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7월 시행 임박…법적 근거·외국인 적용 '숙제' 작성일 06-23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포폰 근절 위한 본인확인 강화…개인정보 보호 논란 지속<br>외국인 명의 대포폰 사각지대·현장 혼란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LMJorN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d5561b2622a39a358d052b175bb60162a6c127ab8367cb6428986e8b66d3df" dmcf-pid="Q2oRigmj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면인증 의무화' 정보 유출 우려 설명 나선 과기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yonhap/20260623062954732uilv.jpg" data-org-width="1200" dmcf-mid="4UFG539U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yonhap/20260623062954732ui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면인증 의무화' 정보 유출 우려 설명 나선 과기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7b0ea17eca7fe26351bbc9f23ac9f2aa639bf923d3f62084108ab6e84a1dc0" dmcf-pid="xVgenasAG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한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p> <p contents-hash="8f4e257529dbce0e40545c3396558e0d4ca0f977c2bc7515ce105a3e113027a8" dmcf-pid="yIFG539UXS"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을 차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외국인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2378eaee82646ce25f814cfca8509df6a6d3ef5dd2a76ca51eae3c52dfb99f3" dmcf-pid="WF8bV6Lx1l" dmcf-ptype="general"><strong> 대포폰 차단 위해 안면인증 도입…작년 12월 시범 거쳐 본 시행</strong></p> <p contents-hash="61c58390f0e20751161e42b167d51354cd07cd392a4e29dacda0848e1fb0850a" dmcf-pid="Y36KfPoM5h" dmcf-ptype="general">22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점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dd33894060bde51411df89e9843838476d34712c0a82b1ada0f9a3c7bf7ef6d" dmcf-pid="G0P94QgRXC" dmcf-ptype="general">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급증한 비대면 개통 서비스가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 대포폰이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대량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eb6f82c4b0c2eb474527c92972d5b979a49afa37109d8021ef8c8397680fbd5" dmcf-pid="HpQ28xae1I" dmcf-ptype="general">경찰청의 대포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알뜰폰의 비중은 2022년 76.5%, 2023년 74.9%였으며 2024년에는 9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p> <p contents-hash="22a15c0b21db323f0539c292cd33ee09a621d6bf5f6debb1487b155cb68f8c41" dmcf-pid="XUxV6MNdXO"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d8ed6d312f90c0903f28e04af0b2bca147fcdf1a607fe1e5571bcb7a8de6ec" dmcf-pid="ZuMfPRjJ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yonhap/20260623062954931edcg.jpg" data-org-width="1200" dmcf-mid="8sNJojIk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yonhap/20260623062954931ed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c5e2b0568369a8d2f7ec1a71f0b4f01654be61ea950b1bdbcd28f39534ec56" dmcf-pid="57R4QeAi1m" dmcf-ptype="general"><strong> 개인정보·법적 근거 논란…"대체 수단 제공"</strong></p> <p contents-hash="378a9bb00fdefd2ec867b46a91007ab2b897f2d1450ee0c95092dcbb2e6a89c4" dmcf-pid="1ze8xdcnGr" dmcf-ptype="general">도입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2ab5315686e6e5bb9ab9630fcf560ac8d566fc92262301f8a7af5704937c375" dmcf-pid="tqd6MJkLZ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안면정보 자체는 저장되지 않고 인증 결과만 보관되며, 본인확인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442c40d14666f2435602d706cd25d04d524871b0277d1b44a1a20eb8ffed431" dmcf-pid="FdmADsYCHD" dmcf-ptype="general">그러나 감독기관들의 시각은 다르다.</p> <p contents-hash="bc1fa1f355ca1a78e10279672f7c9870c27a6d50fac85faf7f052f464003c413" dmcf-pid="3JscwOGhZ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안면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 주체의 동의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행 관계 법령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5c0ccd8279650cb8edadecb607265d9a144415281d3bf69d047eb499ddaa2ef" dmcf-pid="0iOkrIHlYk" dmcf-ptype="general">또 이용자가 사실상 안면인증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3a6ef83bd05d86d2405930745b7ec0cfae727a8e8e258028aee636d81f6b726" dmcf-pid="pnIEmCXS1c"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f3662bee4d7537f89462ee623134e5b586dd73cb53fdca144d38b24d8f39a13" dmcf-pid="ULCDshZvt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인증수단도 