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작업 착수…현장 ‘전력 병목’ 문제 해법 찾는다 작성일 06-18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0Kx3MMV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d8bd2bf9193308b195ca554c85978663008664b2dfa425dcc02c3c6ecef19f" dmcf-pid="9p9M0RRf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796-pzfp7fF/20260618142448359fsis.jpg" data-org-width="640" dmcf-mid="bDamMssA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552796-pzfp7fF/20260618142448359fsi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e6291f57cd95e66fd19de3fd653b7fc75080568207db2abe5df87163c124eef" dmcf-pid="2U2Rpee4Wy"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작업을 시작한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3fca5fe8e0af77e601c5c7c26799dc0bc221edea6bddf880b96c4013f137cb1c" dmcf-pid="VuVeUdd8v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p> <p contents-hash="1929be3a316320e9edb92db5caa1682d01bceb8a79acc535a8298d2374e10209" dmcf-pid="f7fduJJ6Tv"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주로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을 담당했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p> <p contents-hash="d5365e2fddd5ed2ee7e777714abf6228364ebb3297c62834d36a86a7f0d9b8e7" dmcf-pid="4XUVHffzyS"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116e36e9c39504ecc3f136598b7f86216176f20bf0e05f1df465acb0eedc08d6" dmcf-pid="8ZufX44qyl" dmcf-ptype="general">특별법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bbc02deaef10eb3bb189e84bfbab2f77d02e8a855c57954b5a6ac5e8e1d0aaf" dmcf-pid="6574Z88Bvh" dmcf-ptype="general">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9e85f88f8e3d6a3669768055a471c53e43de71404e39b0d790566f2cc2702514" dmcf-pid="P1z8566bSC" dmcf-ptype="general">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 세부적인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98d5f85dce18d65f9269b486f66eea011e0d3d127e702472ec48900765a50ee8" dmcf-pid="Qtq61PPKyI"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AIDC 산업의 최대 병목으로 전력 공급망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수십~수백 메가와트(MW) 단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0456cb469cfe3dd55a963df94924780ccf915b9786c2d30c5bd1de46bb0e5d1a" dmcf-pid="xFBPtQQ9SO"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 AI캠퍼스, 韓 AI 스타트업 접점확대 전초기지…“에이전틱AI 지원 정조준” 06-18 다음 오픈AI 스타트업 총괄 "에이전틱 시대…목표 설정·하네스 설계 중요"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