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EQT·SK쉴더스 조사 장기화 논란…강민국 "결론 없이 수개월째 진행" 작성일 06-21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리멤버 실태점검 6개월째 진행 중…국회 자료 요구에도 "조사 중"<br>SK쉴더스 해킹 사고 조사도 9개월째 미결론…데이터 M&A 제도 보완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VS1vtWS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c8cc9559e799e7f652302ab9dc397df615d0f58e4def61ca0b4b62491502cb" dmcf-pid="ylI6LPoM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1/552779-26fvic8/20260621134235039ikcg.jpg" data-org-width="640" dmcf-mid="QcZgmasA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1/552779-26fvic8/20260621134235039ik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94e5c8ac1462dd071c40e300213a5fc59f0120f2cecfdfc3a5b59855c5c75b" dmcf-pid="WSCPoQgRTU" dmcf-ptype="general"> <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외국계 사모펀드 EQT와 관련한 개인정보 조사·점검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조사 장기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7d4f157eb9043eeec9f880e9b2d41e30b65b38571e31c5fcf9fbabaac56567d1" dmcf-pid="YvhQgxaeCp" dmcf-ptype="general">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EQT가 인수한 리멤버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영향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4f08629b63b990646e73c89d0b609cd7737f0d78ffa0017ba59d3fc3b2030c85" dmcf-pid="GTlxaMNdh0" dmcf-ptype="general">그러나 점검 개시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개인정보위가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f87f9078c1bd726fe6bfad35ef8a990894e2b7fc57a9e64604667e5db490a1b" dmcf-pid="HySMNRjJy3" dmcf-ptype="general">EQT는 글로벌 사모펀드로 지난해 국내 명함관리 플랫폼 리멤버 운영사인 리멤버앤컴퍼니를 인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대규모 인재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플랫폼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f5e2ea9e527e4ef6255916c7642d9ec8b523559920cc55e9600042ebb4d591e0" dmcf-pid="XWvRjeAivF" dmcf-ptype="general">조사 지연 논란은 SK쉴더스 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쉴더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약 9개월이 지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3990a332360e24c38fed82c8fe867bdd7fff7df45ccf95121f006d990629c11" dmcf-pid="ZYTeAdcnht"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 인수합병(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대량 이전 가능성에 대한 별도 검증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de7f8042bc7de5385a21e91a3b877aecf1bd5d31c10824b98afba239e9a6ae8" dmcf-pid="5GydcJkLW1"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고환율 국면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ba56039b24f23f223a916aacf5a5005919f2259b70bf396333d7827d6c105f7" dmcf-pid="1HWJkiEoC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역시 외국계 자본의 데이터 기업 인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국외 이전 위험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데이터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포함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관련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ce23d1a8591d21cec78e7b3d65c9ef1e71e4686557be1aa858d544350883b1e" dmcf-pid="tXYiEnDghZ"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국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사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민 개인정보의 대규모 국외 이전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br> </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애플 비츠 이어폰, '도청 해킹' 취약점 뒤늦게 패치 06-21 다음 감스트 "포켓몬 카드 중고 거래 조심하세요" 06-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