8fb13b7181632aab587588cd1eafb6183d4d98aa0dabf0fd9ad3d49a977048eb" dmcf-pid="zNrJrl5TkF" dmcf-ptype="general">다만 시행령 단계에서는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 집행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a608952c63c0b45349a1ae1735c925405b40203d330c307b1d7460417a9f377" dmcf-pid="qjmimS1yjt" dmcf-ptype="general">이명재 보좌관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429a937f17c7824e7136e6c987abb2067827a10e94b7157d2eb7ca721d1d04" dmcf-pid="BAsnsvtWN1"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현실, 제도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p> <p contents-hash="dcca3a8bfbaf5a78a5e4320d3c39931a4ca7948784229f5f2467773d039ef53b" dmcf-pid="bcOLOTFYc5"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경하 병원협회장 “필수의료는 국가 기반 시설…政 지원 강화해야”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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