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빗장 거는 글로벌… AI 챗봇도 막히나 작성일 06-22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英·加·UAE 등 주요국 도입 확산<br>연령 제한·부모 동의 의무화 포함<br>'유해정보 노출' 챗봇 규제 사례도<br>인증 우회접속 등 실효 논란 여전<br>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9XMGUZ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b53649da88e1995fbfe1a4f66cd2ec933dc718b31153ba18426dbbf33ad196" dmcf-pid="FslgZLwa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fnnewsi/20260622184750694iznt.jpg" data-org-width="800" dmcf-mid="1VP0LFKp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fnnewsi/20260622184750694izn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1fd0c4ca2fa91e06cf6de9cfdb133691bbe41c451c2c70a7289fc8bc997b9d0" dmcf-pid="3OSa5orNkJ" dmcf-ptype="general">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온라인 중독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플랫폼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도 보호 정책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아울러 규제 대상이 SNS를 넘어 인공지능(AI) 챗봇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ba1d0ceeef5a6ab6b0334392c4e82f81f0fa974a2e2c9feb56147629683e1d0d" dmcf-pid="0IvN1gmjkd" dmcf-ptype="general">■영국, 캐나다 등 규제 도입 </p> <p contents-hash="a9a746552a4ac399d32b81a84f55fca0a09783960ffc611a46451bddc0e15dc5" dmcf-pid="pCTjtasAAe" dmcf-ptype="general">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가 처음으로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을 도입한 이후 영국·캐나다·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 규제를 잇달아 논의하거나 도입중이다. 일정 연령 이하 가입 제한,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추천 알고리즘 제한 등이 주요 수단으로 거론된다. 미국에서도 오하이오주의 경우에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에 가입할 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2bcf626c0f4fd66be4187c86437f5c62dce6062e124cd35d10b5e10ffd11339" dmcf-pid="UhyAFNOcaR"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은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플랫폼들이다. 짧은 동영상(숏폼) 중심의 틱톡을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구 트위터), 스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본 비공개 설정 확대, 부모 권한 강화와 함께 콘텐츠 제한 범위 확대를 진행 중이며, 유튜브 역시 미성년자 대상 추천 정책과 이용시간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틱톡은 '신뢰와 안전 분야'에 전세계적으로 연간 20억달러(약 2조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관련 기술개발 및 콘텐츠 심사·관리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37a8ce7fe47e251447455cbebc94ee0a61e5886980aaad78a717815272e7b36" dmcf-pid="ulWc3jIkkM" dmcf-ptype="general">■청소년 AI 규제 논의에도 속도 </p> <p contents-hash="c8326698428b3a4adf35bcdc5beac22d46a387bc189894310d875d230c9264e0" dmcf-pid="7SYk0ACEgx" dmcf-ptype="general">규제 확산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이용 과정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251e6fdf3cd61d0c1c40d8def67ea93a488d8ad97485276d3999e5899e41f7c9" dmcf-pid="zvGEpchDcQ" dmcf-ptype="general">다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먼저 전면 규제를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가상사설망(VPN) 사용이나 보호자 계정 활용, 허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한 인증 우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가 간 갈등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령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특정 국가 규제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동할 경우 통상 이슈로 확산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0d4f20f3151570ed3965921eff07e4ff97c11d9787c604287b84753619b867d" dmcf-pid="qTHDUklwoP" dmcf-ptype="general">한편, 이러한 청소년 SNS 제한 논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캐나다에서 발의된 청소년 SNS 제한 법안에는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완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도 확보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초등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고, 청소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이는 AI가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다. </p> <p contents-hash="50cbb78247ab9cbc1cb00956d4bbc74a05eb0c77df3bd8dd508105af7dc44733" dmcf-pid="ByXwuESrA6"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출구전략도 늦었다...케이블TV 규제 개편 불가피 06-22 다음 라인야후 품서 ‘글로벌 재도약’…카겜즈, M&A 공세 높인다 06-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