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앞둔 게임업계…"수수료 15%로 낮춰야" 작성일 06-18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게임사 280여곳 참여 집단소송 막바지…구글 일부 환급 가닥<br>업계 "구글 수수료 20%로 인하해도 과다…인앱결제 강제 막을 제도 우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Nx6kkL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264d929f197dba5013b05e3c5f68dec8e6ce59d204421495f87316d9b7c629" dmcf-pid="YZjMPEEo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및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6.18.ⓒ 뉴스1 신은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1/20260618115749316nsvp.jpg" data-org-width="1400" dmcf-mid="xICHWbb0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1/20260618115749316ns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및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6.18.ⓒ 뉴스1 신은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055c7d8b200201299055eae185696ce88031cfb60353d462868283d50db78a" dmcf-pid="G5ARQDDgZ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게임 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피해를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구글은 연말까지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미국과 유사한 15%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76e1257949769b7163e58b3200899e89c93b5b3747049d96ae426254bab8ad7" dmcf-pid="HIxB7dd8HG"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게임사 280여 곳은 구글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앱 결제 강제를 영구히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51cb4fabf684dc2096649c512c40fb9867980c8a68d7b1d67d4080169023014" dmcf-pid="XCMbzJJ6GY" dmcf-ptype="general">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f8ffa95f8d8453af2173bbc22684c375614965c715880f162fe77716106f926" dmcf-pid="ZhRKqiiPtW" dmcf-ptype="general">이번 회견에는 앞서 구글과 애플에 인앱 결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대표원고 팡스카이를 포함해 국내 게임사 6곳도 참석했다.</p> <p contents-hash="832d3260c6017209a634dd1850032bb8295c93ee26cd7dd03f2ab64f26640726" dmcf-pid="5le9BnnQ5y" dmcf-ptype="general">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앱을 만들고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 만나기 위해 수수료 30% 수준의 앱마켓을 통과해야만 한다"며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30%를 넘는다. 이를 선택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2ce56dcb841a16c4f305945ac573c5bc9d473bc99e79259ace59509568a540" dmcf-pid="1Sd2bLLxXT" dmcf-ptype="general">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실시되면서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제 금액의 26%를 수수료로 함께 부과했고, 외부 결제에 수반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합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최대 30%를 웃돌게 됐다.</p> <p contents-hash="9f61fd010d4db827f4b47c1b358ba4c10c4e29d6758c2e40bcede8730d51239f" dmcf-pid="tvJVKooMtv" dmcf-ptype="general">양사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한 미국 등 해외의 조치가 국내에서도 제도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b995c579707755d0a37bc304baae1696231a5cf16a37a68ba9f8301ee84bcabd" dmcf-pid="FTif9ggRHS" dmcf-ptype="general">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미국 연방법원이 2024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영구금지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애플의 30% 인앱 결제 수수료는 물론 외부 결제 시 애플이 받는 27% 상당의 중개 수수료 역시 반독점법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f31ca16079bfc3d46849036fd339f62609c571aa6c612af34c648dccb77048" dmcf-pid="3yn42aaeYl"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에서도 동일 규제를 해야 마땅하지만, 지난해 도입을 제안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ef6aac67c220a31729a3a48ca5b2b6a27b884474e25722474e4d3294713f10" dmcf-pid="0WL8VNNd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및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6.18.ⓒ 뉴스1 신은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1/20260618115751516gcgq.jpg" data-org-width="1400" dmcf-mid="ySL8VNNd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1/20260618115751516gc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및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6.18.ⓒ 뉴스1 신은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ef3cf695b8f4849e4fe0207044e2f28f58777a8645895ec434ee0ccda3f3a4" dmcf-pid="pblcNyyOXC"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등 3가지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요구서는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본사와 청와대에 제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c105986fa69a232e7a7508db8708daaa63ef812383fca6ec8de3358a9c647f8" dmcf-pid="UKSkjWWI1I" dmcf-ptype="general">특히 업계는 구글이 3월 밝힌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0e0ffc1d90aac19ea2c0dc296a895cc32fd555ec21e8fd6425ee28a13c886fb" dmcf-pid="u9vEAYYCXO" dmcf-ptype="general">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2가지로 나누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규 앱 설치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기존 최대 30%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추가로 5%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부 결제에는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매기지 않는다.</p> <p contents-hash="f59aeef1f53dc23ea482a91f62aa2aab2760cd6c596d917f9a257772b4bca5e0" dmcf-pid="72TDcGGhGs" dmcf-ptype="general">이 정책은 12월 31일까지 한국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9월 30일까지 전 세계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5f76751575c1e3e1ce114884df6a4f2d03552103d4d1c76447b11e9fba30756" dmcf-pid="zVywkHHl1m" dmcf-ptype="general">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미국과 유럽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란 판단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결제 수수료와 유사한 12~15%가 국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62cb97be1756f1d0cfa0e1783717a5d1cc8fdf1b7bc07b71cfc34fb16b7b94c" dmcf-pid="qfWrEXXStr" dmcf-ptype="general">한편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이 요구한 수수료 일부 환급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 업계는 집단소송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환급액의 비율과 적용 기간 등을 두고는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조율 중이다.</p> <p contents-hash="4887857fb14c233c5601226550bb58b8bbf990924f88076c1f23df9b844beb00" dmcf-pid="B4YmDZZvZw" dmcf-ptype="general">우선 환급액을 두고는 구글이 전체 수수료 납부액의 15%, 게임사들은 20%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c3271eec978fcc23c932e08d8499c814359fbc60b6945486b6f6906a0e468950" dmcf-pid="b8Gsw55TZD" dmcf-ptype="general">구글은 미국 정책에 따라 소송 시점 기준 4년 전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을, 국내 게임사는 국내법에 따라 10년 전부터 납부한 금액을 환급 대상으로 요청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1c2814f6b776e02f7f939310cba36503c57d897b29b34d59331f6f0512fee36" dmcf-pid="K6HOr11yZE" dmcf-ptype="general">게임단체와 학계 및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bd426e81d83e0e35e2969cd7f8726ad16ceed505eaf7736177cdc2449f6b046" dmcf-pid="99vEAYYCGk" dmcf-ptype="general">bean@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 결제<br>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말 그대로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가리킴.<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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