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주권 중요성 높아지자…외국자본 M&A 사전심사제 논의 시작 작성일 06-22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넘어 안보 차원서 다뤄야”<br>결합심사에 ‘이중·삼중 규제’ 우려도<br>“목적·범위 명확화, 부처 협업이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utLz6b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a6f1b2a7c027fef3ee8e101fbd9bd3516cdac4773c5957d5ce83d96da3f2b5" dmcf-pid="tn7FoqPK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t/20260622164519052yotf.jpg" data-org-width="640" dmcf-mid="5cyCVYpX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dt/20260622164519052yo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1db2b9f5908c56c80e0fd0b3137f1736e5e5a8c7d3894b673d1a11f6507b6a" dmcf-pid="FLz3gBQ9ht" dmcf-ptype="general"><br>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를 계기로 인수합병(M&A) 개인정보 사전심사제 도입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f76c440fc1985bbd2a0b6d20281eb8a99b84b7051899d6f7ed0e456f3c327cc" dmcf-pid="3oq0abx2y1" dmcf-ptype="general">22일 국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M&A 시 개인정보위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자본인 EQT파트너스의 리멤버·SK쉴더스 인수 등이 계기가 됐다.</p> <p contents-hash="415a87cf61bad345acf4343cc9cd34488702ef6216efd6ef734e90c89851dec6" dmcf-pid="0gBpNKMVC5"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 된 가운데, 대량의 국민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국방·통신 등 안보적 성격의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475ee531eccade6bc021971b683e3e238993da7e8f9a7694a25bc4cfe831ca6" dmcf-pid="phdPSiEohZ"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 자본의 인수를 안보 차원에서 심사하고, 중국도 데이터보안법으로 유사한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는 M&A 단계의 사전심사 규정이 없다.</p> <p contents-hash="f8e931e2e1e3249adcee9fccba60457be518aef97d11ac66119c0c42adfafe99" dmcf-pid="UlJQvnDgWX" dmcf-ptype="general">기업이 떠안을 부담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업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사전심사까지 더해지면 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 M&A 특성상 심사 기관이 늘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961148c4be9820d37ea6634652052f78daa0c56f4b17ac72b3c4ff97b02189e0" dmcf-pid="uSixTLwahH" dmcf-ptype="general">외국 자본의 인수만 겨냥하면 통상 마찰 소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주권이나 안보 차원의 접근은 공감하지만,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계라서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AI 시대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M&A가 오히려 활발해지는데, 이를 사전에 검열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ff03d6bbd59b9704bc1ad20a99f5e61c7d73fd9228ee6fbe18b70f224c0770" dmcf-pid="7vnMyorNy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일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가 실제 국외로 이전되는 단계에서 동의·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사후적 규범이지만, M&A 사전심사는 이전 전에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적 성격인 만큼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d4c893ff96d5d55a7615d1b4ea5ece6befe90d3715ef1582085d8acf163ab75" dmcf-pid="zTLRWgmjWY" dmcf-ptype="general">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이 제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지, 데이터 주권이나 안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목적이 분명해야 심사 기준도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개인정보 보유 규모보다 데이터의 민감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aebba37acf128c5d2212af4c8465dde1a272887442f2a6bc4fcfb1baeb2a232" dmcf-pid="qyoeYasACW" dmcf-ptype="general">그는 “데이터 독점이나 안보 문제는 개인정보위 한 곳이 다루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금융당국과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조율할지가 관건”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031e3a81acafb5e8389395c1392fb3609aa77f67555bb5ee45ba93f8239c6bf" dmcf-pid="BWgdGNOcCy"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를 구체화할 주무부처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 강 의원실이 법안을 준비하며 개인정보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829fc405a9c7facbe709649c8afe1213e403c5d6034e6e1a8e3c052c4f467e7" dmcf-pid="bYaJHjIkST"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 실력도 장비빨. 게임패드까지 확산된 게이밍 주변기기 경쟁 06-22 다음 AI發 D램 품귀 현상 DDR2까지 확산⋯3분기도 가격 상승 전망 06-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