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다다른 '혐오표현'…방치는 선택지가 아니다 작성일 06-19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DpO99UlB"> <p contents-hash="ec3511982b88de44ecadc24ff9a6896e28ca7edcabd49f52f89c85da01328fe2" dmcf-pid="QAwUI22uTq" dmcf-ptype="general"><strong>방미심위 주최 '혐오표현 대응' 토론회, 7월 개정 망법 시행 '혐오표현' 막을까</strong></p> <p contents-hash="e58424a5e31892c64b9fc5f0e9a13465169817177dc97afe6a9039868814dfb8" dmcf-pid="xcruCVV7hz"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ec084bfe967c861e533666cf36303bceccc381c032ba1f5ac2588ad06a0f97" data-idxno="480114" data-type="photo" dmcf-pid="y4xhJHHl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18일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박재령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0946937lubv.jpg" data-org-width="600" dmcf-mid="2FjAJHHl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0946937lu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18일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박재령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02e87191f52f425fdc699f89502a65081bd43ce7debfd7cb9de5621f05401f" dmcf-pid="W8MliXXSTu" dmcf-ptype="general"> <p>한국의 혐오표현 대응 체계가 다른 주요국 대비 부실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선동형 혐오표현부터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모든 혐오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361a158d9d0364b8bf696d8633c6052d23b5a788b9a6d0a0968cd196b4addba0" dmcf-pid="Y6RSnZZvTU" dmcf-ptype="general">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주최로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의 혐오·차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나 입법적 대응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917973673fd483aff3ed49b39b9af36c56ecb7c6e025b4f58e43c0f3cd13fe" dmcf-pid="GPevL55Tlp"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한국이 인종·이주·외국인·난민 등에 대해 몇 가지 지원 법제와 정책을 마련했지만 혐오·차별 자체에 대한 규제 입법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혐오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은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며 “제노사이드 처벌법 같은 것이 예시”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40c69fcf90422fc2e20d6ea384497e4a12a5603e8a7688f2df2759fca7fe79" data-idxno="480115" data-type="photo" dmcf-pid="HQdTo11y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18일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홍성수 교수. 사진=박재령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0948223ualo.jpg" data-org-width="600" dmcf-mid="VSkEL55T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0948223ua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18일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홍성수 교수. 사진=박재령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3e84c02faae4e50cee571bfce9b42c9729365fb3868a02aeb5b2c05f6be541" dmcf-pid="XxJygttWC3" dmcf-ptype="general"> <p>혐오표현 규제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맞선다. '물리적 위험이 명백하지 않는 한 국가 개입은 안 된다'는 표현의 자유 쪽과 '소수자의 권리 혹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은 금지돼야 한다'는 규제 옹호론 쪽의 대립이 반복된다.</p> </div> <p contents-hash="e7dccc111c87b27a2d8d065c38aaecc8e2149ae756f7d0a3e8bced34484c3972" dmcf-pid="ZMiWaFFYvF"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양자 택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방치'가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 혹은 사회적인 개입은 필요하다. 혐오표현의 개인적, 사회적 해악은 경험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의 자유라는 가치에 입각하더라도 자유 시장은 구성원들 참여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표현이 참여 자체를 제약한다면 근본적인 시장의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bcb8ae03dbfc50afaea37cab43611285279af235230d91c2497590e01f02446" dmcf-pid="5RnYN33Glt" dmcf-ptype="general">다만 규제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 요법 중에 '칵테일 요법'이란 게 있다. 한 병에 대해 하나의 약제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투입해서 병을 억제하는 치료법인데, 혐오표현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병을 근절하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1b3b10b22af64c3f2ee59a4fda216e0dc3ff097cadcc1c4d9bdf3de1e4772be" dmcf-pid="1eLGj00Hl1"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금지와 처벌을 한다면 사회적 해악이 큰 선동형 혐오표현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차별과 폭력을 낳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솔직히 규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모든 혐오표현을 박멸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441d2e57911e990980a61f26bc480251883d9f6b335ce5cd3637ab9750478a" data-idxno="480113" data-type="photo" dmcf-pid="tPevL55T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일간베스트저장소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0949495kryf.jpg" data-org-width="600" dmcf-mid="fc0pHee4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0949495kr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일간베스트저장소 로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7798c1b7477d5c24c1181d832549e9314ffdc2ac8f1c83b8aa940dab9fe2a2" dmcf-pid="FQdTo11yhZ" dmcf-ptype="general"> <p>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p> </div> <p contents-hash="0a56104c970a5fd9cc3cafd363a1e5056bdc900963e93d73c4fc99009b71144e" dmcf-pid="3xJygttWSX" dmcf-ptype="general">개정 망법을 두고 홍 교수는 “2010년대 혐오표현 논의 이후 처음으로 법률에 혐오표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도 “망법상 규제 '방법'을 그대로 둔 채 혐오표현 개념을 넣는다고 해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태가 혐오표현 규정 기준으로 들어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혐오표현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인데 법안에 특정 소수자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f2f501695762cb1f34c0d9347a0f1dd9e057ff8130e5f098ba16bb0c81052cc" dmcf-pid="0MiWaFFYWH"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선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담론이 주요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표현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느끼고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스스로 규범화와 내면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토론회를 포함해서 정치권 어떤 곳에서도 이런 내면화, 교육 등의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0e60f721b3fdd2e65d241c7c2d273ba34edf1813913abac3423c725e8e549b1" dmcf-pid="pRnYN33GlG" dmcf-ptype="general">한편, 개정 망법 시행과 관련해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측은 우려를 전했다. 김민호 KISO 의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혐오표현과 관련해 작년부터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선 이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을 걸러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공적규제로 넘어와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다. 여전히 자율규제를 하라는 건지 어디까지만 하라는 건지 명확한 지침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a082450e2eed1abb8dbaa5e40336d582e5c4a660bc7285881e235e31b27f87" data-idxno="480116" data-type="photo" dmcf-pid="UeLGj00H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ettyimage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1503818umei.jpg" data-org-width="600" dmcf-mid="6CBAVOOc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mediatoday/20260619151503818um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ettyimages.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애플 A12·A13 칩셋서 수정 불가능한 BootROM 취약점 발견 “보안 신뢰체계 무력화 가능” 06-19 다음 "AI 3강 넘어, 피지컬 AI 1등"…과기정통부, 승부수 던진다(종합) 06-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