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 "검체검사 위탁기관 배분율 확대, 현행 문제 고착화" 작성일 06-19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체검사 제도 개편 앞두고 입장 표명…"자체검사 유인 꺾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dHTPPK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05390edbdaadb20c0171a5adfc4bc8e54576786ca933fdb30814a8987899a5" dmcf-pid="beJXyQQ9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체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Edaily/20260619153357536fxxg.jpg" data-org-width="602" dmcf-mid="qGZiMyyO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Edaily/20260619153357536fx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체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66ac0c9bf970b66f13ec023daff648c54f4a732af7dbb63229e643dc1a8ba9" dmcf-pid="KV4hmbb0sW" dmcf-ptype="general">[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위탁기관 배분율 확대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9ce04939087c2415fd511757a88cd23caf2c990554555dd1df82710692e8ebf" dmcf-pid="9f8lsKKpsy" dmcf-ptype="general">19일 진단업계에 따르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하 학회)는 최근 일부 의료계에서 위탁기관 배분율 확대와 검체판단료 신설을 요구한 데 대해 “현행 위수탁 구조의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b90c618c40d21909c3d3daf84ba38ca42ad09603099c173602a2406ec8f98df" dmcf-pid="246SO99UwT"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6일 열린 의료계 토론회에서는 검체검사 수가 개편 시 위탁기관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 보장과 검체판단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095acb40de35e0282327bfd78390a0b0bfee4270c00bd1f87008cbaa70f61c4" dmcf-pid="V8PvI22umv" dmcf-ptype="general">학회는 이 같은 요구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검체검사 수가의 원가보상률이 약 190% 수준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자체검사 대신 외부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면서 별도 수익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7c4942da7b41a2c3c636f2f950934655878de0c37d0c9656aae7266492d5a3c" dmcf-pid="f6QTCVV7sS" dmcf-ptype="general">학회는 “수가가 충분히 높다면 의료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검사를 외부 전문 수탁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546aefa606d92fba63957406d28dec0b44b68816720415916abac01dcbd763" dmcf-pid="4PxyhffzDl" dmcf-ptype="general">이어 “그동안 위수탁 과정에서는 높은 할인율을 통해 위탁기관이 차익을 얻는 구조가 관행적으로 형성돼 왔다”며 “이를 검체판단료 등 제도적 수익으로 보장하는 것은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992e2cec6af2ceec85936d03142e9a465be21dedc1e5376aad98618a0f4d8de" dmcf-pid="8QMWl44qrh" dmcf-ptype="general">위탁기관 배분율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자체검사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5~30% 수준의 위탁기관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더해질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22bbd2efde0389e529c03311484c9fe26b311a49b4fb395682270fbc8166e98" dmcf-pid="6xRYS88BwC" dmcf-ptype="general">학회는 “검체를 외부로 보내는 것만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면 의료기관이 비용을 들여 자체검사 역량을 갖출 유인이 줄어든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진단검사 생태계와 검사 질 관리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6f91592cace974fbb35d2e9cf925e63651e39e974da76324df9e0bc570af051e" dmcf-pid="PMeGv66bmI" dmcf-ptype="general">최근 할인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의 할인율 폐지와 수가 개편이 예고되자 일부 위탁기관이 향후 수익 감소를 우려해 더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일부 대학병원 입찰 사례를 들며 수탁기관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5712785cdb52518c9907bdc6b65dd8e8d6b87b95936b210abaeee983d980d866" dmcf-pid="QRdHTPPKmO" dmcf-ptype="general">학회는 위탁기관의 경영 악화 문제가 있다면 검체검사 배분율 확대가 아니라 진료 본연의 역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제도 개편은 환자 편의와 진단검사의 정확성, 질 향상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53e287d249bbb67971401adffdbe95847d2e89c32a8d6ce5f95f338712b3688" dmcf-pid="xeJXyQQ9ss" dmcf-ptype="general">학회는 “이번 제도 개편은 검체 뒤바뀜 사고 등 과거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일부 직역의 경제적 요구보다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리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배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fce98f6c574faa673aea7496aa56690c87a02a04536a8bb579c96f5f536f901" dmcf-pid="yYHdQvvmsm" dmcf-ptype="general">김새미 (bird@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흘간 판교 달군 ‘NDC’, 강연과 대담은 물론 전시까지 ‘호응’ 06-19 다음 AI 컨트롤타워 된 과기정통부…노사, 근무환경 개선 착수 06-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