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장 우려는 여전 작성일 06-23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vJfMNdE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bdaa020b5198b0cde4f375208eaafbab871f59159ddea184ae26ea5a943d89" dmcf-pid="xrTi4RjJ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안면인증을 진행하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etimesi/20260623144353844fygz.jpg" data-org-width="700" dmcf-mid="PsWL6dcnr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etimesi/20260623144353844fy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안면인증을 진행하는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f73ddba0a85778c7fedac38acf79e2f66bc667aab4b06b622d988019d27531" dmcf-pid="ybQZhYpXI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해 제도 정당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다만 휴대폰 유통 현장에선 아직까지 저조한 인식률과 대체인증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b7a89e5f891c30ce38e45561c7c48344b9333acd4f803740f56ef75d947c22f7" dmcf-pid="WKx5lGUZwB"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p> <p contents-hash="c7b7a60b38b028d1355ad8173c19e7f1df1f05cf1aa89b5d0822b15bc7fee74c" dmcf-pid="Y9M1SHu5Iq" dmcf-ptype="general">핵심은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생체정보 활용이다. 신설 조항(제37조의7 3항 후단)은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7f6059e46a9120103711175fb3b5ae49bd78b222983515b5831a6f961616a2b5" dmcf-pid="GtBhcsYCsz" dmcf-ptype="general">이는 법적 근거 미비와 민감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시행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부처간 이견 없이 통과할 경우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10월 이후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e3898c58607905f3854f7a037bff4d66b96337846f25aba026e7ed79f218986" dmcf-pid="HFblkOGhO7" dmcf-ptype="general">다만 법령 정비와 별개로 시장의 준비는 더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예정대로 7월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9fb649d638387ac806af630ab405fc26b0469b8a39ff5ade137b8db608b053d" dmcf-pid="X3KSEIHlOu" dmcf-ptype="general">일선 현장에서는 정식 도입과 법령 정비간 시차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고작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증 실패시 적용할 대체인증 수단과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p> <p contents-hash="08fa77b7d808592533f3ba8fd010e91fc4434fb5b62c8e7b2d78026668a3ed2e" dmcf-pid="Z09vDCXSDU" dmcf-ptype="general">현재 거론되는 대체수단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패스(PASS) 앱 내 신분증 확인 서비스 등 세 가지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21d78bcfc490a835f30127efeee48cecb8c3f1a1e05567123220137f6e5950e0" dmcf-pid="5p2TwhZvOp" dmcf-ptype="general">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기존 휴대폰 분실·고장 등으로 인한 개통시에는 인증이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초본을 예외적 대체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통신사 전산체계에 초본 제출 여부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p> <p contents-hash="7b3d8e1a88e5b90ee2cd5e6b1e7cbb910ac543b708fd3e1c42613b676c6c8d3a" dmcf-pid="1UVyrl5Tm0" dmcf-ptype="general">휴대폰 유통업계에선 시행령 근거가 마련되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대체인증 시스템 체계 확립, 인식률 고도화 등 기술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6374c58de823dcd62b0843065c0fc81f5f65b1afc20194f713f0c4707f649bf" dmcf-pid="tufWmS1ym3"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대로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일선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절차적 정의와 기술적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e1be4c806cdf205820174fcee24cc0bc2a98e781e8693dd11c51a1cab0dc7d" dmcf-pid="F74YsvtWm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추가 연기하는 것보다는 다음달부터 정식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다만 현장의 여러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 사후에도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3z8GOTFYrt"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구·기가지니' 누가 써?…생성형AI 시대 멸종 위기 AI 스피커 06-23 다음 [AI+] 구글 떠난 두명의 천재…"AI 전쟁은 지금부터다" 06-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