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PD 채용방식 변화…"특임연구원 전환 원칙은 유지"(종합) 작성일 06-1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임연구원·비상근 병행 가능…과기정통부 "전 PD 전환할 것"<br>민간 전문가 영입 과정서 혼선 노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1FnVV7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85b25a13541dd779247f164a9ae17276d99cbe83c72e45ff353287a5bada81" dmcf-pid="1Ut3Lffz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념촬영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27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095853702prgm.jpg" data-org-width="1200" dmcf-mid="ZNnoZOOc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095853702pr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념촬영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27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6428824edcd58d5b3612d5a2b4689a692b37e79536a1bf9a0552bc45044f07" dmcf-pid="tuF0o44q1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K-문샷' 프로그램 디렉터(PD)에 대해 비상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72c49d5597ab0b6d0257a1d6a1c8e62b6c67d18ac7c76f9bc74c2ae18b763bd" dmcf-pid="F73pg88BZg" dmcf-ptype="general">민간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며 사업을 출범시켰지만, PD의 신분과 근무 형태, 이해충돌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정비하지 못해 당초 추진했던 국가특임연구원 전환 계획을 사실상 수정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afc48db6b473df5d0ae4275b3516decd34508af276cb186eed38fffc15552cf" dmcf-pid="3BU7jQQ9Zo" dmcf-ptype="general">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문샷을 이끄는 PD는 당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PD별 상황을 고려해 특임연구원 외 다른 고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57e3c0b4aec5e5c222dcfedfaec74c90aa364499c69bab6258639240e3b0a3a" dmcf-pid="0buzAxx25L" dmcf-ptype="general">국가특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 석학이나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다.</p> <p contents-hash="083fb404c7bb3f4cd44080e775eda2bfd761635a6aedb87d054be8f2e1584357" dmcf-pid="pK7qcMMVXn"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PD를 NST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선발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범위 내에서 겸직과 영리활동이 가능하고, 향후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p> <p contents-hash="82bc43cd6126fac57ceb42223219a7df52894d38886ea4b2774c3f0f5d40dabc" dmcf-pid="U9zBkRRf1i" dmcf-ptype="general">당초 NST 내에 특임연구원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동안 비상근 전문위원 임용 후 특임연구원 전환이란 '징검다리'를 만든 것이다.</p> <p contents-hash="0b4d35c097401476f0936c4be756a811234c975e3e67d5afbd9890a8099162cd" dmcf-pid="u2qbEee41J" dmcf-ptype="general">그러나 특임연구원은 NST 소속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근 근무를 해야 하는 데다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로서 보다 엄격한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받는다.</p> <p contents-hash="b81f5c8cbab74ea4256db7b7942550e32c3477d12e4abf337831327eb2a9bf14" dmcf-pid="7VBKDdd8Hd" dmcf-ptype="general">사실상 기존 기업 소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인 AI과학자 부문 이민형 PD가 지난 1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c14b195db863f6446cbb7ae09608fe32f37f91ed60dfdfb0d19d246051ef5e4" dmcf-pid="zfb9wJJ6G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특임연구원 전환을 희망하는 PD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고용 휴직을 한 뒤 특임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비상근 전문위원과 같은 형태로도 PD직을 수행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e69296da51aa17af2ee54d7abe79b5225215c957ba3b6f9f2b3779d67ae917f" dmcf-pid="q4K2riiP5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환 시에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978f314ce7a70ead33c3247085e30e56f2eaec17c06c5573038104c146e7bc" dmcf-pid="B89VmnnQ1M" dmcf-ptype="general">당초 과기정통부는 PD를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해도 이해충돌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봤지만,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제약에 맞닥트리며 결국 비상근 유지 방안을 병행하게 됐다.</p> <p contents-hash="40c5d52bf7297cfaf8ceb2ede5c41b9981ed474892b79f4e9eb83263be6f4fbe" dmcf-pid="bWlv400H1x" dmcf-ptype="general">PD 운영을 위해 제시했던 '반상근' 근무 방식 역시 대학에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출연연에는 관련 규정이 사실상 없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e52cb2ee4027d856d07e0ecbf71f91d2a7cc1d2faccaeebbac6fec8aabd3a69" dmcf-pid="KYST8ppXZQ" dmcf-ptype="general">한 출연연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반상근 제도가 있지만 출연연에서는 전혀 없는 제도인 만큼 임금은 어떻게 할 건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b3f82037ef6b382b3ec6a3538e8048034c1c75102e74e5db0513f8b70af70b" dmcf-pid="9Gvy6UUZYP" dmcf-ptype="general">규정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PD들의 특임연구원 전환 일정도 7월을 넘겨 현재는 8월 1일 자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ff6389cc5903f78696e456363ad005a9fc8de440daca6dbaef923d2069c9559" dmcf-pid="2HTWPuu5Z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K-문샷 사업이 충분한 제도 설계 없이 추진되면서 PD의 신분과 권한, 이해충돌 관리 방안 등이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채 출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679aa5054c257106bf13b3dbc4542409756232077cbdbbd09f68d34937d8e8d" dmcf-pid="VXyYQ771t8" dmcf-ptype="general">민간 전문가에게 대폭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들을 어떤 형태로 채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뒤늦게 마련되면서 이런 혼란을 불러왔단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41a8e3ba384ee8a5c51c9d494bd2d3e39b49fea132b49fa234a811b8a25b0aa" dmcf-pid="fZWGxzztY4" dmcf-ptype="general">실제로 PD 지원자 중 기업 소속이 많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알게 된 사례가 많고, PD 임무를 비상근 조언 수준으로 이해한 지원자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1ddf7ca0b5dbf128d819717f16b5a8beeae8afd4dc29d78c504c4d7de380dbd" dmcf-pid="45YHMqqFH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의 근무 형태와 보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담은 관련 훈령을 오는 29일 제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b5a65da7e4dcf4e98fa212917c573dcd24bd84ac63323e2d835559213dfe62" dmcf-pid="81GXRBB3tV"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는 PD의 비상근 근무가 이론적으론 가능해도 PD의 업무 등을 고려했을 때 상근에 준하는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당초 계획과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dafedd77f217bc06d1c03cc762ae38efe424acbb2fe117dc1b827e56db3300a" dmcf-pid="6tHZebb0G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임연구원 제도가 완비되는 시점인 8월부터는 전문위원 신분인 PD 전원을 반상근 이상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543a9b090cebe2a262d0a764c15057a7dfdbc4734134e0f92f90521f4ec494d" dmcf-pid="PuF0o44q19"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xz0Ua66b5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체육진흥공단-e스포츠협회, 청소년 신체활동 확대·건전 e스포츠 문화 확산 공동 캠페인 추진 06-18 다음 메시 해트트릭에 네이버 주가 올랐다...월드컵 특수 누리는 네이버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