운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860f29205568e19aa5eea5122144a070efa907607aac064a5c29c0fb717524c" dmcf-pid="uohwOl5Tt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체 수단과 관련한 논의와 개발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정식 시행 시 안면인증을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613b1cb1c4e2dc4e1124573139b40d1794f280c4ede4f2b2c7ae01c6aace19" dmcf-pid="7glrIS1y5N" dmcf-ptype="general">대체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e950b73b188aed1f4b69cfa77e4f1fbe2f65f34eafe61ac1f3608531cfd03ad" dmcf-pid="zaSmCvtWta" dmcf-ptype="general">다만 안면인증을 거부한 이용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이나 추가 절차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고, 대체 인증이 폭넓게 활용되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 <p contents-hash="ef16e02734413bc157f47be6f4ea9c551a2876dff6f5b1ac8e2226718f812c41" dmcf-pid="qNvshTFYZ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서도 "(개보위와 인권위 해석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해당 규정이 있어야만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3241e8a609f1cc1ba1d84b366eb82ebdb1970362d07ab4d4dcd0df574e1069" dmcf-pid="BVgenasA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변·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8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yonhap/20260623062955144uzyo.jpg" data-org-width="1200" dmcf-mid="6tR4QeAi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yonhap/20260623062955144uz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변·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8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50888c9dcd8afe60052cc500e43538c3c8bc188ddc1a9d53ffa290f6a89299" dmcf-pid="bfadLNOc5L" dmcf-ptype="general"><strong> 외국인 제외도 숙제…"사각지대 최소화해야"</strong></p> <p contents-hash="9d819956492bc2443e65445e1125ca7c31eda469d37e23fb6a26803465441a6e" dmcf-pid="K4NJojIk5n" dmcf-ptype="general">시행 시기가 성급하다는 지적은 통신 범죄의 주요 우회 경로인 '외국인 명의' 대포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3b04c4c4ce5fde933e26d19fa244e1baa0a3f7c8f39d4b08bbafa1cccd7928d" dmcf-pid="98jigACE5i" dmcf-ptype="general">국회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내·외국인 명의 대포폰 건수는 각각 12만4천889건과 10만6천18건에 달해 외국인 명의 범죄 비중이 상당하다.</p> <p contents-hash="f7ee8aec9b7cc724b0918d4f52eb4bc6ee9b85a48eee6fa4e3f143c13d236036" dmcf-pid="26AnachDZJ"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대상 안면인증 체계 구축에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출범한 뒤 하반기 중 외국인 시스템을 순차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49e7e2ec187c1cad4d9048074a5da4a3d8c6b14fab6d66eb0dac2556e24ff62" dmcf-pid="VPcLNklwY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국인까지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국인 시스템을 먼저 운영하면서 후속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b359001b5d2115e9ae038b90f40ce980584e9fb7ba99b1075f4a337fb75163" dmcf-pid="fQkojESr1e"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정상 이용자들까지 개통 과정에서 추가 인증과 시간 지연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8d36c452c567a1629fde6adc7c9b5efd57b656c780383f81f07562c0b64181e" dmcf-pid="4xEgADvmZR" dmcf-ptype="general">적발된 대포폰의 절대다수가 알뜰폰인데도 이동통신 3사 전체 채널까지 제도를 성급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속도조절론도 고개를 든다.</p> <p contents-hash="569a6bbc065813ef4ac7ef93ce15dca8c97e4167a49e9a461e19c5df5e4d54ae" dmcf-pid="8MDacwTstM"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일정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각지대가 분명한 형식적인 시행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유통망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어 실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bf2ffb93f64ab1c02659704d22d71c51b67029cc878693390bf5d145e71f0b" dmcf-pid="6ohwOl5TXx" dmcf-ptype="general">binzz@yna.co.kr</p> <p contents-hash="333cb234c382dbf9f342281b00d2f23f79a89f0c0e0a28102a4ed4d3e9326994" dmcf-pid="QaSmCvtWX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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