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요금제로 바꾸세요"…이통3사, 10월부터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작성일 06-2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월부터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휴대폰 후불 가입자 대상<br>SKT·KT·LGU+ 등 이통3사 대상…6개월간 음성·데이터 사용량 분석해 맞춤 요금 안내<br>더 비싼 요금제 유도는 원천 차단…위약금·결합할인 변동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njJUfz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f2fd31bb10f04a6cd237320e3c79bcd70e3d4b36ceb15c6531c71a1b76e0c3" dmcf-pid="0hLAiu4q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2025.05.02.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is/20260622145301564lagl.jpg" data-org-width="720" dmcf-mid="FmeoMFKp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is/20260622145301564la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2025.05.02. hwa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a6ff24bbe3bab73da7895493da6e6ee404655e17b013175d4ef3507e0a4628" dmcf-pid="pg2PKTFYX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6개월 이용량을 보니, 지금보다 낮은 요금제를 써도 됩니다."</p> <p contents-hash="ac2d21e90a141197a4beed1eee00af8e763e49a41d1fe96c5814b2cd0b169097" dmcf-pid="UaVQ9y3GXR" dmcf-ptype="general">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이런 취지의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가입자의 실제 이용량을 따져 더 싼 요금제가 있으면 먼저 알려주고, 더 낮은 요금제가 없거나 현재 요금제를 유지하는 편이 나으면 기존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안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34ce512df87b787a607e5cadd8261e940f792a8912d2bd8941bcf28de3bd564" dmcf-pid="uNfx2W0HHM" dmcf-ptype="general">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대상과 시기, 선정 기준, 고지 내용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03afacefb5607b51a2cec94acb0f656e705d3ec85ef6f83f2a978cca1cbff534" dmcf-pid="7j4MVYpXHx"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은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다. 사실상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대상이다. 안내 대상은 이통3사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로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가입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법인명의 가입자와 일시정지 가입자는 제외된다.</p> <p contents-hash="40958057ac9cc2299436d83cdc51abb4c544a2cd9bb122bbcad91920169a6229" dmcf-pid="zA8RfGUZ5Q" dmcf-ptype="general">당초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사업자에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 요금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운영 시스템 구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통3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사업자 규모와 시스템 역량,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해 알뜰폰 사업자로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p> <h3 contents-hash="7ee2c13cfa61652a9fd2792cd75fee37a7a760748d42b37b79719bcd3b86f360" dmcf-pid="qc6e4Hu5HP" dmcf-ptype="h3"> EU·영국, 약정만료 전후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h3> <div contents-hash="42de10985b984f3e779b83d7173c538e6a7f946d9115faecb0a0188ef3c7f180" dmcf-pid="BkPd8X71H6" dmcf-ptype="general"> 최적요금제 고지는 해외에서도 이용자 보호 장치로 도입돼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전자통신규제지침을 개정해 통신사업자가 계약만료 전 약정만료 사실과 해지 방법, 최적요금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최적요금제 정보는 약정만료 전뿐 아니라 최소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div> <p contents-hash="ed759fe6316b22be3f13cd47f5d70504e5f938607ea3fe7cb8519edc76e98979" dmcf-pid="bEQJ6ZztY8" dmcf-ptype="general">영국도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중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최적요금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제가 복잡해질수록 이용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p> <h3 contents-hash="1188f13903336339bcdc2faaa510c18dd28ad4e80ce70d0eddf4f0b01236e8d6" dmcf-pid="KDxiP5qF54" dmcf-ptype="h3"> 국내는 6개월 평균 이용량 기준…현재보다 낮은 요금제 우선</h3> <div contents-hash="6a2f609f939de5e3d08b8101b19e0078e2c5898bd31af21e0c39a1b384aef5a9" dmcf-pid="9wMnQ1B3Yf" dmcf-ptype="general"> 국내 제도는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이통3사는 6개월마다 가입자의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령, 직업, 신체적 조건 등 특정요금제 이용조건과 관련된 이용자 정보도 반영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015a309ea2a19e169732051a682d79c152d19b24fd70c9c937ae0d0d30bb6c7f" dmcf-pid="2rRLxtb0GV" dmcf-ptype="general">기본 원칙은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사용량만 놓고 보면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고지할 수는 없다. 이용자가 속도제어, 데이터 공유, 무료 데이터 쿠폰 등을 활용해 현재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 낮은 요금제가 없거나 현재 요금제 유지가 유리한 경우에는 기존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안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97bceb2bdb43153282aea45b696510dbe6601943a8304c3dccd4a214458d6b0" dmcf-pid="VmeoMFKpZ2" dmcf-ptype="general">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스마트기기 요금 할인, 결합·가족할인, 위약금 등을 함께 따졌을 때 이용자에게 유리하면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월정액은 더 높아도 부가혜택이나 할인, 위약금까지 반영하면 실제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p> <h3 contents-hash="c7390cd3359ea72c5a4f6ff5da37d15c3c7c825367d65089d745e914397f6ca8" dmcf-pid="fsdgR39UY9" dmcf-ptype="h3"> 요금 변화·혜택까지 고지…과기정통부 타당성 검토</h3> <div contents-hash="77ddd13170143a6dadffc01b4fcf30a2460977689b26cbafb0d3bb2e91758243" dmcf-pid="4OJae02u1K" dmcf-ptype="general"> 통신사는 최적요금제를 안내할 때 현재 쓰는 요금제와 추천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요금제의 이용요금과 주요 조건, 최적요금제로 바꿀 경우 예상 이용요금과 위약금, 부가혜택, 결합할인·가족할인 변동 내용 등이 고지 대상이다. </div> <p contents-hash="94bd710faa9e8680a3ea92aaeafb3b9575f48f7bae731c4f92635596042a90dc" dmcf-pid="8A8RfGUZZb" dmcf-ptype="general">추천 요금제로 바꿨을 때 기본제공량을 넘길 가능성도 알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는 최대 이용량과 추천 요금제의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횟수, 요금제 변경 방법과 절차, 고지 수신 거부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고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메신저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46ab64008e1ce2347192e6815e59cf758641ae351df2a0758f7254823e08b7f5" dmcf-pid="6c6e4Hu5t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최적요금제 추천이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고지 대상·시기·내용·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자료 보관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 추천 결과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044506b29b690aa88f9af5551bb3c7b8d2a49ca2ac52cf86303b56f3d0afe29" dmcf-pid="PkPd8X715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측은 "정기적 최적요금제 고지를 통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숨은 요금 절감 여력을 발굴하고 요금 최적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며 "통신사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 관리 및 최적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f680b0df1244b38f4bd62e83e44fe9906a6657de7be7195d2f3db5e8993e98a" dmcf-pid="QEQJ6ZztZ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브리핑] 美 AI 업계 격동의 한 주…스페이스X 최대 M&A·챗GPT 과반 붕괴 06-22 다음 달달하게 먹으면 계속 중독되는 이유…알고 보니 과당과 포도당의 황금 조합? [와우! 과학] 06-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