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경쟁"…게임사들 구글·애플에 요구 작성일 06-18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애플 인앱결제 정책 개선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vOE55T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f9e09a18da7ceaa8cba586e5b04b0d90eb24b53264b0f9c3215112fb11493f" dmcf-pid="ZzTID11y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BUSINESSWATCH/20260618143837943dlrb.jpg" data-org-width="645" dmcf-mid="HpaJQrrN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BUSINESSWATCH/20260618143837943dl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7dd9e9fff9af90a81b25a557028ead9cf067b11fbfe1fd497b92ae7bae44f5" dmcf-pid="5qyCwttWSK"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8a18820aac86775d89bd7310cefd1803a5a0d76b8176e5b084c4eec4fe03f4c" dmcf-pid="1BWhrFFYhb" dmcf-ptype="general">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는 앱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를 원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992d0a4ab77e9bf301c3ff7beeda8deedbdf7bd5ecb2ff29e471aa46ea1f91a" dmcf-pid="txp5W99UlB" dmcf-ptype="general">이들은 양대 플랫폼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개발사들이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은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앱마켓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ad1acdbb35018842a90c6ff4b791cdc5562e394983b967f6d81c3d232e69e15" dmcf-pid="FMU1Y22uTq"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매출의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b538439750a0e773ad1efe09cf00c0ff3e3624cde5d63d5fc0628beafe2bee8" dmcf-pid="3RutGVV7hz" dmcf-ptype="general">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일부 게임사의 비용 문제가 아닌 앱마켓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조건을 흔드는 문제"라며 "특히 중소 게임사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는 생존을 압박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9efe82f386f5dc1c1dc8bc9a5428ce939369cf16bbeb47148dde8d199afe4dc" dmcf-pid="0e7FHffzW7" dmcf-ptype="general">이들은 외부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차별적 조건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부결제에는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PG(전자결제대행) 수수료와 보안·환불·정산 비용 등이 추가되면 실제 부담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인 30%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213544fbf44780cd96d28274178b25de33a3f78adbbc0bc0c6d7ba2b7c31e6c" dmcf-pid="pdz3X44qCu" dmcf-ptype="general">방 위원장은 "외부결제 수수료에 PG 수수료 등을 더하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실질적인 선택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8f898d03bd4ca5d455903372c2baa749e559b2849e0a7b59fd25c80ac4415a1" dmcf-pid="UJq0Z88ByU" dmcf-ptype="general">외부결제 사업자를 이용하는 앱에 대한 노출 차별과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 등 이른바 영업보복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0370b7faf42fc5af7df67cecd944a201c144240f8057b4c5445d4cb810ba54a" dmcf-pid="uiBp566bWp" dmcf-ptype="general">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국회에 찾아가 '앱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001b67c118f722d4e196d5450f87da88c8cc4e0c455c74f20b946362e3b60b" dmcf-pid="7nbU1PPKW0" dmcf-ptype="general">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만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c9e21ba694bb35441d00571175fe8c5518e2f569907814f15a353a0db440ee05" dmcf-pid="zLKutQQ9T3"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마련했으나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껏 집행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86f9544358ba2ec8e4bb5301dc7de75fe390d8483e83f8de7e45e1cde3218e85" dmcf-pid="qo97Fxx2hF" dmcf-ptype="general">왕보경 (king@bizwatch.co.kr)</p> <p contents-hash="d25c454a91d3f98801e2114bba894db742510cc5e46e43a8f046b29f2414b8a7" dmcf-pid="B7vOE55Tyt"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양시 골안공원 족구장, 인조잔디로 새 단장 마쳐 06-18 다음 중국산 장비가 문제라고?…통신사들 "보안 이상무"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