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vs 책임강화’ 기로에 선 SNS法 작성일 06-18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국·호주 등 16세 이하 SNS 금지<br> 미국, 사업자의 예방 대책 마련 방점<br>‘한국형’ SNS 중독방지법 ‘7건’ 계류<br> 간접규제 vs 연령 제한, 팽팽한 대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iVxwwa5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3b70b44e7e94493eee587a61a3a93c7cd2e6715ca18d6f952938ee10b2b704" dmcf-pid="yrZIyBB3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114018842jhgm.jpg" data-org-width="1024" dmcf-mid="PAd9PEEo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114018842jh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0102c97733838d3230351873e7e72896bffee2be2db1717c94fcafccbc11fa" dmcf-pid="Wm5CWbb0Xc" dmcf-ptype="general">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8d68ef0832a2bde91bce6d863d62f8f8878312d4f19a74e9b437cd64ae5dc13" dmcf-pid="Ys1hYKKp1A" dmcf-ptype="general">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직접 규제인 ‘연령 제한’과 간접 규제인 ‘책임 강화’를 놓고 이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69512f6934c77c7695285d99bb930d296bdb5ca3d9c36440b6854316c95c26e" dmcf-pid="GF8UKooMGj" dmcf-ptype="general">전 세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a86e212540b7deab6f9c4ae20f5a1043668ae82c1d046863fc3d568dfc371a2" dmcf-pid="H36u9ggRZN" dmcf-ptype="general"><strong>▶영국, 16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 추진</strong>=18일 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구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SNS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f3a34d385cd6918014d1d58495360543144ff58183128554ab35d3aed0af4b2" dmcf-pid="X0P72aae5a" dmcf-ptype="general">영국 정부는 올해 말 법안 의회 통과, 내년 초 시행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내놨다.</p> <p contents-hash="2ff6565cd08100e62b9b83880253d90d6eb2c701ffd3f04770bc341be64c198a" dmcf-pid="ZpQzVNNd1g" dmcf-ptype="general">청소년 SNS 중독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때문에 SNS 이용 ‘연령 제한’도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72805e7a4fa4a3f957e8f18b41ea2ab468309d4366a277a724982187ef788c9" dmcf-pid="5UxqfjjJto" dmcf-ptype="general">호주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이용 연령 제한에 나선 국가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안전개정법(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자체를 차단했다.</p> <p contents-hash="4de9c3f291ca0cc2b0364387c19e3275edc6cca12bacd125860771379db34d66" dmcf-pid="1uMB4AAiG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삭제하고, 신규 가입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한화 524억원) 벌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0702534b20b7c15c1cc01ec35b2d5d738d4661cd1e99f57511de729a08960b39" dmcf-pid="t7Rb8ccn5n" dmcf-ptype="general">프랑스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이다. 그리스·덴마크(15세 미만), 오스트리아(14세 미만),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연령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d5f5c83046f9a74f095fe0de81d31a471fc135d040bdbbb0b906cb1b9c216f" dmcf-pid="FzeK6kkL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114019057arso.jpg" data-org-width="661" dmcf-mid="QjZIyBB3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d/20260618114019057ars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d6c86c101e141c48855bf964b9b1869dda605b15a3bcb9d8a157a3d8b380375" dmcf-pid="3qd9PEEoYJ" dmcf-ptype="general"><strong>▶연령 제한, 책임 강화 ‘기로’…7건 국회 계류</strong>=국내에서는 직접 규제인 연령 제한이냐, 간접 규제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냐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p> <p contents-hash="be9d867c1594bf6c0956ba05da9ad375c3251c35c0eaa2de392d8e208db2ecba" dmcf-pid="0BJ2QDDgtd" dmcf-ptype="general">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미국식 모델을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07ae2b035e9c52baf5700e220b6055b7a869efd36e7e61b5c78d0b0fbf947bad" dmcf-pid="pbiVxwwate" dmcf-ptype="general">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은 연령 제한(윤건영 의원안) 외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및 특정 시간 알림 제한(김장겸 의원안) ▷정보 추천 알고리즘 금지 및 야간 이용 별도 동의(안철수 의원안)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및 알고리즘 허용 여부 친권자 확인(조정훈 의원안) ▷야간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 추천 시 본인·법정대리인 동의(김태선 의원안)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6f4e016b31030d671bc9058df14e89d0cef8b594a99c95388a66e0be13da1a1c" dmcf-pid="UUxqfjjJGR" dmcf-ptype="general">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2년 이하 징역),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e6dbd8cb3c88c3d6b2335428a575b5cf157bfb075094bf9f9601d08701db04d" dmcf-pid="uuMB4AAiZM" dmcf-ptype="general">여기에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는 일률적인 연령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다.</p> <p contents-hash="a117438c3c6ac65243148a88b4dd0640cee2d070072e2e13b1a45a1cc92a7ede" dmcf-pid="77Rb8ccn5x" dmcf-ptype="general">반면, 일각에선 연령 제한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연령 제한의 경우 ▷행정적 판단 및 제재가 쉽다는 점(효율성) ▷SNS 중독 고위험 연령층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한다는 점 ▷아동 보호라는 선명한 메시지 등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0a59ee1de7a3128ccf6a72f6a9430543e7563d094ee7a73fb6cc764b431cab7" dmcf-pid="zzeK6kkLZQ"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p> <p contents-hash="4b9557f3734611c0962e73cc2a32f7573255792761d6ed63e125911ff6329d8d" dmcf-pid="qqd9PEEoX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SNS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 및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6b747b5ed486d3ff6c3fbbdfcdf3f436c82ca6d99d6467777356fd0917c1475" dmcf-pid="BBJ2QDDg16"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앤트로픽 사태가 부른 경고…코히어 CEO "AI 빌려 쓰면 통제권 잃을 것" 06-18 다음 앤트로픽 “미토스 수출 통제, 수일 내 풀릴 것”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