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JTBC 사태 막아야"…학계, 케이블TV 위험 경고(종합) 작성일 06-22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방송학회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bskqPKY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7fbf749ddfe38b7697b5377b9d58e2a149660fdaee2bd9374afa68e2ae6b1f" dmcf-pid="YHKOEBQ9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70952337opgm.jpg" data-org-width="1200" dmcf-mid="Qcn7FNOc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70952337op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7157441a840d3efadc71285cc2e043024fe0ad9b90c70885225be24452e6a4" dmcf-pid="GX9IDbx2Hb" dmcf-ptype="general"><br>케이블TV 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송사업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매출을 올릴 수도, 비용을 줄일 수도 없는 '이중고'에 빠져서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책을 꺼내 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d1a7689ea8e22b102ac01188c14561c578bd2b418260c6454326e886f82cfba" dmcf-pid="HSUkg02u1B"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p> <p contents-hash="d04dfed03dbcec539021fee2ad4b3630171beab517c2d14850aece92c8d7c951" dmcf-pid="XvuEapV7tq"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이날 12개 케이블TV사업자(SO)의 방송·비방송 사업을 회계 분리해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은 4년 연속 영업적자였다고 밝혔다. 2022~2025년 12개 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각기 -6.65%, -10.78%, -10.94%, -7.04%로 같은 기간 0.9~7.3%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표와 연도별 9~15%P의 괴리가 발생했다. 초고속인터넷 등 비방송수익이 반영돼 적자 구조가 가려진 것.</p> <p contents-hash="0ff76ca87ac2b810206180ced1d08a83887d0493c88b2bb5ad54dcf81db574eb" dmcf-pid="ZT7DNUfztz"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회계 데이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명확한 원가 배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적어도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증·확인해 방송사업 손익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416a1b055194832ed7fbf61afb44c2a450a0aa9b666cbea536cb0eb468ff36" dmcf-pid="5yzwju4q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70953779mwfn.jpg" data-org-width="1200" dmcf-mid="F2abUklw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70953779mw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da24b6d6ea4f8e01ae29f682ef15cbb5f3bef25928ea6e2e58041efb7eefff" dmcf-pid="1WqrA78B5u" dmcf-ptype="general"><br>이 위원은 SO가 이중고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케이블TV 이용 요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적용받아 올리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 급변으로 SO의 협상력이 낮아지면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987fe4abece96a57d011296f95ad719603cd7eb506db5389f1a2b5a7f9bed5" dmcf-pid="tYBmcz6bHU" dmcf-ptype="general">아울러 2030년 SO의 방송수신료 매출이 2024년(5719억원) 대비 22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2024년 3883원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가 2030년 2555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가입자 수도 2024년 1227만 단자에서 2030년 1137만 단자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f291ef74885b038136f378d372b52bf7cf4bd16bb92019f5d4b4254b551b36db" dmcf-pid="FGbskqPK1p" dmcf-ptype="general">이에 단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증진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콘텐츠 대가는 매출과 연동하거나 비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약관·요금·채널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규제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e88f6139f0cd8df8952b4cd9eeee93b99932b0d5bd66e3a3598c799685f263" dmcf-pid="3HKOEBQ9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70955074lusl.jpg" data-org-width="1200" dmcf-mid="ys1gdZzt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moneytoday/20260622170955074lu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3ee58d80b6967add7721a5a466a50e615e8414ee7e4d5c631eff87a037d428" dmcf-pid="0X9IDbx253" dmcf-ptype="general"><br>노 소장은 두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M&A와 허가제도를 완화해 자연스러운 퇴출과 사업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허가제는 운영하되 재허가 심사를 등록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허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M&A와 재허가는 정부 재량권에 달린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1694e5f8c7670c58fa4d522b46e36841b95230109e8673970b2d17eb9f294ec" dmcf-pid="pZ2CwKMVGF" dmcf-ptype="general">다음은 편성·요금·상품 규제 완화 등 자율성 증진이다. 단기적으로 SO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소장은 "SO는 200개 이상의 채널을 편성하는데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은 몇 개 안된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78ad9e62607202af0d834d92db7eaa97990206b841a21e98d38eb4cb7a38900" dmcf-pid="U5Vhr9Rf1t"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여전히 3분의 1이 넘는 시청자가 케이블TV에 가입해 있는 만큼 결국 시청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JTBC 사태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86627a041b95367eb8b39d8cc40879471e0a61d1bc686a1902d9b4fd03a771a" dmcf-pid="u1flm2e4t1"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갤럭시 S26 살까, S27 기다릴까…가격 인상 우려 속 셈법 복잡해진 소비자들 06-22 다음 최영찬號 SK텔링크, 보안에 만전…수익 부진에도 공격 투자 06-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